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27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지출 성과를 매년 분석·공개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조성해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교육환경 개선 등 초·중등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하지만 최근 국가 세수 증가와 학령인구 감소로 교부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확대되는 한편, 다문
최근 2년 반 동안 전국에서 공영자전거 사고가 2,300건 넘게 발생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안전점검 주기와 방식이 달라 국가 차원의 통일된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민의힘 김건 국회의원은 공영자전거 안전관리 기준을 국가가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따릉이안심이용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공영자전거 사고는 모두 2,32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표준자체점검비 지급을 의무화해 '소방시설 부실 점검'을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은 12일 "공공기관 등이 소방시설 자체 점검을 실시할 경우 관리업자에게 소방청이 정한 표준자체점검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소방청장이 자체 점검 비용의 기준이 되는 표준자체점검비를 정해 공표할 수 있도록 권고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자체점검비의 공표가 의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별 기관과 인력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피해아동의 치료와 아동학대 예방, 피해아동 가정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하지만 현행법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로 규정하고 있어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까지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또 일부 지역에서는 관할 면적과 아동학대 발생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은 5일 항만공사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노동이사제는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한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여해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노동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로, 노사 간 협력을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독일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주요국은 이미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제도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2022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된다. 수사의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만 담당함으로써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적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대통령 서명과 관보 게재를 거치면 형사사법체계가 72년 만에 전격적으로 바뀐다. 형소법 개정법률을 포함해 관련법들이 10월2일부터 시행되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후신 격인 공소청이 출범해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위험도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소모성질병 방역체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해 일률적인 이동제한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립가축방역기관의 위험도 평가를 거쳐 긴급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이동제한을 실시하도록 개선한 것으로, 현장 여건을 반영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회사 대표 등 제3자에게 부당하게 연대책임을 부담시키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벤처투자회사 등이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받은 회사뿐만 아니라 회사 대표 등 제3자에게도 투자계약에 따른 의무를 연대해 부담시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이는 회사 대표 등 제3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벤처투자회사에 대해서는 2025년 '
국민의힘 김재섭 국회의원이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매출액 감소뿐 아니라 영업이익과 생산량, 재고량, 고정비용, 상권 변화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매출액 등이 급격히 감소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경영난이 매출 감소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현행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폐업을 앞두고 재고를 처분해 매출이 일시적으로 늘거나, 매
국민의힘 김재섭 국회의원이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매출액 감소뿐 아니라 영업이익과 고정비용, 상권 변화 등 실질적인 경영 여건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경영난이 매출액만으로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폐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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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경기도 재정혁신 TF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지방재정 구조가 원인"
세입 안정·지출 혁신·지방재정 제도 개편·재정 건전성 강화 등 ‘지방재정분권 로드맵’ 제시 보통교부세 ‘초대규모 광역도’ 유형 신설 등 중앙정부·국회 제안 ‘10대 우선과제’...
김기현 “울산교육청 과학영재학교 설립 논의 환영”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2일 울산교육청이 울산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논의 자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교육청이 실제 이를 추진할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표명하며, 과학고 추가 설립까지 검토하는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입장은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지정·전환 공모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나왔다. 김 의원은 과기부의 공모
GMO 완전표시제, 국산콩 산업의 만능 해법 아니다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앞두고 국산콩 소비 확대와 국내 콩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가 GMO 원료 사용 여부를 명확히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산콩이나 비GMO 제품을 선택할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표시제 하나로 소비 행태와 시장 구조까지 바꿀 수 있다는 기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과거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이를 잘 보여준다. 정부는 2008년 말 음식점 김치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했다. 국산과 수입산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수입 김치 사용이 줄고 국산 농산물 소비가
한화시스템, 해군 함정에 최첨단 EO·IR 공급 ··· ‘현존 전력 성능 극대화’ 가속
한화시스템은 국방기술품질원과 ‘군수지원함 및 구조함 전자광학관측장비 탑재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일환인 이번 사업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과 구조함에 최신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해 안전 항해 및 작전 임무 수행 능력 극대화가 목표다.한화시스템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 1척, 수상함구조함 2척, 잠수함구조함 1척 등 총 4척의 함정에 항해 시 육안 물표 확인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항해 보조용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하게 된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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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기억하고 청년이 머무는 홍천군…'사람 중심' 정착도시로
홍천군이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되살리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돕는 한편, 귀농귀촌인과 기존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과거를 기억하는 공간의 재건립에서부터 일자리와 정착 지원까지, ‘사람이 머무는 홍천’을 만들기 위한 정책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강재구 소령의 희생, 새로운 기념공간으로 잇는다홍천군은 강재구 소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강재구 공원 기념관을 지역의 대표적인 역사·문화자원으로 새롭게 조성하기 위한 재건립 사업에 다시 힘을 싣고 있다.1986년 조성된 강재구 공원 기념관은 시설 노후화와
경북 올해 첫 벼베기 칠곡서 시작…햅쌀 수확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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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덕적도서 ‘기후행동 실천 캠페인’ 전개 “쓰레기 없는 섬, 함께 만든다”
인천시가 여름 휴가철 덕적도를 찾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기후행동 실천 캠페인’을 펼치며, 섬 지역의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정착과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에 나섰다.인천광역시는 지난 8월 15일 덕적도 일원에서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기후행동 실천 활동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2025년 선포된 ‘쓰레기 없는 섬’의 가치를 이어가는 동시에, 관광객이 집중되는 여름철 섬 지역 쓰레기 감량과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단순한 환경 홍보를 넘어, 일상 속 작은 실천이 기후
경기도, 화성 매향리평화기념관 등 웰니스 관광지 7곳 신규 인증… 총 22곳으로 확대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화성 매향리평화기념관 등 7곳을 ‘2026년 경기도 웰니스 관광지’로 신규 인증했다. 이에 따라 도내 웰니스 관광지는 지난해 인증을 받은 15곳을 포함해 모두 22곳으로 늘었다.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13일 ‘경기도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를 열고 10개 시군 후보지 14곳을 대상으로 최종 인증 심의를 진행한 결과 화성 매향리평화기념관, 용인 법륜사, 하남 아쿠아필드, 양주 가나아트파크, 여주 목아박물관·황학산수목원, 양평 헬스투어센터 7곳을 신규 인증했다고 17일 밝혔다.‘웰니스 관광’은 웰빙(Wellbe
민주당 지도부에 재입성한 이성윤…전북의 목소리 제대로 전달될까
8.17 전당대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에 재입성한 이성윤 최고위원의 성공에 전북도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최고위원은 이번 전당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