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상속받는 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조배숙 국회의원은 25일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북한 주민이 상속받은 재산이 불법적으로 처분되거나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을 금융거래에 사용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사전 허가를 의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그동안 공무원만 사용해온 '거주용 공용재산'을 공무직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현행법은 주거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용재산을 거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반면 동일한 조건의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는 이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과 함께 복지의 사각지대라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위 의원의 개정안은 무기약직 공무직 근로자도 '거주용 공용
국민의힘 김민전 국회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먼저 『부동산 거래신고법』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에 대해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별다른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외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은 13일, 생성형 인공지능의 무단 학습으로부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AI의 학습용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하도록 하고,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학습에 이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무단 저작물 사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국가전략산업의 국내 생산·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생산단계에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법’이 발의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은 반도체, 이차전지, 청정수소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재화를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해당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최대 30%까지 법인세 공제혜택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현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지속적인 설비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반도체 산업 등에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제주도의 실질적인 해양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제주도는 현행법을 통해 수산업과 수산자원 관리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장의 일부 권한을 도지사 권한으로 하고,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특례를 가지고 있다.그러나 여전히 근해 어선어업 관리 등 대체적인 권한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있어 제주 수산업 및 수산자원 관리와 관련 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총 8건의 고유법률안을 심사하고 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민사소송 절차 개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부동산 실소유자 권리 보장, 상가임차인 권리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법률 개정을 집중적으로 다뤘다.가장 주목받은 안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게 시정권고를 했음에도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강화를
구속기간 만료로 피고인을 석방할 때도 보석의 경우와 같이 조건을 달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이 이를 어길 땐 재구속할 수 있는 이른바 '김용현 꼼수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법사위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23일 이런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심의 경우 6개월까지, 2심과 3심의 경우 8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더라도 이 기간 이상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통상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을 때 어쩔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국회의원은 19일, 1인 가구·청년층·장애인·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수요를 반영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직주근접 주거플랫폼 조성을 목표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와 민간의 전문성 활용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은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자립 지원, 공동체 활성화 및 사회통합을
지반침하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발생한 대형 지반침하 사고를 계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역별 지하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국적으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총 2,119건으로 연평균 약 212건에 달하며, 주요 원인으로는 노후 하수관 파손, 되메우기 불량, 굴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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