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못 받은 외상값’ 세 부담 완화 추진 소득세법 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국회의원은 8일,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복기왕 의원과 함께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미수금 등이 회수불능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의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회수불가능한 경우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정 요건이 까다로워...
이번 개정안은 개인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미수금 등이 회수불능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의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회수불가능한 경우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정 요건이 까다로워...
2024년 기준 온라인 광고비는 10조 10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하고, 방송 광고비는 3조 2191억 원으로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8일 2024년 국내 방송통신 광고비 시장 현황과 향후 전망 등을 담은 ‘2025년 방송통신광고비 조사’와 ‘2025년 신매체 광고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방송통신광고비 조사는 관련 시장 현황과 변화 양상을 파악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소재 광고 매체사를 대상으로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이 지난 7일부터 공동대표 체제를 가동했다. 법인 창립 3년 만에 설립자인 황재훈 세무사가 단독 대표이사 자리를 내려놓고 곽영국 세무사와 2인 공동대표이사를 맡는다.창업 3년 만에 매출 200억원을 돌파한 올해 50세의 패기와 열정에 넘치는 황재훈 세무사. 설립자로서 갖던 단독 대표 자리를 없애고 2년 임기 공동대표제와 4개 분야별 집행부를 도입한 파격에 세무법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20여년 지속돼 온 세무법인 업계의 관행이었던 설립자의 ‘영구적 대표’ 권한을 깨트린 황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임직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 상무 최모씨와 현대일렉트릭 부장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이들은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낸 5천600억원 이상 규모의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정부의 조세지출 전수조사와 관련해 재정경제부가 아닌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 설치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식 제안했다.조세지출 정비가 부자·대기업 중심의 역진적 감세 구조를 바로잡는 핵심 과제인 만큼 기존 제도를 설계·운영해온 재경부에 맡겨서는 실질적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용 대표는 9일 전국순회 의정보고회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재정경제부가 조세지출 정비를 위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그 결과를 신뢰하기는 어렵다”며 “조세지출 귀착 효과 분석부터 방법론 자체가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그
조정대상지역 합산배제 제외규정은 주택의 소재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가 여러 차례 있는 경우 해제돼 실효된 공고가 아니라 매 과세연도마다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한 공고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사업자등록 등 신청을 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합산배제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후 재지정된 경우 법인 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기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부산지방국세청이 조사지원 분야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 1명을 채용한다. 채용직급은 일반임기제공무원 6급이며,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다. 향후 국세청 직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당해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는 연장이 가능하다.부산국세청은 5일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공고했다. 채용되면 부산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에서 조사쟁점 사전검토 및 조세불복 수행, 각종 법률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변호사로서 조세·회계·법률분야 근무 경력이 있거나 세무사 또는
국민 눈높이에서 제대로 일하는지 집중 점검… 국민신뢰 강화 만전김윤덕 장관, “국토교통 전 분야 국민 눈높이 기준 성과 창출... 실용행정 뿌리내려야” 국토교통부가 올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균형발전부터 미래성장, 민생·안전까지 국토교통정책 추진에 총력, 차질없는 업무 수행에 나선다.국토부는 13일부터 14일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 유관단체 등 총 39개 기관 업무보고를 실시, 중점 추진과제 이행 상황과 기관별 역할 수행 실태를 점검한다.이번 업무보고는 ▲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CES 2026 참가 뒤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차세대 GPU 베라 루빈 시리즈를 한국에 우선 공급한다는 엔비디아 측 설명을 들었다고 13일 밝혔다.류 차관은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CES 2026 참관과 엔비디아 등 방문 경험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젠슨 황 딸인 메디슨 황이 직접 본사를 안내하며 한국과 파트너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면서 엔비디아 측이 블랙웰 조기 공급과 2027년 양산 예정인 차세대 GPU 베라 루빈의 한국 우선 공급을
넥슨이 자사 서브컬처 게임 ‘블루 아카이브’에 신규 이벤트 스토리 ‘우리는 오컬트 연구회! ~학원의 불가사의와 고대 주문~’을 업데이트했다.이번 이벤트 스토리는 ‘오컬트 연구회’ 소속 학생들이 다양한 괴담을 추적하며 각자의 꿈을 찾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신규 학원 ‘와일드헌트 예술학원’도 함께 등장한다. 신규 캐릭터로는 진동 타입 딜러 ‘에리’와 신비 타입 탱커 ‘카노에’가 추가됐다.‘에리’는 ‘오컬트 연구회’의 회장으로, ‘EX 스킬’ 사용 시 적 1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며, ‘충
인천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단은 ‘인천국제환경기술컨펙스’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글로벌 K-컨벤션 육성 사업」 공모에서 ‘K-유망 국제회의 지속지원대상’ 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지난달 지속가능한 국내기반 컨벤션 육성·발굴을 위해 진행된 「2025 글로벌 K-컨벤션 육성 사업」을 평가한 결과, 글로벌 환경 분야 R&BD의 활성화와 K-MICE의 취지가 맞물려 가시적인 성과를 끌어낸 인천국제환경기술컨펙스의 국제적 파급력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22년 6월 지정돼 ‘ICT(정보통신기술
서울 영등포구가 13일 예고된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구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구는 이날 새벽 6시부터 45인승 버스 14대를 긴급 투입해, 시내버스 운행 중단 지역 중 마을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구간을 중심으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운행되는 임시 셔틀노선은 총 3개로 ▲1번 노선 선유도역~당산역~영등포시장역~영등포역 ▲2번 노선 문래역~국화아파트~문래중학교 ▲3번 노선 보라매역~공군호텔~샛강역~여의도역이다. 각 노선에는 2~3대의 버스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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