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 방위산업체의 기술보호 전담인력 운영을 지원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방산기술 유출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안 역량이 취약한 중소·중견 방산업체에 실질적 지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4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이 법안은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 설치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2012년 19
임종득 의원이 26일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대형마트·백화점 등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 객차, 선박, 공동주택
중부뉴스통신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
인천 강화군 등 접경지역 농어업·축산업 종사자 경영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법률안이 마련됐다.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접경지역에서 군사활동 등으로 생업 제한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교통질서 유지와 안전 증진에 기여하는 모범운전자의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책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모범운전자 정의와 연합회 설립 근거만 두고, 복장·장비·운영비·사무공간 지원은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농협중앙회와 그 자회사 상임 임원 가운데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지난 15일 농협중앙회 및 자회사의 성불평등 구조 해소를 위해 ‘농협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농협중앙회 성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
임종득 국회의원이 19일 빈집 관련 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고 빈집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를 위한 절차와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빈집
10여년간 300만 인천시민 숙원으로 꼽혀온 해사법원 설치 법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12일 정치권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부산 해사법원 설치 내용이 담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해사법원 설치 법안은 2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정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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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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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안심캠프' 선거사무소 개소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8일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과 전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 이강철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강남훈 전 기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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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아닌 ‘폐지’가 진정한 환경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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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백억커피, 예비 점주 대상 1천만 원 맞춤 창업 지원 패키지 선봬
중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백억커피’가 2026년 예비 창업자와 가맹점주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초기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춘 ‘1천만 원 규모 창업 지원 패키지’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 경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지원 패키지는 가맹비 할인과 교육비 면제 등 실질적인 초기 비용 절감 혜택을 담고 있다. 특히 단순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창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비 창업자는 브랜드 창업 설명회와 1대1 상담을 통해 정밀한 상권 분석과 창업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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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에너지 분야 국가 전략 인재를 조기에 발굴·육성하고 대학의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안 의원은 “기술 중심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인재를 국가 경쟁력의 출발점이자 전략자산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에너지영재학교를 부설기관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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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4일 설을 맞아 제주를 방문하는 귀성객을 대상으로 제주국제공항에서 귀성객 맞이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제주도당 고기철 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당직자 및 당원 30여명이 참석했다.고기철 도당 위원장은 “설 연휴를 맞아 제주를 찾아 주신 귀성객 여러분께 국민의힘 제주도당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주는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제주를 찾는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지역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제주국제공항의 출·도착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제2공항 추진이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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