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전반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도 높은 조치를 내놓으면서 향후 세제 및 금융 규제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특히 다주택 공직자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은 단순한 인사 조치를 넘어 조세·금융·부동산 규제 전반에 걸친 구조적 개편 신호로 해석된다.이재명은 22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주택·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라”고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책 설계 과정
예산군은 군정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는 현장답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답사는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예산군수는 별리∼양막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주요 현안 사업장을 차례로 방문해 공사 추진 현황과 안전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관계 공무원 및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광주경찰청 산하 경찰서에서 장비 분실과 현직 경찰관의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서부경찰서 유치장 장비 보관함에서 피의자 호송 과정에서 사용되는 가스총 1정이 없는 사실이 확인됐다. 분실 사실은 최근 인사 발령 이후 진행된 장비 인수인계 과정에서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폐쇄회로TV 확인과 주변 수색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가스총을 발견하지 못했다. 정확한 분실 시점 역시 특정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총기 일련번호를 토대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감점 논란과 관련해 11일 성명을 내고, "경선 과정에서 드러난 감점 논란은 제주 정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감점을 받은 인사가 도정을 책임지고 있고, 또 다른 감점 인사가 도지사 선거에 나서려는 모습은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정치 행태"라고 지적했다.이어 "제주도정을 이끌고 있는 오영훈 지사는 현 도정의 실정으로 민주당 선출직 평가에서 20% 감점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에게 먼저 사과하지 않고 당에 먼저 이의신청을 했다"며 "그리고 아무 일도
최근 인천시 건축조례 개정 논의 과정에서 공동주택 동간거리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핵심 내용은 역세권 정비사업의 경우 공동주택 동간거리 기준을 건축물 높이의 0.8배에서 0.5배로 완화하는 것이다.동간거리 기준은 단순한 설계 규정이 아니라 일조, 채광, 통풍, 사생활 보호 등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을 좌우하는 중요한 도시 기준이다. 이러한 기준은 한 번 완화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우려와 경고지난 1월 인천광역시의회 심사 과정에서도 이러한 우려는 명확히 드러났다.
영풍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형성된 상호주 구조와 관련해 KZ정밀과 최창규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영풍은 해당 구조로 자사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경영권 획득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고의로 탈법적인 상호주 외관을 형성해 영풍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KZ정밀과 최창규 회장, 이한성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영풍에 따르면 KZ정밀은 지난해 1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당시 영풍의
고선희 인천 서구의원은 지난 27일 가좌동 350-10번지 일원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구청 관계부서 및 해당 지역 주민과 간담회를 갖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간담회는 가좌4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공람 과정에서 제기된 건축비 산정의 현실성, 기부채납 비율의 적정성, 종교시설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주민 우려를 확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서 고 의원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특성상 행정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남 아산시 공직자들이 아산시의회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폭언과 모욕, 고압적 언행 등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로 인한 업무 위축과 조직 이탈 우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시 공무원노동조합은 3일 ‘아산시의회 의정활동 자료 요구 및 질의 운영 관련 공무원 인식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시 공직자 510명을 대상으로 의회 자료 요구 대응 과정에서의 업무 부담과 인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23%가 의정활동 과정에서 폭언·모욕·부당
국세청이 체납자 가상자산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일 공식 사과하고 유출 경로 추적 및 재발방지 대책을 전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이날 관련 자료를 배포하면서 “지난 2월 26일 체납자에 대한 현장수색 성과를 언론에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체납자의 가상자산 관련 민감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국민들께 보다 더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민감 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원본 사진을 언론에 제공했다”며 “이번 사고는 변명의 여지없이 국세청의 잘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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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24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2027년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
제주양돈농협, 제주도니 홍보·할인행사
제주양돈농협은 제주를 대표하는 봄 축제인 2026년 제주들불축제 기간 동안 운영된 상생장터에 참여해 제주산 돼지고기 브랜드 ‘제주도니’ 홍보와 할인 판매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상생장터는 새별오름 일원에서 열린 축제 행사장 내에 마련돼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제주 농수축산물을 알리고 소비 촉진을 도모하
호르무즈 해협 틀어쥔 이란, 선박 통행료 30억원 징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수수료 징수 체계를 가동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이 이란에 휴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전해진 가운데 이란이 이를 거부하고 전쟁 배...
축산물이력제, API 연계로 정확도·업무 효율 높인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은 지난 12일 하림지주 본사에서 사육혁신팀과 디지털혁신팀이 참여한 가운데 축산물이력제 신고 정확도 제고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API 연계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과 국내 가금 사육 대표 기업인 하림 사육본부의 전산 시스템 간 연계 방
당신은 해내는 사람인가?
성실의 함정에서 벗어나 ‘결과’를 만드는 사람직장인이나 학생들을 막론하고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곤 한다. 아침 일찍 출근해 책상 앞에 앉아 있고, 밤늦게까지 시험공부를 위해 도서관을 지키는 행위 그 자체가 성실함의 척도라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냉정한 비즈니스의 세계, 그리고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 사회적 삶에서 단순히 ‘시간을 투여하는 것’은 보상의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조직을 운영해오면서 인재의 성장을 지켜본 필자의 입장에서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해내는 역량’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짚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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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적극행정 종합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충북도가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도는 지난달 31일 행안부의 지방정부 적극평가 18개 평가 지표 가운데 16개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도는 지난해 5개 추진전략 2개 주요과제를 담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행정 실천의 달’ 운영, 반기별 우수공무원 선발, 적극행정 특강 개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또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적극행정위원회 의견 제시와 사전컨설팅 활성화 등의 노력이 이번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
청주 한국공예관, 6월 28일까지 올해 첫 기획전
충북 청주시 한국공예관은 오는 6월 28일까지 올해 첫 기획전 ‘2026 로컬레이어 사물이 비워진 자리’를 연다.복잡한 인간의 내면세계를 도자를 통해 표현하는 석창원 작가와 돌·나무 등으로 작업한 공예품으로 생명과 삶, 죽음을 전하는 장백순 작가의 작품이 전시된다.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청주시 관계자는 “유네스코 공예 창의도시 청주는 공예문화의 새로운 확장성을 실험하고 공예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쌓아가며 세계 공예의 내일을 제시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이형모 선임기자
중동전쟁 위기 극복 26.2조원 추가경정예산안 확정...3577만명에게 최대 60만원, 1조 국채상환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해 2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1조원, 민생안정에 2.8조원,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2.6조원, 지방재정 보강 등에 9.7조원, 국채상환에 1조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
충북 기능경기대회 사전 기술회의 및 청렴서약식 실시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는 6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2026년 충청북도 기능경기대회의 공정 투명한 경기집행을 위해 43개 직종의 기술위원을 대상으로 사전기술회의 및 청렴서약식을 실시했다./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