제주시는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신고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승객이나 타인의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할 때에는 반드시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 영업용 자동차를 이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다만, 학생의 등·하교나 그 밖의 교육목적, 어린이의 통학이나 시설 이용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 대중교통과의 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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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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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크루즈 관광객 '75만 명' 기록했으나...제주항-강정항 '희비'
올해 크루즈를 타고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75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두번째 최다 기록이다. 항구별 입항 및 방문 관광객 수에 있어서는 강정항 중심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제주항은 오히려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크루즈 관광객이 이달 30일 기준으로 75만2998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6년 이후 두번째 많은 기록이다.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17% 늘어난 수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크루즈 입항이 재개되면서 제주 크루즈 관광은 급성장
도봉구의회 안병건 의장, 지체장애인협회 감사패
도봉구의회 안병건 의장은 12월 28일 도봉구민회관에서 열린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도봉구지회 월례회의에 참석해, 장애인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이날 행사에서 안병건 의장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충을 현장에서 늘 마주하고 있다”며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가 단순한 의견에 그치지 않고, 도봉구의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특히 안 의장은 행정과 의회, 그리고 복지 현장의 유기
애육어린이집, 사랑나눔푸드마켓·뱅크에 라면 기부
애육어린이집은 30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랑나눔푸드마켓·뱅크를 통해 약 40만원 상당의 라면 170여 개를 기부했다.이번 기부는 연말을 맞아 애육어린이집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부 캠페인이다.사랑나눔푸드마켓·뱅크는 결식 위기에 놓인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가정어린이집연합회와 제주시 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매년 정기적으로 소속 어린이집들과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며, 기부된 물품은 제주지내 취약계층 1,700여 가구에 전달됐다.애육어린이집 박한별 원
마포, 의료급여 우수사례 재가의료급여 우수상
마포구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한 ‘2025년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에서 재가의료급여사업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마포구는 2024년 7월부터 재가의료급여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15명의 재가의료급여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다.또한 지역 내 6개 의료·돌봄 및 식사 제공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유지하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이어나가고 있다.이번 공모에서 마포구는 당뇨 합병증과 우울증 등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던 고립 중장년 1인 가구가 재가의료급여사업을 통해 건강하게
종로, 전국 최초 어르신 돌봄카 사업 만족도 99%
종로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어르신 돌봄카’ 사업이 지난달 설문조사에서 99%의 이용자 ‘만족’을 얻으며 서비스 효과를 입증했다.구는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어르신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3년 10월 돌봄카 사업을 시작했다. 고지대가 많은 창신동 및 이화·충신동 65세 이상 주민을 위해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행한다.이번 설문조사는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1월 실시했다. 그 결과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88%, ‘만족’한다는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