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는 미국 IT기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글로벌 IT기업과의 서비스 계약에서 지급되는 대가와 관련, 핵심적인 부분이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이라면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관련 사건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28일 미국 IT기업 A사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로부터
충북 옥천군 공무원노동조합이 `공무원의 특정정당 입당원서 징구 의혹과 관련해 “옥천군이 실체 규명보다 제보자 색출에 골몰하고 있다”며 `입틀막' 감찰 중단을 촉구했다.노조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게시된 글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중대 사안인데도, 자체 감사에 나선 군은 누리집 접속기록을 추적하겠다는 등 제보자 찾기에 급급하고 있다”며 “제보자는 보호하고 사건의 실체부터 철저히 규명하라”고 요구했다.이어 “옥천군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비방 시 법적 조치' 운운하며 위협하고
19일 일부 언론이 ‘담합 잡으려고 만든 ‘리니언시’, 면죄부 악용‘이라는 제목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설탕 담합에 과징금 4000억원 부과를 발표했으나, “제일 먼저 신고하면 처벌 면해.. 설탕값 담합도 과징금 절반 뚝”, “공정위 발표만 보면 담합에 철퇴를 내린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세 사업자 가운데 한 곳만 제대로 된 처벌을 받는 셈” 이라며 “담합을 잡기 위해서는 자진신고가 필요하지만 담합을 주도한 업체는 과징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설탕가격 담합 사건의 경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전제가 된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및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전달받
법무법인 세종이 최근 대표이사를 비롯한 기업 임직원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기업형사재판팀’을 출범했다고 밝혔다.기업 임직원에 대한 형사사건은 개인의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형사책임, 거액의 사용자책임, 입찰 제한 등 각종 규제 리스크는 물론 공시 및 언론보도로 인한 기업 이미지 훼손까지 기업 경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특히, 기업형사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이 사건의 흐름과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고, 재판 단계는 복잡한
양산시립 중앙도서관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2층 관설당강당에서 ‘비워진 것들의 무늬’의 저자 김백 작가를 초청해 작가와의 만남 행사를 개최한다.2012년 시집 ‘자작나무 숲에 들다’, 2025년 ‘비워진 것들의 무늬’를 펴낸 작가는 이 시집에서 사람의 얼굴이나 사건의 전면보다, 이미 지나가 버렸거나 비어 버린 자리들을 오래 응시하면서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바람과 강, 바다 그리고 조용한 산사의 풍경임을 알린다.현재 양산시인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백 작가는 하동 출생으로 부산매일 ‘문화재 발굴비사’, 문학공간‘문화산책’
충북도의회가 개인 보좌관을 문제 삼아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의원에게 내린 출석정지 30일 중징계 의결에 대해 법원이 일시 제동을 걸었다.청주지법 제1행정부는 3일박 의원이 도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 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심리에 앞서 다음 달 13일까지 징계 처분의 효력과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앞서 박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 소송과 함께 징계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재판부는 결정 이유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 잠정적으로 징계 처분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이 대표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통해 역사적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있지만,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피해자와 유족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하거나 소송 비용 부담으로 피해자와 유족이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이에 조 의원은 지난해 5월 국무총리 소속 보상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해 진실규명과 함께
인천에서 개인과 기업의 채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생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김종배 인천시의회 의원은 27일 제306회 제1차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에 회생법원이 없는 것은 행정 편의의 문제를 넘어 지역 간 사법 서비스 불균형이자 형평성 문제”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회생과 파산 사건을 처리하면 다른 사건도 많아 회생법원보다 사건의 처리 속도가 느린 편”이라며 “신속한 결정이 중요한 상황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서울 집중을 완화하고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규모가 3천만 건을 넘는다고 밝혔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유출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가 특정됐고, 침입 경로 또한 확인되는 등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됐다”며 “사건의 전체적인 윤곽은 거의 드러난 상태”라고 말했다.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유출 규모는 3천만 건 이상으로, 쿠팡이 자체 점검을 통해 밝힌 수천 건 수준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에 대해 박 청장은 “아직 최종 결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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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맞아 경북 예천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함께 둘러보기 좋은 문화·체험 공간이 운영된다. 예천박물관, 강문화전시관과 삼강나루주막, 회룡포, 곤충생태원 등 세대별로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마련돼 있다.삼강문화단지 내 강문화전시관은 낙동강·내성천·금천이 만나는 ‘삼강’의 역사와 강 문화를 전시와 영상 콘텐츠로 소개하는 공간이다. 낙동강의 사계 영상과 용문사 윤장대 체험 공간 등이 마련돼 있어 아이들과 함께 관람하기에 적합하다.삼강나루주막에서는 전통 주막 분위기 속에서 배추전과 부추전, 도토리묵, 두부김치, 잔치국수, 막걸리 등
[설 강추 게임] 손 안에서 즐기는 액션 ‘드래곤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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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GAP 인증 확대 지원 14억 원 투입
제주시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농산물 생산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GAP 인증 확대 지원사업에 총 1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GAP 인증은 농산물의 재배부터 수확·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품질과 위생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다.시는 GAP 인증 확대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이력 추적이 가능한 투명한 유통 체계를 구축해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올해 추진하는 GAP 인증 확대 주요 사업은 총 6개로, 이 중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 ▲GAP 인증 농산물 브랜드
윤희숙, '아파트 1채 보유' 李대통령 겨냥 "'똘똘한 한 채' 재건축 이득으로 노후준비하는 것"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유일하게 보유한 아파트 1채를 팔라고 요구했다. 윤 전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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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망 스타트업 14개사가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에 참가해 국내 기업 및 기관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한국 시장 진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글로벌 액셀러레이터 펜벤처스는 자사가 주관하는 글로벌 스카우팅 프로그램 ‘K-Scouter’의 일환으로 해외 우수 스타트업들의 컴업 부스 운영과 한국 내 사업 기반 구축을 성공적으로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 참여한 14개 해외 스타트업은 단순 전시를 넘어 지사 및 법인 설립,
‘2026릴랙스위크’ 쉼의 기준을 정하다… 전국 릴랙스 스팟 108선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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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주민 뜻…권한·재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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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무장애도시 광양 만들기 경사로 지원사업’ 발대식 개최
광양시 중마장애인복지관은 2월 20일 ‘2026년 무장애도시 광양 만들기 경사로 지원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장애인 당사자를 비롯해 정인화 광양시장, 최대원 광양시의회 의장, 포스코인터내셔널 이연종 인사문화실장, 포스코광양제철소 윤승현 그룹장과 광양시 장애인기관·단체장 그리고 사업에 관심 있는 광양시민 및 지역 상점 사업주 등이 참석해 무장애 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뜻을 모았다.행사에서는 경사로 지원사업 안내, 내빈 소개 및 인사말, 사업비 전달식 등을 진행해 사업
[2.21 사회뉴스] 사건의 경계선, 안전의 비용…산책로·산불·플랫폼 폭력이 던진 경고
2월 21일 사회면은, ‘일상의 안전’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또 얼마나 늦게 복원되는지를 보여준 하루였다. 목줄이 풀린 대형견 한 마리가 산책로의 질서를 뒤흔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