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주택관리사들이 직면할 수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에 대응하는 업무 노하우 교육을 26~27일 양일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최근 지자체 감사와 행정조치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처분에 대한 대응과 그 과정에서의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것은 물론 관련 소송 대응 요령까지 담아 관리현장의 실질적 노하우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교육 대상은 협회 소속 주택관리
위메이드가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위메이드는 위정현 학회장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30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서울동부지법은 위 학회장이 지난해 5월부터 주장한 ‘위믹스 로비 의혹’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위 학회장은 그간 성명서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위메이드가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위믹스를 무상 제공하고 P2E 게임 로비의 중심에 있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이에 위메이드는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같은 해 7
인천항만공사가 7년 전 매각한 82만㎡ 규모 땅을 둘러싼 350억원대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4부는 IPA가 민간업체 5곳을 상대로 낸 5억원대 부당이득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법원은 이들 민간업체가 IPA를 상대로 제기한 350억원대 손해배상 맞소송 청구는 기각했다.IPA는 2018년 3월 인천시 서구 청라동 북인천복합단지 땅 82만여㎡를 2천254억여원에 이들 업체에 매각했고, 2년 뒤 매매대금을 모두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IPA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합의 발표 후 리플과 관련 있는 암호화폐 XRP가 5% 하락했다. 9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XRP가 24시간 만에 3.34달러에서 3.2달러까지 내려왔다.오후 2시와 3시 사이에 2억967만개 XRP가 거래되며 대규모 매도세가 집중됐다. 앞서 리플과 SEC는 5년간 법적 공방을 끝내고 항소를 취하했다. 양측은 각자 소송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리플 최고법률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SEC 표결 후 양측이 항소를 취하했다"고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의 공정한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고 오늘 밝혔다.공사는 통합 이후 130여 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부정승차자 상대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 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지금까지 최고액 부가운임 소송은 지난 2018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신도림역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1,975만 원을 인정받은 건이다. 해당 사건 소송 금액은 지연이자가
가입자를 빼앗아 오는 '번호이동' 경쟁을 피하려 7년간 다른 이동통신사들과 담합을 벌인 혐의로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KT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5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달 서울고법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을 담은 의결서를 발송했다.이에 따른 과징금은 SK텔레콤에 388억원, KT에 299억원, LG유플러스에 276억원 등 총 96
충북 지역 민영방송사 씨씨에스가 이○○ 외 3명의 임시이사 지위 확인을 위한 가처분 소송에 피소됐다.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씨씨에스는 이○○ 외 3명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임시이사 지위 확인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지난 4일 공시했다.신청인 측은 지난 6월 28일과 7월 9일 자신들에 대한 선임 안건이 부결된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했다.이들은 5월 23일, 30일, 6월 26일 주총에서 씨씨에스의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로 선임됐음을 확인하는 본안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각자 임시 이사와
효소 및 바이오소재 전문 기업 아미코젠이 비피도와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합의로 종결했다.30일 공시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은 원고 비피도의 소 취하를 승인하며 사건을 마무리했다. 아미코젠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한 소 취하"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의 결정일자는 소 취하서가 법원에 접수된 날짜인 30일이다.앞서 비피도는 지난 21일 아미코젠을 상대로 117억원 규모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약 열흘 만에 이를 거둬들인 셈이다.아미코젠은 코스닥 상장 기업으로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1736
트럼프 기업이 아마존, 월마트, 이베이 등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위조 상품을 차단하기 위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28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트럼프 기업은 플로리다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트럼프 상표를 무단 도용한 판매자들을 겨냥했다.트럼프 기업은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T1 스마트폰을 포함한 다양한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다른 온라인 판매자들이 상표권을 무단 도용하고 정품이 아닌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에
이번 선임은 지난 8일 개최된 ‘포항시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익소송으로 지정하고, 소송대리인 추가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시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사건은, 2017년 11월 포항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첫 번째 상고심 사건이다.1심 판결에서는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간 인과관계 및 국가 등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지진의 촉발 원인은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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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새마을회, 하계 한마음 수련대회 개최…지역 공동체 의식 다져
대구 군위군새마을회는 6일 군위읍 둔치에서 ‘2025 하계 한마음 수련대회 및 환경살리기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김진열 군위군수, 최규종 군위군의회 의장·군의원, 각급 기관단체장, 새마을지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새마을정신
영주시,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실시
영주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385호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8월 6일부터 2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축·증축, 용도 변경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주택이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영주시청
광명학온지구,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 123세대 조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에 총 123호 규모의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 7일 밝혔다.일자리연계형 임대주택은 청년, 창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계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과 함께 성장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목적이다.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4개 사업 중 하나로, 나머지 3개 사업인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배후 주거단지다.시행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 ‘2025년 상반기
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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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국소본부장 회의서 광복80주년‧2040 도시계획 논의
경주시가 광복 8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2040년을 향한 도시 발전의 청사진을 그리는 두 가지 중대 과제를 한자리에서 점검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국소본부장 회의를 주재하며, 제80주년 광복절 기념행사 준비 상황과 ‘2040년 경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 착수 계획을 보고받고 추진 방향
경북도, 국토부‘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전국 최다 선정!
경상북도는 2025년 국토교통부 지역개발 공모사업인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에 산불 피해 3개 시군을 포함해 전국 최다인 4개 시군, 5개 사업이 선정됐다.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은 인구감소 지역의 정주·체류·관계 인구 증가를 위한 관광 활성화, 생활거점 조성, 주민복지 향상 등 지역 활성화 정책으로 최대 25억원의 국비가 지원
경주시, 청소년 자원봉사 국가인증 프로그램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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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윤석열은 맑은 인품, 높은 교양, 타인 배려 있지만, 사람들이 '광인' 취급"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졌던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은 감옥에 갇혀 숨 쉴 틈조차 없이 그들의 육중하고 잔인한 발길에 짓밟히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나무들은 바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