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EQE 및 EQS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되었음에도 이를 누락·은폐한채, 마치 모든 전기차량에 세계 1위 배터리 셀 제조사인 CATL 제품이 탑재되는 것처럼 ‘차량 판매지침’을 만들어, 딜러사들에게 배포해 판매 영업시 적극 활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벤츠코리아 및 독일 본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구체적으로, 벤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차 정례회의에서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 및 소액주주 운동가 등 개인 11명과 관련법인 4개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및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혐의자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A종목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해 유통물량의 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사경 집무규칙 개정안의 규정변경 예고를 3월 16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현재 거래소 통보사건 및 공동조사 사건 외 조사사건은 원칙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통보 등을 거쳐 검찰에 이첩 후 검찰이 특사경의 수사개시를 결정했다. 개정안은 금융위·금감원 조사사건에 대해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자본시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16일부터 규정 변경 예고에 들어갔다.이번 개정안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이나 통보 없이도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범위를 금융위·금감원 조사부서의 모든 사건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현재는 거래소 통보 사건과 공동조사 사건을 제외한 조사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선위 고발 후 검찰에 이첩해야만 특사경 수사가 개시될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기부행위 및 선거운동 금지 위반 혐의로 지난 1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조사 결과, A씨는 2025년 8월 15일 ◇◇군 소재 ◌◌초등학교에서 열린 총동문회 주관 노래자랑대회에 60만 원 상당의 냉동고를 찬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6년 1월 현직 이장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용 명함 304매를 배부한 사실도 확인됐다.'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선거구 내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혐의로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12일 선관위에 따르면 군수 입후보예정자 A와 도의원 예비후보자 B, 현직 군의원 C는 ●●당 ◇◇군연락소장 D, ●●당 ◌◌◌협의회장 E, ●●당 □□□협의회장 F와 공모해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2026년 1월 21일과 2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군 소재 음식점 두 곳에서 식사 자리를 마련한 뒤 선거구민 등 70여 명에게 총 178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선관위는 또한 음식물을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기부행위 및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8월 15일 ◇◇군 소재 ◌◌초등학교에서 열린 총동문회 주관 노래자랑대회에 60만 원 상당의 냉동고를 찬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6년 1월경 현직 이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운동용 명함 304매를 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사고까지 낸 혐의로 임명 6개월 만에 직권 면직된 김인호 전 산림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김 전 청장을 지난 11일 불구속 송치했다.김 전 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정자동에서 술을 마신 뒤 1㎞가량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지난달 20일 오후 10시 50분쯤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본인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정상 주행 중이던 SUV와 버스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해온 '합동대응단 1호 사건' 연루자 11명과 관련 법인 4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고발된 혐의자에는 종합병원과 대형학원을 운영하는 재력가를 비롯해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와 소액주주 운동가 등이 포함됐다.이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및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2025년 한 해 동안 소방 관계법령 위반 행위로 63건을 수사해 11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발혔다.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법령별 사건 처리 현황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28건 38명,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5건 20명,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7건 31명,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6건 14명,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4건 4명, ‘소방기본법’ 위반 3건 3명 등이다.특히 소방특별사법경찰 전담팀 운영 이전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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