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해제가 됐던 한 경찰관이 만취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제주서부경찰서는 서귀포경찰서 소속 ㄱ 순경을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순경은 지난 8일 오후 9시쯤 제주시 노형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ㄱ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선 문대림 국회의원 선거사무소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권리당원투표와 안심번호선거인단 일반도민 여론조사 투표에도 모두 참여해 1인 2표를 행사하도록 유도하며 위성곤 후보 지지를 호소한 사실이 제보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문 의원측은 "제보된 내용은 권리당원에게도 일반 국민참여경선 전화가 올 수 있으니 이 또한 받으시면 된다고 권유하는 내용"이라며 "심지어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답변해야 투표가 가능하고, 1인이 2투표까지 가능하다며 노골적으로 중복
한 신문이 4.10일자 「1년짜리 어음으로 모험자본에 투자하라니」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발행어음 조달액 중 25%를 중소․중견기업이 발행한 증권이나 대출 같은 모험자본에 의무적으로 집어넣도록 관련 규정을 바꾼 영향이다.”, “단기 자금을 코스닥벤처펀드처럼 만기가 3년이 넘는 상품에 집어넣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리 변동 리스크를 증권사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고 보도하자 금융당국이 부인했다.금융위와 금감원은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발행어음‧IMA 조달액의 25%는 모험자본 공급의무의 기준 설정을
원전 핵심 설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외부 용역업체 직원이 실제 작업을 하지 않고도 완료 표시를 부착한 사실이 확인됐다. 원자로 안전과 직결되는 계측제어 설비와 관련된 사안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은 경위 파악에 나섰다.6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지난 3월 경북 울진 한울 원전 5호기 계획예방정비 현장에서 계측제어 설비를 정비하던 용역업체 Y사 직원이 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채 ‘작업 완료 필증’ 스티커를 부착했다가 현장 관리자에게 적발됐다. 계획예방정비는 원전을 정지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정기 점검이다.문제가
충북 단양군 대강면 방곡리에서 전통 장류를 만들어 온 박미향 명인이 전국 규모 장류 발효 경연에서 대상을 수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박미향 명인은 최근 열린 ‘제8회 대한민국 장류발효대전’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회는 한반도통일연합회와 한국장류인발효인협회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전국의 장류 및 발효식품 관계자들이 참여해 전통 발효기술의 우수성과 품질을 겨루는 자리로 마련됐다. 박 명인은 오랜 기간 전통 방식의 장류 발효기술을 계승·발전시켜 온 장인으로 이
감사원 감사에서 국세청의 개인사업자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과정이 지침 위반과 업무 소홀로 심각하게 훼손된 사실이 확인됐다.지방국세청이 기준을 어기거나 기본적인 검증 절차를 생략하면서 다수의 납세자가 부당하게 조사 대상에 포함되거나 반대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매년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성실도 평가 ▲장기 미조사 등을 기준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한다.절차상으로는 본청이 대상자 후보 명단을 지방청에 내려 보내면 지방청이 본청의 선정 지침에 따라 이를 재검토·확정한 뒤 다시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술에 취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한 경찰관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서귀포경찰서는 ㄱ 경감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지난 20일 밤 11시쯤, 서귀포시 한 식당에서 "한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은 여자 화장실에 있던 ㄱ 경감을 붙잡았다.당시 ㄱ 경감은 식당에서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ㄱ 경감을 대기발령 조치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 30대가 음주 사실이 적발돼 경찰에 입건됐다.16일 서귀포경찰서와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38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30대 A씨가 몰던 승용차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불은 20여 분 만에 진화됐고 다행히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사고 차량은 제주시에서 서귀포시 방면으로 주행 중 우측 도로 연석을 넘어 옹벽에 부딪히며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다.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충북 충주에서 이자 상환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폭행하고 납치한 사채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검거 과정에서 피의자와 담당 형사가 사전에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며 `경찰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충주경찰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사채업자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서충주 기업도시에서 40대 채무자 B씨를 폭행한 뒤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워 사무실로 끌고 가 무릎을 꿇리는 등 추가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
이전부터 PC사랑을 구독해온 애독자라면 아는 사실이 있다. 박 기자가 ‘화이트 데스크테리어’에 진심이라는 사실 말이다. PC를 빌드함에 있어 사용자들은 각자만의 니즈를 가진다. 그중 박 기자는 모든 부품을 ‘화이트’로 맞춘 PC를 갖는 것이 소박한 소망이었다. 한동안은 마치 드래곤볼을 모으듯, 혹은 사혼의 구슬 조각을 모으듯 부품을 하나하나 교체해 왔는데, 드디어 이번에 모든 부품을 화이트로 완성하며 그 소망을 실현하게 됐다. 박 기자처럼 화이트 데스크 셋업을 꿈꾸는 이들이라면 이번 기사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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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시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입장 발표 요구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정부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인천시에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인천환경운동연합은 3일 성명을 내 “15년 단위 계획으로 2년마다 변경 수립하는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인천처럼 발전시설이 밀집한 경우 지역의 환경과 건강, 산업과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라며 “그동안 인천시는 영흥석탄화력 1·2호기의 조기 폐쇄를 요구해 왔으나 제10차·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입장이 후퇴해 2024년 9월 조기 폐쇄가 아닌 암모니아 혼소와 수소
충남선관위 "도의회 위법한 선거구 확정"... 개정 촉구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도의회에서 조속히 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선관위는 "2026년 4월 2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된 선거구는 현행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1인 추가 증원할 수 있다"며 "충남도의회는 이를 벗어나 기존 천안시바선거구에 속해 있던 성거읍을 천안시마선거구로 이
이언주 의원,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1조는 “이 법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지원하
'국민의세무사' 대대적 업데이트...5월 종소세 납세자·세무사 '윈윈'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을 맞아 지난해 대국민 서비스로 첫 선을 보인 '국민의세무사'의 기능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 했다.이번 업데이트는 혼인·출산 공제 기능의 신설과 함께 납세자의 소득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검증된 세무사를 통해 더 쉽고 안전하게 세금을 환급받고, 세무사는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왜 '국민의세무사'인가?…검증된 세무사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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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장애인야간학교,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2명 배출
제주장애인야간학교가 올해 제1회 초·중·고 졸업학력 검정고시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합격생 2명을 배출했다.제주장애인야간학교는 지난 4월 4일 실시된 ‘2026년도 제1회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총 9명의 학생이 응시해 이 가운데 2명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최종 합격했다고 8일 밝혔다.학교 측은 매년 두 차례 실시되는 검정고시에 학생들이 꾸준히 응시할 수 있도록 학습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마다 합격생을 배출하며 성인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 기회 확대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검정고시에 합격한 강모 씨
금융위, 사회연대경제조직 금융지원 확대....금융 포용성 강화
금융위원회는 5월 8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사무처장 주재로 ’26년 제1차 '사회연대금융협의회'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정부·정책금융기관, 상호금융중앙회 등이 참석해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이행실적과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신진창 사무처장은 최근 금융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와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새정부 출범 이후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등 ‘포용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그간 금
김상민 전 부장검사, 항소심에서 1심 무죄 뒤집혀 유죄 선고 받아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의 무죄를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전력과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보급 MOU… 에너지 위기대응 공동 노력한다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보급 확대… 전력 사용량 절감온실가스 감축… 정부 탄소중립 정책 이행 기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한국전력공사는 8일,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최근 중동 사태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승강기 분야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전력 절감을 통해 정부 탄소중립 정책 및 에너지 위기 대응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회생제동장치는 승강기가 하강하거나 감속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