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 00 단지에서 하자 보수를 둘러싼 갈등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졌지만, 재조사 결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공갈미수와 업무방해 혐의까지 적용됐던 사안이 무혐의로 종결되면서, 일부에서는 대형 건설사의 분쟁 대응이 과도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결과로 향후 법적 공방의 초점은 ‘하자의 유무’와 ‘보수 책임 이행’ 문제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이 단지는 2021년 준공 이후 하자 처리 과정에서 갈등이 지속됐고, 주민들은 별도의 민사 소송도 진행
대한탁구협회장 시절 후원금 관련 인센티브 차명 수령 의혹 고발 사건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30일 유승민 회장과 경기도 용인서부서 등에 따르면 직무 유기와 업무상 배임 방조, 업무상 횡령 방조 등 3건에 대한 조사를 받아왔던 유 회장에게 '범죄 인정 안 됨' 등 사유로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다.유 회장은 올해 1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당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후원금 인센티브 관련 혐의로 고발당하면서 주소지인 용인서부서에 직접 출두해 조사받기도 했다.그러나 직무
■ 美 정부, 12만7271BTC 몰수 추진…암호화폐 사기 '엄정 대응'미국 정부가 140억달러 규모 비트코인 압류 절차에 돌입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압류이자, 국가 비트코인 비축 확대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미 법무부는 12만7271BTC 압류를 위한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암호화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캄보디아 소재 기업 대표 첸 지와 연루된 사건으로, 뉴욕 동부지방법원에서 유선 사기 및 자금세탁 공모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미국 재무
경상남도가 반복적인 동물 학대와 폐사 사건으로 '동물 학대 백화점'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김해시에서 개최된 황새 방사 행사 중 황새 한 마리가 폐사한 사건을 시작으로, 돌고래 15마리 폐사, 갈비사자 논란 등 동물 보호와 복원 행정의 총체적 부실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2025년 경상남도 국정감사에서 “경남의 행정은 동물복지보다는 행사와 홍보를 우선시해 생명을 도외시하는 방향으로 왜곡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복원용 황새, 행사
캄보디아에서의 한국인 청년 납치 실종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오랫동안 수년 여에 걸쳐 진행되면서 워낙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탓이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의 감금 폭행 납치 등 사례가 적나라하게 일반에 공개된 것은 지난 3월, 5월 두 차례에 걸친 SBS방송의 시사 고발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다.당시 제작진은 ‘범죄도시는 있다’라는 부제로 제작진과 PD 등 취재진 수십 명이 88일간 현지 실태를 추적 보도해 국민을 놀라게 했다.방송에서 보인 화면들은 충격 그 자체였다. 납치와 감금, 폭행, 고문 등이 실상 그대로
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 우리 국민 납치·구금 사태 해결 위해 캄보디아 급파민주당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납치·구금 사태 해결을 위해 15일 '재외국민안전대책단'을 구성하고 현지에 급파한다. 황명선 최고위원을 비롯해 김병주 최고위원, 임호선·홍기원 국회의원 등은 이날 오후 6시30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할 예정이다.재외국민안전대책단은 최근 한국 대학생 납치·고문·사망 사건으로 드러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조직 범죄의 실태와 수사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현지 정부 및
상간소송 소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여러 가지 법률절차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한다. 서로를 비방하다 명예훼손으로 번지기도 하고, 이를 따지기 위해 만났다가 폭행 사건으로 까지 번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고 내가 억울한 경우와 상관없이 상대방 가족에게는 일단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고 원고에게 이를 따져 묻는다거나, 다시 논의한다는 미명하에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을 한다면 결국 이런 내용들도 전부 녹음 되어 법원 소송 진행과정에서 증거로 현출될 것이 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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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베테랑 품격 보여준 김나리, 한국테니스선수권 사상 첫 3관왕 ‘위업’
35살 베테랑 김나리가 ‘하나증권 제80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첫 3관왕을 달성하는 위업을 이뤘다. 김나리는 9일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장에서 열린 여자단식 결승에서 이번 대회 돌풍의 주인공 이서아를 2대 1(0-6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동축협, ‘하동별맛축제’서 한우 꾸러미 120박스 기탁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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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왕수소발전소 철회하라!"...구로-광명 주민들 공동투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천왕수소발전소 건립을 막기 위해 구로구민과 광명시민이 공동투쟁에 나선다. 천왕수소발전소 반대 천왕광명 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5일 발전소 건립계획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 및 기자회견을 수소발전소 건립부지 앞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천왕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서울 구로구 천왕동 47번지 일대에 2천47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서울시, 구로구, SK에너지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착공, 준공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그러나 수소발전소 부지를 두고 적절성 논란이 거세다
이상일 시장, 수지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들과 소통의 시간 가져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은 12일 오후 수지구청 대회의실에서 수지구 소재 26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39명과 함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소통콘서트’를 열고 2시간50분간 단지별 현안, 고충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3개 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올해도 수지구를 시작으로 19일 기흥구, 24일 처인구에서 만남을 갖는다.이 시장은 시민의 약 8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3개 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간담회와 별도로 2024년에 입주가 끝난 신축단지를 대상으로 지난
대구시, 외국인 간편결제 도입 6개월 만에 ‘400% 껑충’
대구광역시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결제 편의 증진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모바일 간편결제 환경 조성사업’이 도입 6개월 만에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외국인 관광객이 자국에서 사용하던 모바일 결제방식을 대구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마트관광 인프라 사업으로, 상인과 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고기동 도로개통 앞두고 현장 점검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은 13일 수지구 고기동 장투리천교 일원에서 ‘수지 소1-67·68호선 도로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살폈다.현장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시관계자, 고기동 마을공동체 발전위원회와 통장협의회 등 지역 주민 30여 명, 시공사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고기동 계곡이 있는 이곳엔 식당·카페가 밀집해 있고 전원주택단지들도 많아 평소 차량 통행이 상당함에도 도로 폭이 좁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시는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자의 교통 안전도 확보하기 위해 도로 확장과 도로 신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