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수원지검의 '술판 회유 진술 조작' 의혹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검사가 교정시설을 방문해 조사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조국혁신당 차규근 당선인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수원지검 '술자리 회유 진술 조작' 의혹을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이번 의혹의 사실관계와 더불어 의혹을 초래한 근본적인 제도적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차 당선인은 "이화영 변호인에 따르면 검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우리나라 대표기업 네이버가 일본 소프트뱅크와 공동경영권을 가진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야후에서 경영권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일본의 과도한 압박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사회적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네이버 클라우드 해킹 사건으로 라인 앱 이용자의 정보유출이 우려된다며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소프트뱅크가 주도권을 쥐도록 행정지도로 지분매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인데 납득할 수 없는 과도한 조치"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23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에서 안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안 의원은 2016년 12월 한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최씨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사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순실이 외국 방산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씨가 피해자이자 남편인 윤모씨와 맺은 혼인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은 지난 19일 윤씨 유족 측이 이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씨에게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이씨가 윤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관계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씨와 윤씨는 2017년 3월 혼인 신고만 했을 뿐 상견례나 결혼식을 하지 않았고 함께 살지도 않았으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에 대한 술판 회유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19일 "민주당과 이화영 전 부지사는 재판을 방해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희석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 쪽은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음주를 하며 진술을 조작했다라는 주장을 연일 펼치고 있다.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변호인 쪽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함께 이재명

청도 유천초등학교는 교사의 철학과 아이들의 삶을 닮은 학급의 수업 모습을 공개하고 교사-학생간의 소통 모습을 확인하기 위한 학부모 초청 공개수업을 실시했다. 총 5명의 담임 및 전담 교사는 각 교실 및 특별실등에서 국어, 과학, 음악, 영어, 통합 교과 등 다양한 수업 모습을 공개해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교육 활동 모습을 보는 기회를 가졌다. 학부모 공개수업에 참관한 학부모는 “요즘 여러 사건으로 인해 담임 선생님에게 연락을 하는 것, 학교를 방문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자녀가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텔레그램 등 채팅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통한 사건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n번방 사건도 4년이 흐른 지금 서서히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듯하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여전히 그 피해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이를 모방한 또 다른 n번방이 은밀하게 생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억을 환기시키고 사회 전반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우리 사회는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성적 착취 목적으로 대화를 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하는 법 조항을 2021년에 신설하는 등 많은 노력

새벽 시간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남성이 갑자기 나타난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났다.그러나 뺑소니를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TV 영상 등 결정적 증거가 없다며 한 달도 안 돼 미제 사건으로 분류한 것으로 파악됐다.11일 인천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0시18분쯤 서구 검암동 왕복 4차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차가 쌩 지나가서 피하려다 넘어져 다쳤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당시 김모씨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큰 소리와 함께 나타난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졌고

제주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 결과 선거사범 11명을 단속, 이 중 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9명을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나머지 1명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유형별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수수와 현수막·벽보 등 훼손, 선거폭력, 부정선거운동과 사전선거운동, 투표용지 촬영과 훼손이 각각 1명씩이다.이 중 검찰로 송치된 사례는 서귀포 선거구 출마 예정자로 거론됐던 정치인 A씨 사건으로 A씨는 지난해 7월 도내 모 식당에서 진행된 고등학교 동창

밀양지역 한 유기견 보호소에서 유기견 수십마리를 불법으로 안락사시켜 물의를 빚자 밀양시가 2일 시장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재발 방지와 직영 유기견 보호소 운영을 약속했다.안병구 밀양시장은 이날 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올린 사과문에서 “이번 밀양 유기견 보호소 사건으로 인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밝혔다.이어 “이번 일을 통해서 앞으로 다시는 동물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위탁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어 인사조처 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