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인 재활의료 지원을 위해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대전·충남·세종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2023년 5월 30일 전국 최초로 개원해 운영되고 있으나, 소아재활치료는 고비용·저수익 구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 수급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법’ 마련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8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했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2039년에 최대 적립금에 도달한 뒤 2040년부터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어 2055년에
지진과 이상고온으로 인한 피해도 농업재해 범위에 추가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농업 재난분야의 촘촘한 농업재해안전망 구축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7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는 가뭄, 홍수, 호우, 이상저온, 대설, 한파, 폭염 등을 농업재해의 범위로 규정해 농업재해에 대한 예방과 사후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예기치 못한 이상고온과 지진 피해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이로 인해 이상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고 27일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은 26일 연예기획사와 대중문화예술인 간 계약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승기 사태 방지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사업 관련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예술인에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계장부를 비롯한 회계 내역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본 개정안은 가수 이승기씨가 2004년 데뷔 이후 18년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뱀물림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다중 거주·이용시설에 출몰한 야생동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포획해 방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이 개정되면 야생뱀 등이 하천변이나 공원, 주택가 등에 갑자기 출현해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무는 등 주민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 소방청 구조정보시스템에 기록된 '뱀 포획·구조 출동' 건수가 2,761건에 달하는 등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12일 국민건강보험에서 간병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명시함으로써 건강보험에서 간병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민생공약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간병 규모는 2022년 89만 명에서 2042년 212만~355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으며, 23년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간병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 을 명시함으로써 건강보험에서 간병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민생공약 중 하나였다.한국은행이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간병 규모는2022년 89만 명에서 2042년 212만~355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으며, 23년 월평균 간병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가운데, ‘입주자 우선 분양’ 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경과 후 기존 입주자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줌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등 공공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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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 대표,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등 4명 출사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등록 마감 결과 4파전으로 치러진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나경원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
녹색여신 티아라 효민. 서머퀸 등극.
효민은 20일 오전 "The one and only swimsuit!"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티아라 출신 효민이 남다른 몸매를 자랑했다. 공개된 사진 속 효민은 오프숄더 수영복을 입고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어진 사진에서는 비키니 차림으로 볼륨감 넘치는 몸매와 남다른 각선미를 뽐냈다.과거 티아라 소속이었던 효민은 현재도 다양한 광고 모델로 활동하는 등 지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與 당권도전 원희룡 "영남 신뢰부터 확보…당 구심점 세우겠다"
국민의힘 당 대표 도전에 나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영남의 신뢰를 바탕으로 집권 여당의 구심점을 세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날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간담회를 가진 원 전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당과 정권 재창출의 길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의 문
아이에스동서,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보수지원 공로… 국가보훈부장관 표창 수상
건설·환경·제조 종합기업 아이에스동서는 24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4년 국가유공자 노후주택보수' 기념행사에서 국가보훈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올해로 31년째인 '2024년도 국가유공자 주거여건개선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유공자들의 노후주택을 무료로 보수해 준 25개 업체에 국민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국가보훈장관 표창 등을 수여했다. 행사는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동 개최했다.아이에스동서는 2022년부터 매년 노후주택보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국가
고령화에 회원 수 격감 … 보훈단체 존폐 위기
충북도내 보훈단체가 회원 수 격감으로 존폐 위기에 직면했다. 회원들의 고령화로 사망자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더불어 고령화와 노인성 질환에 맞춘 보훈 의료서비스 강화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24일 보훈단체 등에 따르면 6·25 참전유공자회 충북지부의 경우 고령화로 인해 회원 수가 급감하는 추세다.지난해 5월 말 기준 도내 거주 6·25 참전유공자는 1603명이었지만 1년 새 1288명으로 20% 가량 줄었다. 고령화에 따른 회원들의 사망이 주요인이다.지난달 말 기준 충북도내 6·25전쟁 참전유공자 1288명의 평균 연령은 무려 9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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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자 '시동 잠금장치' 의무
경찰, 재난 때 긴급조치·피난명령올해 10월부터 5년 이내 음주운전을 두 차례 한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해야만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정부가 30일 내놓은 '2024년부터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26일부터 5년 이내 두차례 단속된 음주운전 재범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게 된다.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스스로 음주 측정을 해야만 시동이 걸리는 기기다.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최대 5년까
다음주에도 계속되는 장맛비…제주 150㎜·서울 50㎜
남부 지방 폭우…비 그친 곳은 더위월요일인 내달 1일 밤부터 2일까지 최대 150㎜ 장맛비가 내리겠다. 폭우는 주로 남부 지방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수도권과 강원에는 최대 50㎜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공상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30일 수시 브리핑에서 "다음주 내내 정체전선 남북진동과 저기압의 주기적 통과에 영향을 받아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할 것"이라며 "2일 정체전선에 동반된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고 이후에도 정체전선이 북상과 남하하면서 머무는 곳과 저기압의 영향이 지속되는 곳에서는 집중 호우 가능성이 높다
민주, 방통위 방송 이사진 기습 선임에 "쿠데타적 작태"
"위법적 방통위 2인 체제가 저지른 불법결정 무효화할 것"더불어민주당은 3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3사 이사진 선임 계획안을 의결한 데 대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국회를 기망하고 법질서를 파괴한 쿠데타적 작태"라고 비난했다.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KBS에 이어 MBC까지 공영방송 전부를 장악하겠다는 검사독재정권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비밀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정권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방송을 장악하려는 이유는 명백하다"라며 "총선에서 패배한 것도, 대통령 지지율이 저조한 것도 좌
지난해 국내 자동차 주행거리 합산해 보니…지구 800만 바퀴 돌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국내 전체 자동차가 주행한 거리를 합산한 결과, 지구 둘레 800만 바퀴를 넘게 일주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30일 밝혔다.2023년 자동차 주행거리는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전년 대비 1.0% 감소했고, 전체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전년 대비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자동차 등록 대수는 전년 대비 2.1% 증가했고, 자동차 주행거리는 1.4%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용도별로는 사업용 자동차의 2023년 총 주행거리는 전년 대비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