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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박종혁 의장이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과 자치 완성을 위해 독립 법률 제정 촉구에 앞장섰다.박종혁 의장은 15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남종섭 회장, 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해식 의원을 만나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 촉구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논의했다.이날 면담은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과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등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을 담은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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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이 15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인천시의회는 박종혁 의장이 이날 남종섭 의장협의회장, 안신일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단장, 신민호 운영위원장협의회장 둥과 이해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만나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면담은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과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등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을 담은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기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15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추가 검증과 관련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후보자의 적격성을 공론의 장에 올려놓기 위한 과정으로 본다"고 밝혔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에 출연해 김 후보자에 대한 재검증이 원점에서 다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백지상태에서 다시 검증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대통령께서 귀국 후 관련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 지나치게 알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최근 5년간 꾸준히 늘면서 2022년 이후 매년 1만명 이상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거된 피의자 10명 중 7명가량이 주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돼 현장 공무원 보호와 주취자 대응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시도경찰청별 공무집행방해 사범 검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검거 인원은 2021년 9132명에서 2022년 1만288명, 2023년 1만759명으로 증가했다.이어 20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현 의원은 인천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연수구 옥련동 중고차 수출단지의 이전과 친환경·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인천은 인천항을 중심으로 국내 중고자동차 수출의 핵심 거점이지만, 기존 수출단지는 노후화된 산업환경과 영세한 산업구조, 물류 기반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특히 옥련동 일대는 수출 차량으로 인한 교통혼잡과 불법 주정차, 소음·분진 등으로 주
최근 4년 새 발생한 미해제 실종사건 1727건을 지역별로 집계한 결과 경북이 263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뒤이어 경남, 전남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 지역의 합산 비중은 전체의 약 39.1%였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자료 집계 기간은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다.지역 편중 현상의 이면에는 성인 실종 사건의 압도적 비중이 자리하고 있다. 1727건 가운데 일반 성인 사건은 1596건으로, 전체의 약 92.4%에 달했다.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을 돕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에서 한 사람에게 고가 기기와 저가 기기 여러 대를 함께 지원하는 '다품목 지원'이 2023년 234명에서 2025년 970명으로 2년 만에 약 4.1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신청 이후 기기를 더 지원하는 '추가지원'도 같은 기간 92건에서 445건으로 약 4.8배 증가했고, 그중 30만 원 이하 저가 기기 추가지원은 17건에서 166건으로 약 9.8배 급증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고향사랑의 날 박람회’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2023년 220곳에서 2025년 122곳으로 44.5% 감소했지만, 행안부가 집계한 일반 방문객은 2024년 2700여 명에서 2025년 4700여 명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별 부스 방문객 수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제출한 지자체는 3회 박람회 기준 77곳에 그쳐 행사 성과를 판단할 통계 체계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받은 ‘고향사랑
경찰청이 보유한 CCTV 가운데 보안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1359대에 달하고, 이 중 약 28%가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TTA 보안인증을 받지 않은 CCTV는 총 1359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국산은 385대였다.TTA 보안인증은 국가정보원 보안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이 CCTV를 도입할 때 영상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 등을 막기 위한 보안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다.중국산 보안 미인증 CCTV 가운데 절반 이상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들어온 마약류 감정 의뢰가 최근 5년 사이 82% 넘게 늘었지만, 이를 분석하는 감정 인력은 8명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 의뢰는 2021년 7만7480건에서 2025년 14만1285건으로 약 1.82배가 됐고, 같은 기간 마약류 감정관은 42명에서 50명으로 늘어 증가율이 19%에 머물렀다. 감정 물량이 인력 증가 속도를 크게 앞지르면서 일부 감정은 결과 회신까지 한 달 이상 걸리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이런 내용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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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유부남인 현역 광명시의원이 회기 중 여성과 함께 호텔에 출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해당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남자로서 꿍꿍이가 있어서 객실에 갔다”고 직접 밝혀 파문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해당 시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10일 밤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으며, 광명시의회는 징계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이번 논란은 A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금천구 소재 한 호텔에서 여성과 함께 나오는 영상이 찍히면서 불거졌다. 이 영상에는 여성이 먼저 호텔 밖으로 나온 뒤 A의원이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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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장등초등학교는 제26회 불조심어린이마당 대회 경남 대회에서 진영장등초 4학년 2반이 2위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불조심어린이마당 행사는 소방청에서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하는 대회로 어린이가 화재ㆍ재난ㆍ생활안전에 관한 기초지식을 학습하고 평가해 안전의식 확산에 기여하고자 매년 전국의 초등학교 4~5학년 학급을 대상으로 개최된다.지난 9월 8일에 열린 대회에는 경남의 각 지역을 대표하는 학급들이 참여하여 안전 역량을 겨루었다.진영장등초등학교는 서동욱 교사가 지도한 4학년 2반이 뛰어난 안전 역량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