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은 25일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전통시장 소득공제 특례는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과 비교해 경쟁력이 낮은 전통시장의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국회의원은 13일 이재명 정부 2030 청년 공약 이행을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2건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청년 실업률은 지난 2023년 5.9%, 2024년 5.9%, 2025년 5월 기준 6.6%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청년들이 계속되는 경기 불안과 고용 불균형 속에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박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총세대수 기준을 현행 1500세대 이하에서 5000세대 이하로 완화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상 공동주택관리는 단지별 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총세대수 1500세대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공동관리의 총세대수 기준이 과거 2016년 법 제정 당시를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박대출 의원이 제대군인의 대학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제대군인이 전역 후 3년 이내 대학교에 입학하거나 복학할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해당 지원규정은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만 적용되어,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더욱이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비해 ‘고졸 이하 및 초대졸’ 학력자 비율이
지난 11일, 조지연 국회의원이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에서 입법부문 우수 의원에 선정됐다 .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고 시상하는 제도로써, 국회의장단과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외부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평가·선정한다 . 이번에 선정된 조 의원의 우수법률안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응축성 먼지’를 정부가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다 . 먼지는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구분되지만, 당초 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11일 국민의 불편 해소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건설기계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건설기계 등록번호판 봉인은 등록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최근 IT기술 발전으로 도난 및 위·변조 확인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져 봉인제도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봉인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고 부착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직접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11일,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경제산업 분야 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국회 의정대상은 우수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고 시상함으로써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일하는 국회’ 구현 및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이번에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기후 위기로 반복되고 심화되는 물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역 물재해지원센터’ 설립을 골자로 한 「수자원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홍수, 가뭄 등 기후위기로 증가하고 있는 물재해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유역 단위의 기술지원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특히 유역청이나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물재해 대응계획 수립 ▲취약지역 개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교
학교급식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급식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은 2일 학교급식실 산업재해와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의 핵심은 학교급식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학교급식종사자 정의 신설 ▲교육부 장관의 3년 주기 학교급식 기본계획 수립 ▲학교급식종사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이 27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면책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교원면책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법안은 교사가 「초·중등교육법」상 학생생활지도에 따라 학칙과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수행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 적용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최근 교권 침해가 심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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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기자 = 논산시가 27일 화지중앙시장에서 6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 날 행사에는 논산시 주민자치회 회원 180 여명이
현대하임자산운용, 정정이 신임 대표이사 선임
현대하임자산운용이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장녀인 정정이 부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7일 밝혔다.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부동산 특화 자산운용사로서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다.정 신임 대표는 부동산 개발 전문 스타트업인 ‘엠지알브이’에서 이사로 재직하며 국내 주거 시장과 부동산 기획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이후 작년 4월부터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인 현대하임자산운용의 부대표를 역임하며, 시니어하우징 및 임대주택 등 주거 트렌드 변화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대응해 왔다.최근 독산동과 전농동
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현장점검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6일 2025년 하반기 운영을 앞둔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의 개장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시설 안전관리 실태 확인과 시범운영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특히 이번 점검은 산림복지시설의 운영 안정성과 안전을 위해 상반기 전국 국립치유의숲 대상 모니터링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다. 앞서 산림청과 진흥원은 전국 국립치유의숲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현
정부, 돈가 정산체계 ‘새판’ 짜나
새 정부가 돼지가격 정산체계의 재편을 모색하고 있다. 농가 수취가격의 기준이 되고 있는 도매시장 가격의 보완 수준을 넘어, 새로운 정산방식의 도입까지 염두에 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종구 식량정책실장 주재하에 지난 6월2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농식품 수급유통 개혁 T/F’ 1차 회의에서 돼지등
7월 10일~11일 ‘예방수의학 50년, 원헬스와 미래건강’
한국예방수의학회는 오는 7월 10일~11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정기학술대회를 열고, 최신 예방수의학 연구동향 등을 교류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회설립 50주년을 기념, ‘예방수의학 50년, 원헬스와 미래건강’을 주제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공동 주최한다. 첫날 10일에는 대학원생, 젊은 과학자 연구발표 세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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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한덕수 등 줄소환…尹 2차 조사 앞두고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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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 김건희 여사 출국금지… 16개 의혹 수사 착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김 여사를 포함해 핵심 관계자 20여 명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검찰과 경찰로부터 관련 사건 기록을 인계받은 뒤 이를 검토하며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새로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김 여사는 이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조치로 출국이 제한된 상태였지만, 수사 주체가 특검으로 바뀌면서 별도 판단을 통해 조치가 갱신된 것이다.김 여사에 대한 출
김성태, 나경원에 일침 "삭발 하든지, 노숙 단식 하든지…소꿉놀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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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치맥으로 더위 날리자" 대구 치맥페스티벌 개막
대구 대표 여름 축제인 ‘2025 대구 치맥페스티벌’이 2일 대구시 달서구 두류공원에서 성대하게 막을 올렸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치맥 센세이션’이라는 슬로건으로 3개 구역, 4개 테마존으로 이뤄져 이날부터 6일까지 두류공원 일원에서 펼쳐진다.축제 기간 메인 행사장인 2·28 자유광장에서는 물줄기를 맞으며 전자음악을 즐길 수 있는 ‘워터 콘서트’가 열린다. 또, 두류공원 2주차장에서는 DJ와 관람객이 호러 분장하고 치맥과 클럽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치맥 더 클럽’이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