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본부세관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출국장 외화 밀반출 차단을 위한 협업체계를 강화한 결과, 외국환 반출 신고 및 적발 실적이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양 기관은 그간 불법 외화 밀반출 방지 및 항공보안 강화를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에 근거해 외화의 불법 반출을 단속해왔으며, 작년 연말부터 긴밀하게 협의 공사해가 단속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 인프라를 구축·지원하고, 세관은 지난 3월 31일 외화검사 전담부서를 신설했다.특히 공사 보안검색 단계와 세관 X-ray 직접 판독 단계가 연계된 ‘이중
제주공항이 공항 주변 불법드론 대응 강화를 위해 감시망을 관제권 밖까지 확대한다. 최근 공항 외곽 지역에서 드론 출몰로 항공기 운항 차질이 발생하면서 예방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시니어 항공안전 감시단을 기존 100명에서 132명으로 확대하고, 내비게이션 기반 불법드론 음성안내 서비스도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이를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주지역본부와 제주 느영나영 시니어클럽과 협력해 감시 인력을 32명 늘렸다. 기존에는 공항 반경 9.3㎞ 관제권 내 심각·경계구역 중심으로 순찰이 이뤄졌지만
관세청은 6월 17일 부산에서 주요 공항만 일반수입화물 마약전담 특별검사팀을 발족하고, 일반수입 화물에도 마약 검사 N차 저지선을 전면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1차는 입항 후 즉시검사이고, 2차 마약특별검사팀 검사, 3차 일반 수입검사 순으로 진행된다.그간 관세청은 마약 밀반입 적발 빈도가 높은 특송화물·우편·여행자 통관분야를 중심으로 마약검사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개인 화물에 비해 부피가 큰 일반화물의 경우 소량의 마약을 은닉할 시 적발하기 까다로워,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관세청은
금융당국이 영풍과 고려아연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감사인지정과 과징금 부과 등의 중징계 조치를 의결했다.특히 영풍의 경우 환경오염 정화와 관련한 막대한 충당부채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으며 고려아연은 투자자산 및 해외 종속회사 손상평가와 관련한 회계처리 부실이 문제로 지적됐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 고려아연, 한결엘에스에 대해 감사인지정 및 과징금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다만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충남 금산군은 비가림시설 건축허가 대상 여부 확인을 당부했다. 출입구 및 외벽, 농막, 체류형쉼터 등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규모 등에 따라 건축법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 설치 전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차양과 비가림시설은 지붕과 기둥 등으로 구성된 비교적 단순한 구조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으나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이 증가하는 증축 행위에 해당한다.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차양 또는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경우 위반건축물로 적발 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절기를 맞아 면역력 증진이나 감기·알레르기·비염 증상 완화 등을 표방한 일반식품의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65건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 및 행정조치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은 ▲‘감기예방’, ‘두드러기·건선·아토피 등 관리’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 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123건 ▲‘면역력 피로 개선’, ‘혈당관리’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
농약 판매 자격 없이 1년 넘게 제초제를 불법 판매한 60대가 자치경찰에 적발됐다.또 농약 판매 자격을 갖추고도 이 60대에게 제초제를 공급해 판매하도록 한 70대도 공모 혐의로 입건됐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A씨와 B씨를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농약 판매업체 등록 없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초제 7350병, 시가 408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약 판매업체 등록이 돼 있는 B씨는 육지부 소재 농약 제조업체로
제주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성매매를 알선해온 중국인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제주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인 ㄱ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중국인 ㄴ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어로 된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개설해 중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제주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실제 성매매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8일 이들을 검거했다
제주시청 일부 공무원들이 초과근무를 하는 것처럼 등록한 뒤 실제로는 업무를 하지 않고 수당을 받아온 사실이 적발됐다.제주시는 최근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4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2명의 부정 수령 사례를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조사 결과 적발된 직원들은 초과근무를 하는 것처럼 근태 확인용 지문인식기에 출입 등록한 뒤 실제로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시청 어린이집 건물 3층에 위치한 체력단련실은 직원 복지 차원에서 운영되는 시설로, 개인 지
제주항 앞바다에 기름이 섞인 오염수를 무단 배출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제주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제주선적 어선 A호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8일 오전 10시37분께 제주항 어선부두에 입항해 기관실 수리를 기다리던 중 펌플를 이용해 선저폐수 32ℓ를 항내에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경은 앞서 8일 오후 9시21분께 제주항 해상에 기름이 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A호 인근 해상에 기름막이 형성된 것을 확인하고 방제작업을 벌였다.한편 해양에 기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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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그룹, 구미시·청도군에 장학금 기탁ⵈ 지역 인재 육성 지원
KBI그룹이 경북지역 구미시와 청도군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실질적인 ‘사다리’ 역할에 나섰다.KBI그룹은 박한상 회장이 어제 경상북도 청도군과 구미시를 차례로 방문해 KBI건설 명의의 장학금을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에, KBI국인산업 명의의 장학금을 구미시장학재단에 각각 전달했다고 오늘 밝혔다.KBI그룹은 지난 2024년부터 매년 경북지역의 인재 양성을 위해 꾸준히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KBI건설은 경북 예천군에 경북도립도서관을 완공했고 지난해 수주한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건립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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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상영작을 둘러싼 논란과 지원 중단으로 존폐의 기로에 섰던 인천여성영화제는 전국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다시 일어섰다. 올해, 제22회 인천여성영화제 개막을 앞두고 류부영 집행위원장은 인천in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2023년은 영화제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시민들에게 다시 확인받은 시간이었다"라며 "영화는 결국 사람을 바꾸고, 그런 작은 변화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고 믿는다"라고 밝혔다.인천여성영화제는 2023년 상영작을 둘러싼 논란 이후 어려운 시간을 겪었다. 영화제의 지속 여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지
화우-한경협, ‘전환기 대한민국, 기업의 과제와 기회’ 세미나 성황리 개최
법무법인 화우가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마련한 ‘전환기 대한민국, 기업의 과제와 기회’ 세미나가 2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세미나는 6.3 지방선거 이후 하반기 국회 원구성을 앞두고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입법·규제 환경 변화를 기업 관점에서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기업 법무·대외협력·전략기획·홍보 담당자 등 약 100여명이 참여해 하반기 정책·입법 환경 변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는
AI 시대 세무서비스 해법 모색…"대립보다 대화, 납세자 중심 제도 설계해야"
AI 시대 세무서비스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직역 간 갈등이 아닌 납세자 권익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대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AI 시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무서비스의 선진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AI 시대에 걸맞은 세무서비스의 발전 방향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김한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세미나는 특정 직역이나 업권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세무 전문가의 전문성과 책임성은 앞으로도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