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 전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이후의 해임 사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임명·선출 또는 지명 이전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결격사유는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중앙선관위 위원 인선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과거 조해주 전 중앙선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국회의원은 8일,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복기왕 의원과 함께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개인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미수금 등이 회수불능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의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현행 '소득세법'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회수불가능한 경우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정 요건이 까다로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10일 기후위기로 인해 빈번해지고 있는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한강수계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고 그 용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가뭄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면서 물 관련 재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안정적인 물 공급과 수자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한강수계의
브라질이 에테나의 USDe와 프락스 등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무담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5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은 이번 법안이 브라질 과학기술혁신위원회를 통과했으며, ASC를 금융사기로 간주해 최대 8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ASC는 전통적인 자산이 아닌 알고리즘을 통해 가치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테라·루나' 사태 이후 글로벌 규제 당국의 주목을 받아왔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브라질 내에서
김종민 국회의원이 지난달 27일,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변리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비밀의 의사교환내용 및 관련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시행으로 특허침해소송에서 기업의 기술·전략 정보 제출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현행 변리사법은 변리사 또는 변리사였던 자의 발명 등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 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상담 과정
암호화폐 탈세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주요국이 암호화폐 보유 신고를 의무화하면서, 세무당국의 감시망이 촘촘해지고 있다. 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7000억원대 암호화폐를 숨긴 한 투자자는 탈세 공포에 시달리다 결국 자진신고를 결정했다. 암호화폐 신고를 미루면 처벌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자진신고를 통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미국 국세청은 이미 해외 암호화폐 계좌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만달러 이상 보유자는 외국계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돼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급증
대한전문건설협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협회는 “이번 개정은 협회가 지난 10여 년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실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회원사의 대금지급 안정성이 크게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 지급보증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하도급대금 발주자 직불합의 등을 통해 지급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 전일인 2월 2일까지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을 자진 철거해야 한다고 밝혔다.서울시선관위는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보장과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 침해 방지를 위하여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정당․입후보예정자․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안내하였다.우선,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일
예산군은 지역 내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지난 22일 군 최초로 ‘제1호 역학조사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 이상의 시·군·구에는 역학조사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군은 법적 의무 배치 대상은 아니지만, 감염병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자체적으로 역학조사관을 양성했다.이번에 임명된 제1호 역학조사관은 군 소속 공무원으로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일반 역학조사관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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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아동학대 의심, 부모가 확인해야 할 법적 대응 절차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의심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유치원 아동학대 의심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이 향후 수사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물론 방임과 성적 학대까지 폭넓게 규정되고 있다. 단순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는 보호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수사기관과 법원이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아
창원시, 전국 최초 단감 드론방제 기술 도입
창원시는 이상기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단감 돌발병해충에 신속히 대응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 최초로 ‘단감 드론방제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감 과원에 특화된 스마트 방제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여 단감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단감 과수원은 경사가 가파른 산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고령 농업인의 경우 방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한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난제를 드론방제 기술로 해결하여 방제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농작업의 안전성도 확실히 확보할 방침이다
대구 진짜웨딩박람회,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7일 부터 개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예산과 선택이다. 여러 업체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조건 비교의 어려움 속에서, 한 자리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6 진짜웨딩박람회’가 오는 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웨딩홀, 스드메, 허니문, 예물, 혼수, 한복, 예복 등 결혼 준비 전 과정을 한 공간에서 비교·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대구 진짜웨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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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미지급분 공동모금회에 기탁
제주시는 2024년도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미지급분 2,064만 5000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가정, 상가 등에서 에너지 절약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이번 기탁은 기부를 희망한 참여자의 인센티브와 거주지 이전·수취인 불명 등으로 지급하지 못한 인센티브를 모아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인센티브 미지급분 2,064만 5000원은 기존에 충분히 지원받지 못했던 사회복지시설에 전액 사용될
한동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3년 연속 최고 등급 '우수' 쾌거
한동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최근 사업 성과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 평가를 받으며 청년 취업 지원 전문기관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과 지역청년까지 포괄하는 진로·취업 지원으로 주목받아 왔다. 1대1 맞춤 상담과 컨설팅을 기본으로,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현직자 멘토링을 연계해 실제 업무 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고, 지역 청년 고용지원 협력망을 통해 취업 기회까지 넓히고 있다.센터의 강점은 진로 탐색 단계부터 취업 준비, 사회
무선으로 쿨링팬 조명 제어 ‘리안리 유니팬 SL-INF 와이어리스 140’
PC 빌드 시 고민되는 부분 중 하나는 쿨러의 RGB LED를 제어하기 위한 컨트롤러가 필요하며, 각 쿨러가 컨트롤러에 연결되어야하는 만큼 배선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배선이 없이 무선으로 쿨러의 조명 컨트롤이 가능하다면 어떨까? 서린씨앤아이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 ‘리안리 유니팬 SL-INF 와이어리스 140’은 유선 연결에 대한 복잡함을 해소했다.제품명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140mm 규격의 쿨링팬이며, 리안리의 독자 기술 덕분에 팩 속도와 조명 효과를 무선으로 제어할
헝가리 대법, 삼성SDI 환경 인증 취소 판결 파기...배터리 공장 환경 허가 복원
헝가리 정부가 삼성SDI의 현지 배터리 공장 환경 허가를 복원했다. 대법원이 삼성SDI의 환경 인증을 취소한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데 따른 것이다. 11일 헝가리 국영통신사 MTI에 따르면 헝가리 대법원 쿠리어는 부다페스트 북쪽 괴드에 위치한 삼성SDI 배터리 공장 환경 허가를 무효화했던 하급심 판결을 파기
서귀포시축협, 가축시장 조기 개장... 65두 모두 1차 낙찰
서귀포시축협이 지난 11일 가축시장을 열었다. 당초 13일로 예정됐으나 설 연휴 전 출품농가의 원활한 정산을 위해 이틀 앞당겨 운영했다.이날 경매에는 총 65두가 출품돼 1차 경매에서 모두 낙찰됐다. 수송아지 최고가는 607만원이었고, 평균 거래가격은 수송아지 471만원, 암소 416만원을 기록했다.경매장에는 관내 비육우 농가뿐 아니라 제주시 지역과 다른 지역 상인들도 다수 방문해 거래 열기를 더했다고 축협측은 전했다.김용관 서귀포축협 조합장은 “명절 전 농가 정산을 돕기 위해 개장일을 조정했음에도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