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이 앞다퉈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망 확충, 복지 확대, 청년·노인 지원까지 듣기에는 모두 그럴듯하다. 그러나 공약의 양이 늘어날수록 유권자의 선택은 오히려 어려워진다. 선거와 공약은 민주주의의 핵심을 이루는 두 축이다. 선거는 시민이 권력을 위임하는 절차이고 공약은 그 위임의 내용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공약은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선거가 끝나면 희미해진다. 이 간극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 오늘의 민주주의가 풀어야 할 과제다.공약의 본래 목적은 선택의 기준을 제공하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국외 특허라도 국내에서 제조 과정에 사용됐다면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특별2부는 미국 회사 옵토도트 코퍼레이션이 기흥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 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년 7월, 옵토도트는 삼성SDI와 특허 20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그중 19개가 국외 특허였다.삼성SDI는 특허를 활용해 국내에서 배터리 등을 설계·제조했다. 특허 사용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의심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유치원 아동학대 의심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이 향후 수사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물론 방임과 성적 학대까지 폭넓게 규정되고 있다. 단순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는 보호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수사기관과 법원이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아
상장법인 등인 특수관계법인이 실시한 유상증자는 관련 사실관계가 외부 공시를 통해 이미 공개되어 있고 청구법인에 대해 해당 유상증자 관련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전통지를 하더라도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실시한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4분기 주요 심판결정을 공개했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 A는 세무조사 대상이 된 유상증자의 정보는 이미 공개된 자료를
지난 29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함에 있어 정당 득표율이 3% 이상이어야만 의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7명의 의견으로 이른바 ‘3% 저지조항’이 평등선거원칙에 어긋나며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과도하게 차단한다는 점을 이유로 위헌 판단이 확정됐다.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해당 조항이 유권자의 투표 가치를 차별하고, 비례대표제가 본래 지향하는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정치적 다양성 확대에 반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소수정당이 원내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채용 관련 위법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9일로 예정되면서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하나금융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를 대비해 즉각적인 경영 공백을 막기 위한 비상 승계 계획을 마련해 금융 당국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27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함 회장의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29일 최종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2018년 기소 이후 약 8년 만에 결론을 맞게 된다.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공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처분 확정을 앞두고 다시 긴장 국면에 들어섰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으로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내부 갈등이 장 대표의 당무 복귀를 계기로 재차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당초 예정됐던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제명 안건을 다루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가 단식 후유증으로 회복 중인 상황에서 대표가 불참하는 회의에서 중대 사안을 처리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 전 대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공식 철회했다.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고, ‘통합 인사’라는 인선 취지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후보자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의견과 국회의 인사청문회 내용, 이후의 국민적 평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깊은 숙고 끝에 지명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홍 수석은 이어 “이 후보자는 과거 보수 정당 소속으로
재출범을 앞둔 기획예산처가 초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출범 초기부터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낙마할 경우에는 조직 공백과 정책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동시에 제기된다.25일 관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인사청문회 이전까지만 해도 임명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으나, 청문회를 거치며 의혹이 추가되면서 판단이 쉽지 않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보
목포시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정책 결정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 운영 방식 개선에 나섰다.시는 국장급 이상이 참석하는 간부회의부터 기존의 나열식·보고 위주 회의 방식을 개선해,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한 토론과 협의형 회의로 개편했다고 밝혔다.기존에는 각 부서의 업무계획이나 행사 보고 등이 중심이었으나, 앞으로는 단순 보고를 최소화하고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하거나 시 차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1~2개의 주요 안건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특히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통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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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잘쓰는 공무원, 행정 정확도 높이고 시민과 더 가까워진다
AI 행정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장면은 의외로 단순하다. “좋은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아무도 안 쓴다.”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조직과 교육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공무원은 매일 문서를 쓰고, 민원을 처리하고, 규정을 해석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 이런 업무 세계에 AI가 들어오면 효율이 오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커진다. “이걸 써도 괜찮을까?”, “혹시 정보가 새면 누가 책임질까?”, “AI가 만든 문장을 그대로 쓰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른다.AI 행정의 성패는 결국 이 불
출근길 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은 40대, 경찰에 붙잡혀
지난해 12월 9일 오후 3시 35분께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인근 도로를 SUV가 차선을 넘나들며 주행 중이었다.때마침 이 주변에서 자신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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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한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 사고 등으로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6일 오후 3시 33분께 진주 진성면 한 시멘트 기둥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사고에 따른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공장 인근 야산으로 번지기도 했다.폭발 사고로 공장 직원 30대 남성
세가 '소닉 레이싱 크로스월드' 영상 공개
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4일 '소닉 레이싱 크로스월드'의 메인 테마곡 리릭 비디오 영상을 선보였다.이날 공개된 영상은 제임스 본이 참여한 메인 테마곡을 가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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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데이, 리테일·호스피탈리티 공략 가속화 ··· 현장 인력 혁신 주도
워크데이는 현장 인력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AI 혁신 기술과 신규 고객 확보에 힘입어 리테일 및 호스피탈리티 부문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현재 알테라 마운틴 컴퍼니, 브룩셔 그로서리, 헝그리 잭 등 전 세계 1800곳 이상의 리테일 및 호스피탈리티 기업이 워크데이를 활용해 채용 속도를 높이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워크데이는 인사와 재무를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함으로써 리테일 기업은 각 사업장의 인건비 추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지점 등의 전반적인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수
제주시, 설 연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강화
제주시는 시민이 편안하고 따뜻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경찰청, 소방안전본부, 기상청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24시간 상황관리를 위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연휴 기간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인원을 기존 4명에서 5명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기상·교통 상황, 주요 사고 대처 상황 등을 매일 점검할 계획이다.또한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대설,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재난안전상황실은 ▲주요 재난 유
핑거·신한DS, 웹3 디지털자산 시장 대중화 앞장
스마트 금융 플랫폼 선도 기업 핑거는 신한금융그룹의 ICT 전문 기업인 신한DS와 ‘웹3 기반 디지털자산 분야 전반의 전략적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핑거가 보유한 독보적인 웹3 기술 역량에 신한DS의 금융 시스템 구축 경험과 기업 고객 대상 영업 네트워크를 결합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신규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상호 공동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협력 분야는 핑거의 토큰증권, 스테이블코인, 실물자산, 블록체인 등 코인
제주시, 설 명절‘환경정비·생활폐기물 처리대책'신속 대응
제주시는 설 명절 대비 ‘환경정비와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을 수립하고, 연휴 기간 예상되는 폐기물 적체와 긴급 상황 등에 신속 대처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시는 오는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가연성·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품 등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체계를 구축한다.또한 읍면동에서도 자체 상황실을 운영해 각종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설 당일에는 전날 밤 9시부터 익일 새벽 6시까지 청소차량을 가동해 폐기물을 적시에 수거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