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구속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 또는 상응하는 보증보험 보증서와 주거 제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으며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등 기본적 조건을 내걸었다.아울러 석방 후 지켜야 할 지정 조건
내란 혐의로 구속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서 구속 집행을 해제해 석방하는 절차다.김 전 장관은 작년 12월 27일 구속돼 오는 26일로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구속 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법률상 1심에서 구속은 6개월까지만 가능하다.
대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한 40대 여성 운전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2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초등생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6시 20분쯤 달서구 진천동 한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던 중 길을 걸어가고 있던 11세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30㎞를 초과하지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은 25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원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경찰 단계에서는 없었던 살인미수 혐의 등이 추가 적용됐다.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2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영장을 복사해 외부에 유출하려 한 검찰수사관 A씨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12일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한 검사실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던 현직 경찰관들의 영장을 몰래 복사해 외부로 빼돌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범행은 다른 수사관에게 발각됐고 구속된 경찰관의 가족과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구속된 경찰관 3명은 성인오락실 업주 등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억대까지 되는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2명은 구속
6월 23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는 지난해 1월 불법 정치자금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같은 해 5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올 1월 30일 1심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으면서 다시 구속된 상태였다.당연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 절차와 근거에 입각한 결정이겠지만 공교롭게도 피의자 송영길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법적 수혜자가 된 셈이다.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과 송영길 대표와는 인연이 깊다.대선에서 진 이재명 당시 상임고문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영길로부터 지역구를 물려받았다. 보궐선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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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180명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하남시는 오는 23일까지 2025년 상반기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18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와 병·의원 이용 방법, 연장승인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신규 수급자가 제도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급여 과·오용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오는 10월부터 달라지는 본인부담금 기준, 연장승인 절차,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 폐지 등 주요 제도 개편사항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교육은 신장2동을 시작으로 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
일본이 돌려줬다, 통째 뜯어간 100년전 조선 사당
조선 왕실의 사당이 돌아왔다. 일본으로 반출된 ‘관월당’을 100년 만에 되찾았다.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23일 관월당 소장자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절 고토쿠인 사토 다카오 주지와 약정을 체결, 고토쿠인 측이 해체해 한국으로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양도 받았다.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의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다.본래 서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 증권 초대 사장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후 관월당은 도쿄로 옮겨졌
충북교육청,중등 교육전문직 역량강화 워크숍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0일부터 1박2일간 증평벨포레리조트에서 중등 교육전문직 154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다. 워크숍은 ‘격차를 줄이고 모두의 성장을 이끄는 중등교육전문직의 힘’을 주제로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전문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지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정책특강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 △핵심정책 추진성과 △부서별 핵심사업 공유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정책특강은 세계 최초 크롬북 개발자 이진우 대표가 교육의
[윤신근 오수개]가끔 풀을 뜯어먹는다면
코로나바이러스성 장염은 파보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위장관에 손상을 주는 무서운 병이다. 이 병에 걸리면 지독한 변 냄새, 구토, 황록색 또는 오렌지색 설사, 탈수 증상이 나타나고 파보바이러스와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 질병에 걸린 개는 격리해 줘야 한다. DHPPL 예방접종과 함께 3~5차에 걸쳐서 접종한다.켄넬코프는 만병의 근원인 감기 가운데 특히 독한 감기를 말한다. 켄넬코프에 걸리면 눈 주위에 진물이 나고 고열 증상을 보이며 홍역 등 합병증에 쉽게 노출된다.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DHPPL 예방접종과 함께 3~5차에 걸쳐서
"포항지진 피해소송 지원 '길' 열렸다"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김재욱 기자 =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시는 오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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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원 기술창업 실전 캠프 성료··· AI·모바일 스타트업 40곳 한자리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6~27일 이틀간 라마다 용인에서 ‘예비·초기 기술창업 액셀러레이팅 캠프’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인공지능, 모바일, ICT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초기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 4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캠프는 참가자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팀워크를 도모하는 갤럽 테스트를 기반으로 한 팀빌딩 프로그램으로 문을 열었다. 이후 ▲ R&D 전략 수립 ▲ 자금조달 역량 강화 ▲ 시장성 검증 ▲ AI 기반 생산성 향상 등 4개 실전 분과 교육으로 이어
'남태희 동점골' 제주SK, '10명 뛴' 대전과 1-1 극적 무승부...3경기 연속 무승
프로축구 K리그1 제주SK FC가 대전 하나시티즌과의 원정경기에서 전반 초반 상대 퇴장으로 수적 우세를 잡고도 끌려가다 막판 동점골로 무승부를 거뒀다.제주는 27일 오후 7시 30분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21라운드 대전과의 원정 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거뒀했다.제주는 김동준 골키퍼, 김륜성, 송주훈, 임채민, 안태현, 이탈로, 남태희, 이창민, 유인수, 김준하, 오재혁이 선발로 나섰다.제주가 먼저 기세를 잡았다. 전반 5분 이창민의 중거리 슈팅은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다.대전도 맞불에 나섰다. 전반 8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행사 5일 만에 페이백 전량 소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도내 소비 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2025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행사 5일 만인 26일 도내 다수의 상권에서 페이백 예산이 전량 소진됐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 참여한 도내 400여 개 상권 중 ▲ 오산시 오색시장 ▲ 안양시 중앙시장 ▲ 파주시 광탄시장 ▲ 고양시 덕이동패션1번지 ▲ 안양시 삼막 맛거리촌 상인회 ▲ 수원시 산드래미상인회 ▲ 평택시 조개터상인회 등 다수 상권이 행사 시작과 동시에 많은 고객들의 방문으로 페이백 예산이 빠르게 소진됐다.이들
국내 최초 상업용 원전 '고리1호기' 해체 착수…원안위, 해체계획 최종 승인
국내 상업용 원전 1호기인 ‘고리1호기’가 드디어 해체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6일 제216회 회의에서 고리1호기의 해체계획서를 최종 승인하고, 한수원이 제출한 해체 방안을 공식 인가했다. 해체 승인까지는 긴 시간이 걸렸다. 고리1호기는 1978
동국대 WISE캠퍼스, 선후배 잇는 장학금 수여식…“나눔의 전통 이어간다”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에서 지난 26일, 선후배가 하나로 연결되는 뜻깊은 자리가 열렸다. 동국대학교 총동창회가 주관하고, 재단법인 동국장학회가 주최한 2025학년도 장학금 수여식이 이날 백주년기념관 5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도 학업성적이 우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