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위기를 맞고 있는 읍면동 지역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문대림 의원 은 인구감소가 심각한 읍 · 면 · 동 지역을 시 · 도지사령에 따라 예비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을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 · 군 · 구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 따라서 일부 읍 · 면 · 동 지역에서 심각한 인구감소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이 불가능해 인구
임호선 국회의원이 23일 자율방범대원을 민방위 편성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20세부터 40세까지의 남성을 민방위대원으로 편성하되 경찰‧소방공무원과 청원경찰처럼 이미 치안·재난 대응 임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이중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를 적용해 왔다.그러나 자발적 봉사조직인 의용소방대원과 자율방범대원은 순찰과 범죄예방 등 공적 활동을 수행하고 민방위 훈련까지 겸해왔다.그런데 자발적 봉사조직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양
자율방범대를 민방위 의무에서 면제해 지역 치안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입법이 추진된다.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은 23일 자율방범대원을 민방위 편성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20세부터 40세까지의 남성을 민방위대원으로 편성하되 경찰·소방공무원과 청원경찰처럼 이미 치안·재난 대응 임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이중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로 둔다.자발적 봉사 조직이라는 점에서 자율방범대와 공통점이 있는 의용소방대는 1989년부터 민방위 의무를 면
임호선 국회의원이 스토킹, 교제 폭력 등의 관계성 범죄 행위를 반복할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상해,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지기 전단계에서의 관계성 범죄는 경범죄 처분밖에 하지 못해 현행범 체포 등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분리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미미했다.이번 개정안은 흉기 은닉, 지속적 괴롭힘, 폭행 예비, 주거침입 목적 주거 주변 배회 등 위험도가 높은 행위를 벌금 30만 원으로 규정하고, 2회 이상 반
‘친환경 인증제품’이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 대상인 ‘녹색제품’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유기식품, 무농약농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항생제수산물 등의 소비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상 이들 제품은 친환경적 생산 방식에도 불구하고 녹색제품에서 제외돼 있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은 6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기식품 인증제품과 친환경 농수산물 및 그 가공제품을 녹
국토교통위 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제금 청구 때 필요한 서류를 공제계약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공제조합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해 10월 '보험업법'이 개정되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됐으나 이는 보험업법에
생애 첫 내집 마련 때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 마련된다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은 29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때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에게 세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기표 의원을 비롯해 이학영·전용기·강득구·박균택·윤준병·위성곤·조계원·문진석·신영대·이재강 의원이 참여했다.현행법상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
한국천주교 주교단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다.한국천주교 주교단은 지난 2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우려를 나타냈다.주교단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법률적 공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기존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해 낙태행위를 더욱 중립적 용어로 재정의하려 하고 있다”며 “‘중절’ 대신 ‘중지’라는 중립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생명의 본질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회의원은 개인간거래 확산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후기 조작‧삭제 등 플랫폼 내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중고거래 사기’관련 민원은 2023년 2759건, 2024년 3430건, 2025년 6월 기준 2757건으로 올해 상반기 동안 접수된 민원이 2023년 한해동안 접수된 민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민원 접수 건수가 229건, 2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첨단전략산업기금은 반도체, 인공지능, 이차전지, 바이오 등 고위험·고비용 구조를 가진 국가전략산업에 대해 장기적이고 대규모 자금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 주도 투자 플랫폼이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50조 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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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현직자 인터뷰’는 실무 중심의 정보 접근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현직자 인터뷰라고 하면, 취준생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될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 이번 글에서는 ‘취업의 숨은 보물’인 현직자 인터뷰와 인터뷰에서 이어지는 실질적인 소셜 네트워킹까지 소개한다.취업 시장의 정보 비대칭은 여전히 심각하다. 공개된 채용 공고나 기업 소개서만으로는 현장의 실제 업무나 조직 문화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현직자
경주시, 청소년 자원봉사 국가인증 프로그램 성료
경주시 안강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북경주 지역의 14~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가인증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프로그램 ‘자원봉사로 성장하는 청소년’을 성황리에 운영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을 충족한 프로그램을 여성가족부와 한국
충남콘텐츠진흥원 ‘충남쏭 공모전’ 개최
충남콘텐츠진흥원은 충청남도의 정체성과 감성을 담은 창작 음악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충남쏭 공모전’을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음악으로 기억하는 충남’을 주제로, 충남의 장소·인물·사건·풍경·감정 등 지역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창작곡을 모집한다.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연령이나 거주 지역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공모전은 예선과 결선의 2단계로 진행된다. 예선을 통과한 7팀은 결선 무대에 진출하며, 결선은
아빠는 모터밤, 엄마는 캠핑밤, 아이는 워터밤… 칠곡보야외물놀이장 여름축제 개막
아빠는 엔진 소리에 귀를 세우고, 엄마는 강변 바람에 몸을 맡기고, 아이는 물총을 움켜쥔다. 올여름 칠곡보야외물놀이장에서는 가족 모두가 취향대로 즐길 수 있는‘세 가지 밤’축제가 열린다.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칠곡보 야외 물놀이장과 주차장, 오토캠핑장을 무대로 ‘워터밤’, ‘모터밤’, ‘캠핑밤’이 차례로 펼쳐진다. 시원한 물줄기와 음악, 화려한 슈퍼카, 반짝이는 별빛까지… 여름밤의 낭만과 짜릿함이 한자리에 모인다.첫날은 ‘워터밤’이 무대를 연다. 15일과 16일 저녁 6시, 워터밤 특별무대에서 개막식과 함께 레이샤 공연,‘밤밤
‘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 20일 정식 개관… 충북 최초 돌비 특별관
메가박스가 오는 20일 충청북도 청주시 중심지에 위치한 ‘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이 정식 개관한다고 13일 밝혔다.‘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은 주거·유통·교통 등 시설들이 집약된 대표적인 복합문화단지 ‘청주 센트럴시티’ 6층, 7층에 위치한다. 돌비의 신규 특별관인 돌비 비전+애트모스관, 리클라이너 상영관 등 총 7개 상영관, 총 644석 규모로 관객을 맞는다. 전관 특별관, 전 좌석 리클라이너로 편안함과 특별함을 더했다.특히 돌비 비전+애트모스관은 충북 지역 최초의 돌비 특별관으로, 충북 지역 관객에게 차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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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18일부터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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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진 결혼]뚱뚱한 여성-마른 여성, 누가 먼저?
30대 중반의 A씨는 화목한 가정에서 반듯하게 자라 무난하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귀염성 있는 외모에 성격도 활달한데, 체중이 70㎏이다. 10여년 간 다이어트를 해도 요요가 반복됐다고 한다. 만남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본인이 워낙 긍정적이어서 한번이라도 만나면 다행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커플매니저들도 A씨의 많은 장점을 어필하면서 남성을 찾고 있었다.그러다가 몇 달 만에 한 남성을 소개하게 됐다. “저 뚱뚱하다는 거 말씀하셨죠?”“네, 통통한 분을 좋아하신대요.”두 사람은 서로 시간이 안 맞아서 바로
'자주 없이는 민주주의도 평화도 없다'... 자주연합 출범
2025년 8월 15일 - '국가주권 국민주권 민족주권 실현 자주연합'이 광복 80주년을 맞는 15일 오후 향린교회에서 공식 출범했다. 이날 창립총회
현대자동차-LACMA, 파트너십 ‘타바레스 스트란: The Day Tomorrow Began’ 전시 발표
현대자동차가 미국 LA 카운티 미술관과의 장기 파트너십 ‘현대 프로젝트’ 일환으로 ‘타바레스 스트란: The Day Tomorrow Began’ 展이 10월 12일부터 내년 3월 29일까지 개최된다고 밝혔다.현대자동차는 LACMA와 2015년부터 장기 파트너십을 맺고 ‘현대 프로젝트’를 통해 전시 및 아트 + 테크놀로지 랩 프로그램을 지원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