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8월 6일 여수에서 열린 ‘제7회 섬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신안군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특별자치군 제정 입법’을 논의하였다.이번 간담회는 대한민국 국토 외곽을 수호하며 특수한 지리적·행정적 환경을 공유하는 울릉군과 신안군이 한자리에 모여, 섬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행정적·재정적 자립을 위한 제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양 지자체는 2024년 1월 제정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먼 섬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매를 막기 위한 성인인증장치 국가 인증제가 추진된다.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의 허술한 성인인증 문제가 수년째 지적됐지만 실효성 있는 관리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6일 성인용 무인매장과 자동판매기 등에 사용되는 성인인증장치에 국가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배 의원은 “최근 서울시가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성인인증장치를 점검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곳에서 위·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정부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과 관련해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급증을 막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나 의원은 직장 이전이나 자녀 교육, 부모 봉양, 해외 파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 기존 제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경과조치가 필요하다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 개편안은 2027년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공제한도를 신설하고 공제율을 조정한 뒤, 2029년부터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생맥주 주세 20% 감면을 계속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김 의원은 생맥주 주세 20% 감면 일몰을 폐지하는 내용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정부는 2020년 맥주 과세체계를 개편하면서 생맥주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주세를 20% 경감했지만, 해당 조치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감면 조치가 종료되면 생맥주 500mL 한 잔을 기준으로 주세가 88.66원 늘어난다. 여기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소비자 부
교육청이 직접 채용하는 기간제교사와 교육공무직의 경우 학교 배치 전에 아동학대 범죄 이력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채용 단계에서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이력을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직접 채용하는 취업자에 대해서는 사전 범죄 이력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직렬별로 직접 채용하는 인력은 법적 근거가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대규모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적자가 지속돼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도 현금 환급 방식의 세제지원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박성훈 의원은 30일 국가전략기술 기업의 투자 지속성과 경제안보 기반 강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비와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공제 방식이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구조여서 적자를 기록하
저소득 노무 제공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경감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28일 "국가와 지자체가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저소득 노동자, 예술인, 노무 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을 통해 월 보수 270만 원 미만 노무
국회 이해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업이 변경·추가되더라도 사업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공공SW 수주시장의 정상화를 꾀하는 것이 핵심이다.현행법은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업 내용의 확정·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과 기간 조정을 심의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과업 변경으로 계약 내용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의 장 등에게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도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유치원 교직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유치원 교직원이 병가나 휴가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대체인력을 신속히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병가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질병·감염병 상태에서 근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법안 발의는 올해 2월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B형 독감에 걸린 교사가 대체교사가 없다는 이유로 고열에도 사흘간 출근해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은 21일 청소년 도박을 예방하고 도박 중독 청소년의 상담과 치료, 재활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사이버 불법도박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청소년 도박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인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에는 시행 두 달 만에 전국에서 806건이 접수됐다. 특히 두 번째 달 신고 건수는 첫 달보다 74% 증가해 청소년 도박 문제가 예상보다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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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제, 국산콩 산업의 만능 해법 아니다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앞두고 국산콩 소비 확대와 국내 콩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가 GMO 원료 사용 여부를 명확히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산콩이나 비GMO 제품을 선택할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표시제 하나로 소비 행태와 시장 구조까지 바꿀 수 있다는 기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과거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이를 잘 보여준다. 정부는 2008년 말 음식점 김치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했다. 국산과 수입산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수입 김치 사용이 줄고 국산 농산물 소비가
국힘, 檢보완수사권 폐지 반발...이번주 중 헌법소원 청구 채비
국민의힘은 12일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채비에 착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주중에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할 것이다. 심판 청구 주체는 당과 개인을 병행하는 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근거로는 적법절차 원칙, 신체의 자유, 검사 영장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 EPL 명문 리버풀FC 지분 사들이나
세계적인 억만장자 제프 베이조스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명문 리버풀의 새 주주로 합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아마존 창업자인 베이조스를 비롯한 거물 투자자들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리버풀 지분 약 30%를 사들이는 대형 거래가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영국 스카이뉴스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아밋 바티아가 이끄는 투자자 컨소시엄은 리버풀을 소유한 펜웨이스포츠그룹과 소수지분 인수를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컨소시엄에는 베이조스와 페이스북 공동창업자 에드와도 새버린이 참여한다.인수 대상은 리버풀 지분의 약 30%로, 거래 규모는
[현장] 민선 9기 인천시 첫 추경안, 1조원 규모 편성 전망
박찬대 인천시장이 이끄는 민선 9기 시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는 12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공개하며 “2차 추경 규모는 1조원가량”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재정혁신 TF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지방재정 구조가 원인"
세입 안정·지출 혁신·지방재정 제도 개편·재정 건전성 강화 등 ‘지방재정분권 로드맵’ 제시 보통교부세 ‘초대규모 광역도’ 유형 신설 등 중앙정부·국회 제안 ‘10대 우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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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기억하고 청년이 머무는 홍천군…'사람 중심' 정착도시로
홍천군이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되살리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돕는 한편, 귀농귀촌인과 기존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과거를 기억하는 공간의 재건립에서부터 일자리와 정착 지원까지, ‘사람이 머무는 홍천’을 만들기 위한 정책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강재구 소령의 희생, 새로운 기념공간으로 잇는다홍천군은 강재구 소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강재구 공원 기념관을 지역의 대표적인 역사·문화자원으로 새롭게 조성하기 위한 재건립 사업에 다시 힘을 싣고 있다.1986년 조성된 강재구 공원 기념관은 시설 노후화와
남양주시 정약용도서관, 8월 인문학 강연서 ‘AI시대 행복한 삶의 방향’ 모색
남양주시는 지난 15일 정약용도서관에서 시민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8월 인문학 강연 ‘AI시대를 행복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비법’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강연에는 김상균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 AI를 삶의 파트너로 활용하는 방법과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 행복한 삶의 방향을 주제로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눴다.김 교수는 AI가 가져오는 사회 변화 속에서 기술을 단순히 배우고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과 자신만의 가치와 삶의 태
인천시, 덕적도서 ‘기후행동 실천 캠페인’ 전개 “쓰레기 없는 섬, 함께 만든다”
인천시가 여름 휴가철 덕적도를 찾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기후행동 실천 캠페인’을 펼치며, 섬 지역의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정착과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에 나섰다.인천광역시는 지난 8월 15일 덕적도 일원에서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기후행동 실천 활동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2025년 선포된 ‘쓰레기 없는 섬’의 가치를 이어가는 동시에, 관광객이 집중되는 여름철 섬 지역 쓰레기 감량과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단순한 환경 홍보를 넘어, 일상 속 작은 실천이 기후
강원특별자치도, 「2026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는 8월 14일 오후 2시 도청 별관 회의실에서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이날 경진대회에는 내·외부 심사단 및 도·시군 관계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대회는 도내 규제합리화 사례 가운데 효과성과 확산 가능성이 높은 우수사례를 발굴·시상하고, 도 및 시군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도는 접수된 사례를 대상으로 1차 서면심사를 거쳐 발표 대상 10건을 선정했으며, 이날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최종심사 결과, △최
제15회 둔내고랭지토마토축제 성황리 개막…3일간의 열전 돌입
횡성을 대표하는 여름 축제인 ‘제15회 둔내고랭지토마토축제’가 14일 성대한 개막식을 열고 3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둔내종합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린 이날 개막식에는 장신상 횡성군수를 비롯해 박승남 횡성군의회 의장, 유상범 국회의원, 김세종·김영숙·이은희 도의원, 횡성군의원 등 주요 내빈과 수많은 군민 및 관광객이 참석해 축제의 개막을 함께했다.개막식 본행사에서는 추연호 축제위원장을 대신해 이관호 수석부위원장이 힘찬 개막 선언으로 축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이어 장신상 군수와 박승남 의장, 유상범 국회의원, 김세종·김영숙·이은희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