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못 받은 외상값’ 세 부담 완화 추진 소득세법 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국회의원은 8일,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복기왕 의원과 함께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미수금 등이 회수불능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의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회수불가능한 경우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정 요건이 까다로워...
이번 개정안은 개인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미수금 등이 회수불능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의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회수불가능한 경우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정 요건이 까다로워...
대상은 전북 군산에 위치한 전분당 공장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식품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글로벌 해썹' 인증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식품의약안전처가 국내외 식품 제조 환경, 기준 변화 등에 발맞춰 지난해 8월 도입한 '글로벌 해썹'은 해썹 업소의 고의적, 의도적인 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 해썹 의무 평가 기준에 식품 방어, 식품사기 예방, 식품안전문화 및 식품 안전 경영 등을 포함한 통합 관리 시스템이다.평가 기준은 80개 항목으로 구성된 기존 해썹 법정 의무에 국제식품규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지원하는 초기 사업비 융자지원 이자율을 대폭 낮춘 1년 한시 특판 상품을 출시한다.초기사업비 융자상품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의 추진위와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상품으로 ’25년 3월에 도입된 후 서울·경기·부산·대구 등에서 이용하고 있다. 단, ’25년 3월 이전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지원 제외이다.1년 한시 특판 상품은 연 이자율을 1%로 대폭 할인하며, 주택도시보증공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이 지난 7일부터 공동대표 체제를 가동했다. 법인 창립 3년 만에 설립자인 황재훈 세무사가 단독 대표이사 자리를 내려놓고 곽영국 세무사와 2인 공동대표이사를 맡는다.창업 3년 만에 매출 200억원을 돌파한 올해 50세의 패기와 열정에 넘치는 황재훈 세무사. 설립자로서 갖던 단독 대표 자리를 없애고 2년 임기 공동대표제와 4개 분야별 집행부를 도입한 파격에 세무법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20여년 지속돼 온 세무법인 업계의 관행이었던 설립자의 ‘영구적 대표’ 권한을 깨트린 황
조정대상지역 합산배제 제외규정은 주택의 소재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가 여러 차례 있는 경우 해제돼 실효된 공고가 아니라 매 과세연도마다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한 공고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사업자등록 등 신청을 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합산배제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후 재지정된 경우 법인 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기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정부의 조세지출 전수조사와 관련해 재정경제부가 아닌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 설치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식 제안했다.조세지출 정비가 부자·대기업 중심의 역진적 감세 구조를 바로잡는 핵심 과제인 만큼 기존 제도를 설계·운영해온 재경부에 맡겨서는 실질적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용 대표는 9일 전국순회 의정보고회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재정경제부가 조세지출 정비를 위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그 결과를 신뢰하기는 어렵다”며 “조세지출 귀착 효과 분석부터 방법론 자체가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그
금융감독원은 9일 2025년 1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발표를 통해 외국인은 상장주식 1조 5240억원을 순매수하고, 상장채권 7조 8870억원을 순투자, 총 9조 4110억원 순투자했다고 밝혔다.주식은 1개월 만에 순매수 전환, 채권 2개월 연속 순투자 지속을 보였다.보유규모를 보면 ’25.12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1326.8조원, 상장채권 328.5조원 등 총 1655.3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했다.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른 운영 내실화를 위해 2026년 1월 1일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고교학점제 지원센터는'초·중등교육법'제48조의2 및 교육부의 고교학점제운영 개선 대책에 따라 설치되는 전담 지원 조직으로, 학교의 고교학점제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고교학점제 지원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 내에 설치됐으며, 장학관 1명, 장학사 2명, 일반직 공무원 1명 등 전문 인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만나 "김병기·강선우 특검, 제3자 추천 방식의 통일교 특검, 대장동 검찰 항소 포기 경위 규명,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장 대표와 회동해 "누가 진짜 야당인지, 누가 부패한 권력의 편인지, 국민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성남시가 범죄 수익 5579억 원을 환수하려 계좌를 압류했다. 그 돈을 찾으러 갔더니 화천대유 계좌에 7만 원, 천화동인에 3만 원이 있었다"며 "더 충격적인 건
AI 기반 리테일 솔루션 기업 파인더스에이아이는 삼성웰스토리와 협업해 ‘AI 자동 계산대’를 삼성웰스토리의 간편식 무인 결제 시스템에 적용했다고 밝혔다.파인더스에이아이가 삼성웰스토리와 협업해 선보인 VCO는 식당에서 제공되는 여러 종류의 간편식을 스캐너 위에 올리면 360도로 배치된 카메라가 상품들을 실시간 스캔해 1~2초 만에 AI로 분석하고, 직원 또는 고객이 결제 수단을 단말기에 태그하면 수초 내 결제가 완료되도록 돕는다. 간편식의 경우 제품 형태가 모
인공지능을 활용해 우울증을 보다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치료 효과까지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주관적인 설문과 면담에 의존해 온 기존 정신질환 진단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KAIST는 생명과학과 허원도 석좌교수 연구팀이 동물 모델의 일상 행동 패턴을 AI로 정밀 분석해 성별과 증상 중증도에 따른 우울증 특징을 구분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13일 밝혔다.연구팀은 감정과 정서 상태가 신체 움직임으로 드러난다는 ‘정신운동’ 개념에 주목
기대와 설렘 속에 2026년 새해가 밝았다. 인천 계양구는 ‘승풍파랑’이라는 구정 사자성어처럼 변화의 흐름을 타고 도시의 내실을 다지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그간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사업들은 이제 구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2026년 계양구는 그동안 축적된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를 향한 방향성을 더욱 분명히 하고, 도시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계획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도시, 구민과 함께 만들어 갈 2026
대신파이낸셜그룹이 지역사회에 온정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 대신송촌문화재단은 전라남도 나주시청과 가족센터, 어린엄마둥지, 이화영아원 등 총 9곳을 방문해 사랑의 성금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나주시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가구뿐 아니라 저소득 영유아·아동·청소년 등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에게 지원이 집중된다.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 취약계층과 미래세대를 함께 포용하는 대신파이낸셜그룹의 지속 가능한 상생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성금은 이어룡 대신파
제네시스는 브랜드 최초 고성능 모델인 ‘GV60 마그마’를 13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GV60 마그마는 향후 10년간 제네시스의 럭셔리 브랜드 도약을 상징하는 모델로 속도감과 정제된 승차감을 구현한 첫 력셔리 고성능 전동화 모델이다. 성능 면에서는 제로이백 10.9초, 최고 속도 시속 264km로 제네시스 전동화 모델 중 가장 뛰어난 동력 성능을 갖췄다. 84kWh의 4세대 배터리가 탑재해 1회 충전 시 주행가능거리 346km
충남 서산시는 2026년 운산고풍1지구와 운산원평1지구 2개 지구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최신 측량 기술을 활용해 기존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시는 사업 추진 전 2개 지구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오는 15일 운산면 고풍리·원평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지구별 사업 규모는 운산고풍1지구는 776필지, 운산원평1지구는 688필지(53만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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