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5일 길 가던 행인을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 등 2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5월21일 오후 10시50분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거리에서 행인 B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 등은 통화를 하고 있었던 B씨가 자신들에게 욕을 했다고 착각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성진기자[email protected]
올해 여름은 윤유월이 들어서 그런지 유달리 길었다. 무더위의 끝자락에 최장의 추석 연휴를 보내던 중 남의 일 같지 않은 비보가 날아들었다. 경북 예천의 대학생이 취업 박람회 참석한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했으나 연락이 두절됐고, 가족들에게 사고가 났으니 5000만원을 보내라는 협박 전화 끝에 시신이 고문과 폭행 흔적이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는 소식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캄보디아 고수익 해외취업’ ‘월수 1000만원 이상 보장’ 등의 광고가 퍼지자 취업을 꿈꾸던 청년들이 캄보디아행 비행기를 탄 것이다. 도착하자 중국계 범죄조직에서
공무원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을 폭행, 협박하여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법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내지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피해자가 경찰관 등 공무원일 경우 단순 다툼이라 할지라도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형사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이 필요하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보통 음주 상태에서 벌어질 때가 많다고 형사변호사들은 지적한다. 하지만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식의 해명은 상황을 오히려 더 불리하게 만들 뿐이다. 초범이라도 공무집행 방해
민홍철 의원 “욕설·폭행·상해까지… 철도 종사자 보호받아야” 최근 5년간 철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700건을 넘어서며, 철도 직원 안전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 역무원과 승무원을 상대로 한 범죄가 총 726건에 달했다.가장 많은 범죄 유형은 ‘철도안전법 위반’이었다. 전체 726건 중 374건으로, 전체의 49.2%를 차지했다. 이어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은 지난 17일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불법 대부업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 부실과 지역별 편차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이 의원은 “ 연이자 5300%의 불법사채에 시달리던 청년이 캄보디아로 가면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출국했다가 현지 범죄조직에 납치·감금돼 몸값을 요구받은 사건은 단순한 채권채무가 아니라 국내 불법사채가 국제 인신매매로 연결된 범죄사슬”이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불법금융에서 국제범죄, 인신매매로 이어지는 완전한 범죄 생태계”라며 “캄보디아에서의 감금, 폭행
코로나 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공항의 여객 운송 실적과 함께, 공항 주차대행사 직원의 절도 등 공항 내 형사사건 및 보안사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경찰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보안사고는 2021년 17건에서 2024년 41건으로 증가했다. 같은기간 절도, 폭행 등 형사사건 또한 174건에서 1,078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인천국제공항 이용 여객은 2021년 319만 8,909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에게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글 작성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박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주요 증인이 경찰에서는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
2025년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교육위원회는 10일 열린 김천·상주·문경 교육지원청 감사에서 '상주 씨름부 학생 폭행 사건'의 미숙한 대응을 집중 질타했다. 김대일 도의원은 "삽으로 맞고, 자살 시도까지 이어진 사건이 두 달 동안 제대로 조치 되지 않은 것은 대응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김 도의원은 이 사건을 단순한 체육 지도자의 폭행사건으로 보지 않고, 학교운동부 폭력·학교폭력·자살위험 관리가 동시에 요구됐던 '복합적 위기 상황'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학교, 교
박문옥 전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5일 열린 2025년도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급증하는 마약사범 현황을 지적하며 마약 근절을 위한 홍보 예산 부족과 2차 범죄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박 위원장은 “전국 마약사범 중 10~30대 비율이 63%에 달하지만, 도내 초·중·고 학생 대상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예산은 800만원에 불과하다”며 청소년 예방사업의 실효성 있는 예산 확대와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또 마약이 성범죄나 폭행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세심한 관심과 대응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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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영덕군, 어촌 회복사업 본격 추진
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김대성 칼럼] 아동학대 신고,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삼켜선 안 된다
정상적인 지도가 수사 대상이 되는 교실한 교사가 학생의 생활 태도를 지도했다. 학부모는 아이가 기분이 상했다며 정서적 학대를 주장했고, 교육청에 민원이 접수되었다
세가 '소닉 럼블' 론칭
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6일 '소닉 럼블'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선보였다.이 작품은 멀티 플레이 대전을 통해 3개 스테이지를 돌
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베테랑 품격 보여준 김나리, 한국테니스선수권 사상 첫 3관왕 ‘위업’
35살 베테랑 김나리가 ‘하나증권 제80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첫 3관왕을 달성하는 위업을 이뤘다. 김나리는 9일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장에서 열린 여자단식 결승에서 이번 대회 돌풍의 주인공 이서아를 2대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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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마리 고양이 호텔 된 中 암호화폐 채굴장…수백만달러 손실
중국 내몽골의 한 암호화폐 채굴장이 200마리의 길고양이들에게 점령당하며 수백만달러 손실을 입었다고 12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가 전했다. 고양이들은 따뜻한 채굴 장비 위에서 잠을 자며 해시레이트를 감소시켰고, 이로 인해 장비 업그레이드 비용이 급증했다. 채굴장주는 동물 애호가로 알려졌으며, 결국 200개의 온열 매트를 구매해 고양이들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했다.한편, 내몽골은 2021년부터 암호화폐 채굴을 금지했으며, 위반 시 면허 취소 및 사회 신용 점수
강원동부보훈지청, 주문진중학교와 '보훈x한땀' 재능기부 활동 이어가
강원동부보훈지청과 주문진중학교의 ‘한땀사랑’ 재능기부 동아리가 올해도 뜻깊은 활동을 이어갔다. 2022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훈×한땀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이 국가유공자에게 전달될 물품을 직접 제작하는 방식의 재능기부 활동이다.올해에도 주문진중학교 학생들이 재봉틀로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만든 물품들이 완성되어, 12일 주문진중학교에서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에 제작된 물품은 황토찜질팩, 냄비받침, 크로스백 등으로 겨울철 따뜻한 온기가 필요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보훈×한땀 프로젝트
해외까지 알려진 청주콜버스
“부르면 달려갑니다.”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인 청주콜버스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벤치마킹될 만큼 운영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올해 나주시의회, 국토부, 구미시 관계자가 청주콜버스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청주를 다녀갔다.또 주미 스위스 대사관 혁신담당관 크리스티 샬라는 지난 9월 청주콜버스 운영을 벤치마킹했다.앞서 지난 3월에는 일본 MK관광버스 관계자가 청주콜버스 운영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청주를 방문하기도 했다.청주콜버스가 이런 성공을 거둔 비결은 무엇일까?대중교통 취약지역을 운행하는 촘촘한 노선에 있다.청주시
트럼프, CFTC 의장 후보 교체…SEC 출신 마이클 셀릭 지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의장 후보로 SEC 출신 마이클 셀릭을 지명했다. 1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는 마이클 셀릭 후보의 인준 청문회를 19일로 확정했다. 기존 후보였던 브라이언 퀸텐즈는 윙클보스 형제의 반대로 탈락했다. 퀸텐즈는 SEC의 암호화폐 규제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지만, 제미나이 공동 창업자인 윙클보스 형제는 CFTC가 SEC와 협력하는 조건을 요구하며 후보 교체를 압박했다. 현재 CFTC는 캐롤라인 팜 대행이
국민의힘 "선관위, 계엄 피해자 아냐"…지방선거 앞 '부정선거론' 부채질?
국민의힘이 국회 공식 석상에서 또다시 '부정선거 음모론'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논란을 예고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이들이 주장해온 '사전투표제 폐지'를 재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