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30일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 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극단적인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반복되는 가운데, 차상위계층과 야외노동자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 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총 36건의 법률안을 의결하고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및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 심사 경과보고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소관의 주요 법안들이 통과됐다.주요 의결 법안 중 하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해당 법안은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을 현행 36시
하남시 숙원사업이었던 교육지원청 신설이 현실화된다. 김용만 의원이 발의한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하남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이 가시화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김용만 국회의원은 2025년 9월 12일, 자신이 공동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은 광주하남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하여 하남교육지원청을 신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급증하는 교육수요, 지역 조례로 대응 가능해져”현행 교육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30일, 현행 배당소득 세제가 기업의 배당을 위축시키고 국민을 단기 시세차익 중심의 투자로 내몰고 있다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돼 최대 49.5%의 세율이 부과된다.임이자 위원장은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구조에서 대주주가 배당을 적극적으로 결정하겠는가”라며 “국민은 장기투자를 통한 배당보다 단타 매매에 치중하고 있고, 그 결과 한국 증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황정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법’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책 전담 컨트롤타워로서 국가 과학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이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여, 과학기술 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범국가적 역량을 집중시키는 내용이다. 특히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독립된 컨트롤타워 설치는 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4일 제429회 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는 한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 2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이번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안 중 주요 개정안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해당 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해 언론의 여성폭력 사건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또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
국회 정무위원회 추경호 의원이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국민연금법 개정 당시 무늬만 개혁 수준에 그쳤다는 문제점을 대폭 보완해 미래세대를 위한 실질적 개혁안을 마련했다.지난 3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확정한 연금개혁 방안에 따라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2008년 60%였던 소득대체율을 매년 0.5%p씩 인하해 2028년까지 40%로
박대출 의원이 우주항공 기술 등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대표발의했다.우선, 서부경남 미래먹거리 산업의 중심축인 우주항공 기술이 연구·인력개발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마련했다.우리나라는 우주항공 기술을 ‘12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육성하고 있고, 조특법에서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특법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스토킹범죄에 대응하는 경찰관이 민원과 진정 등으로 인해 직무 수행에 제약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이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법률에 ‘스토킹범죄’를 새롭게 포함시켰다. 기존에는 가정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만이 포함돼 있었다.스토킹범죄는 관계성 범죄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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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대한민국 새단장·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24일 국립지리산자연휴양림과 함께 함양군 음정마을 일대에서 ‘대한민국 새단장 및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추석과 APEC을 맞아, 농·산촌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대대적인 국민 참여운동인 ‘대한민국 새단장’과 연계하여 산림의 건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촌 지역의 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 활동을 추진했다.또한, 참가자들은 가을철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국민들에게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산불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안
“펀드가 블록체인으로”…미래에셋, 아바랩스와 혁신 금융 MOU 체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의 개발사인 아바랩스와 펀드 토큰화 및 온체인 운용·결제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펀드 토큰화 공동 연구 및 타당성 검토 △글로벌 기관 생태계 연계 △온체인 기반 운용·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등 다각적인 협력을 진행한다.특히 아발란체 블록체인의 빠른 처리 속도와 기관 친화적인 인프라를 활용해 미국, 홍콩 등 규제가 허용되는 주요
'정치인 체포조' 계엄군 입에선 술냄새가 났다…방첩사 일부 군인 "취한 상태로 국회 출동"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군인들 일부가 정치인 체포를 위해 만취 상태에서 국회로 출동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25...
함양군 축산가족 한마음대회, 방역 결의와 화합의 장
함양군 축산인들이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결의했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구호 아래 방역의지를 다진 이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함께 약속했다. 함양군축산단체협의회는 지난 9월 25일 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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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경북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경북 김천 호텔 로제니아에서 ‘환경 ISC-경북 RSC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적자원 개발 활성화, 환경산업 발전,
신동아건설, 회생절차 조기 종결… 기업회생절차 개시 후 9개월만
신동아건설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통보받았다고 1일 밝혔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지난 1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지 9개월 만이다.서울회생법원 제3부는 1일 회사가 제출한 '회생계획 종결 신청서'를 검토하고 최종 승인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내년도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하고, 출자전환 및 감자를 통해 재무구조를 안정화시켰으며 임시주주총회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선임해 경영정상화의 틀을 마련했다고 판단했다.법원은 "2025년 8월 29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채권의 1차분
청년 결혼·주거·출산 지원···구리시 저출생 대책 보고회
경기 구리시는 지난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우리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 구리시!’ 조성을 위한 2025년 하반기 저출생 대책 추진 보고회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보고회는 백경현 시장 주재로 국·소장과 부서장 등 24명이 참석했다. 이날 올해 저출생 대응 추진사업 실적을 점검하고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과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구리시는 범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2025년 저출생 대책 시행 계획’을 수립했다. ‘우리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 구리시!’라는 비전 아래 함께 일하고 함께
울주군통합자원봉사지원단, 재난 대비 안전체험 훈련 실시
울주군자원봉사센터는 30일 울산안전체험관에서 재난 상황 대비 안전체험 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장동섭 복지정책과장과 손영순 센터장 등 공동단장, 13개 자원봉사단체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참가자들은 지진과 화재 대응,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등 실습 위주의 교육을 받으며 재난 상황에서 민간단체의 실전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손영순 센터장은 “안전한 지역 사회를 위해 시민 안전의식 확산이 필요하다”며 “매년 훈련을 통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관광공사, 창립 10주년 맞아 아동복지 성금 500만 원 전달
인천관광공사는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인천지역 아동복지 지원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인천아동복지협회에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임직원들의 월급 우수리 모금액과 공사 기부금을 더해 마련됐으며,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아동보육원 9곳과 아동임시보호소 1곳에 전달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