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뒤 국내 증시가 급락한 것에 대해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관세 협상 타결을 자화자찬하더니 이제는 ‘뜬금없이’ 개미투자자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세금 35조6000억원을 걷겠자며 발표한 세제 개편안으로 하루 만에 시총 100조원이 증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인세 인상, 증권거래세 인상,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 등
신영대 국회의원이 7월 31일,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rh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용 기자재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농협 등 조합법인의 법인세 저율 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제도는 농어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한 대표적 세제 지원 방안으로, 기자재 구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해 실질적인 부담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 확대' '증권거래세 인상' 등을 거론하며 "'민심 역행, 증시 역행' 세금 인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늘 미국 관세협상 등의 영향으로 국내증시 주가가 하락하고 있어 국장 투자자들께서 걱정이 크실 거"라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정권이 국장 투자자들한테 '증권거래세'까지 지금보다 올려 받겠다고 한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한 전 대표는 "증권거래세는 투자자에게 이익이 안 나도 매번 주
수원시는 오는 11월 26일까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복지·주택·선거·과세 등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비대면 또는 방문 조사 방식으로 한다. 비대면 조사는 8월 31일 자정까지 ‘정부24+’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접속해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면 된다.이후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동 공무원과 통장이 9월 1일부터 10
매년 7월이 되면 많은 사람이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 든다. 그런데 막상 고지서를 받아 보면 ‘재산세’와 ‘재산세’가 각각 따로 배송되는 데다 심지어 과세 대상이 같은데 다른 금액으로 고지서가 한 장씩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왜 이렇게 나왔나” 하고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기회를 빌어 두 재산세의 차이점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자 한다.먼저 재산세은 아파트,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다시 말해,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과 그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법개정안’은 법인세 인상,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감액배당 과세 및 배당소득 과세체계 개편 등 전반적으로 세수 확충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포함되지 않아 가업승계를 준비 중인 기업들의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여전히 중소·중견기업에게 실질적인 대안으로서 실무 현장에서도 그 활용 빈도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다만, 이러한 특례제도는 혜택이 큰 만큼 증여
여천NCC 경영정상화를 위한 한화그룹과 DL그룹의 추가 자금 지원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초 국세청이 부과한 1006억원 규모의 법인세 추징 책임을 두고 양측 간 공방이 심화되고 있다.한화그룹은 12일 발표한 설명자료에서 “DL이 시장원칙과 법을 무시한 불공정 저가 거래를 통해 여천NCC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을 DL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한화 측은 “DL이 자금 지원을 거부하며 여천NCC를 벼랑 끝으로 몰았고, 원료공급계약 협상에서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지 못하자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기존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정부와 고위 당정협의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는데, 정부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며 즉각 수용하지는 않았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금 주식 시장에 들어온 투자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10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 세제 개편안을 두고 머리를 맞댔지만 결론은 후일로 미뤄졌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회의 뒤 국회 브리핑에서 “주식 양도세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고, 당정 간 긴밀하게 조율했다”며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달 31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윤석열 정부 시절 완화됐던 대주주 기준을 다시 50억원에서 10억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세제 개편안 여파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자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겸 원내대표가 전날 정부 발표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이날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진성준 의장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한다"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100억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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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활동을 성공리에 마쳤다. 국회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 의원은 대선 직후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위원으로 위촉돼 각 부처 및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업계현안청취 등을 통해 국정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해왔다.문화예술관광체육분야에 있어서는 K-컬쳐시대 핵심 콘텐츠와 연관산업육성을 위해 정책금융 10조원, 공연형 아레나 등 산업성장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K-아트과 한국어·전통문화 등의 지평을 확대하고 K-컬쳐 연관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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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성시립 병점도서관은 오는 9월 1일 개관 20주년을 맞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준비했다.2005년 개관한 병점도서관은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약 14만 권의 장서와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북큐레이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이번 기념행사는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은 시인 × 서율밴드 북콘서트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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