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지역 지자체들이 원자력 발전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 민간인의 국내외 연수 등의 경비로 사용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원전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 인근 지역의 재난 예방, 안전관리, 환경보호 및 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목적세로, 전국 원전 주변 지자체들이 오랜 투쟁 끝에 쟁취한 지방세다. 그런데 이러한 자금을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 사업이 아니라,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의 외유 경비에 사용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원자력 소재지 이외의 방사선계획구역에 대한 지역자

부산 부산진구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신규 재산세 납세자에게 주택 취득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구청장 축하 서한문’ 및 ‘재산세 안내문’을 6월 25일 발송한다고 밝혔다.최근 재개발 등으로 관내 대규모 아파트가 잇따라 준공됨에 따라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게 된 2,155명에게 내 집을 갖게 된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축하 서한문을 발송하는 것이다.또한 신규 재산세 납세자에게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과세 된다는 과세기준일, 과세표준, 세율, 자동납부 및 전자고지 신청방법 등 재산세에 관한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은 3년 만에 2배 넘게 늘었지만,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결정세액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 피상속인은 1만9944명으로 전년보다 약 4000명 증가했다. 다만 결정세액은 12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공시가격이 하락해 상속재산 가액이 줄면서 전년보다 7조 원 줄었다. 과세 대상 피상속인은 2019년 8357명에서 2020년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선 뒤 3년새 2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상속세를 신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늘어나 2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결정세액은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다. 가업을 승계하고 상속세를 공제받은 기업 수는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은 총 1만9944명으로 전년 대비 26.5% 증가했다. 결정세액은 같은 기간 19조 3000억 원에서 12조 3000억 원으로 32.3% 감소했다. 상속세 과세 대상은 2003년 1720명에서 2020년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