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못 받은 외상값’ 세 부담 완화 추진 소득세법 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국회의원은 8일,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복기왕 의원과 함께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미수금 등이 회수불능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의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회수불가능한 경우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정 요건이 까다로워...
이번 개정안은 개인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미수금 등이 회수불능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의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회수불가능한 경우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정 요건이 까다로워...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이 지난 7일부터 공동대표 체제를 가동했다. 법인 창립 3년 만에 설립자인 황재훈 세무사가 단독 대표이사 자리를 내려놓고 곽영국 세무사와 2인 공동대표이사를 맡는다.창업 3년 만에 매출 200억원을 돌파한 올해 50세의 패기와 열정에 넘치는 황재훈 세무사. 설립자로서 갖던 단독 대표 자리를 없애고 2년 임기 공동대표제와 4개 분야별 집행부를 도입한 파격에 세무법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20여년 지속돼 온 세무법인 업계의 관행이었던 설립자의 ‘영구적 대표’ 권한을 깨트린 황
조정대상지역 합산배제 제외규정은 주택의 소재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가 여러 차례 있는 경우 해제돼 실효된 공고가 아니라 매 과세연도마다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한 공고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사업자등록 등 신청을 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합산배제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후 재지정된 경우 법인 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기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금융감독원은 9일 2025년 1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발표를 통해 외국인은 상장주식 1조 5240억원을 순매수하고, 상장채권 7조 8870억원을 순투자, 총 9조 4110억원 순투자했다고 밝혔다.주식은 1개월 만에 순매수 전환, 채권 2개월 연속 순투자 지속을 보였다.보유규모를 보면 ’25.12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1326.8조원, 상장채권 328.5조원 등 총 1655.3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했다.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정부의 조세지출 전수조사와 관련해 재정경제부가 아닌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 설치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식 제안했다.조세지출 정비가 부자·대기업 중심의 역진적 감세 구조를 바로잡는 핵심 과제인 만큼 기존 제도를 설계·운영해온 재경부에 맡겨서는 실질적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용 대표는 9일 전국순회 의정보고회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재정경제부가 조세지출 정비를 위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그 결과를 신뢰하기는 어렵다”며 “조세지출 귀착 효과 분석부터 방법론 자체가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그
6일 한 신문이 ｢ 은행, ‘원화 스테이블코인社’ 자회사로 둘 수 있다｣ 제하의 기사에서 “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지분 15%를 넘게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 컨소시엄부터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문제는 은행법상 은행은 다른 회사 지분을 15%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투자업, 보험업, 저축은행업 등으로 제한된 은행의 자회사 업종에 스테이블코인
부산지방국세청이 조사지원 분야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 1명을 채용한다. 채용직급은 일반임기제공무원 6급이며,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다. 향후 국세청 직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당해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는 연장이 가능하다.부산국세청은 5일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공고했다. 채용되면 부산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에서 조사쟁점 사전검토 및 조세불복 수행, 각종 법률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변호사로서 조세·회계·법률분야 근무 경력이 있거나 세무사 또는
충북 충주시 호암직동행정복지센터는 13일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 호암직동분회, 호암e좋은치과의원과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진료협력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지역 내 어르신을 위한 진료 협조, 건강 상담 및 의료정보 공유, 지역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치과 진료 이용에 부담을 느끼는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진료안내와 연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해 일상 속 의료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계획이다.협약기관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애플이 자사의 인공지능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의 기반 모델로 구글의 '제미나이'를 선택했다.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시가총액 4조 달러 클럽에 가입했다.애플과 구글은 12일 공동 성명을 내고 "차세대 애플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글의 제미나이 모델과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하는 다년 계약을 맺었다"고 이같이 밝혔다.이에 따라 구글 의 AI 기술은 애플이 올해 내놓을 AI 비서 ‘시리’의 새 버전을 포함해 애플 인텔리전스의 주요 기능을 구동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
외식기업 제이테이블의 샤브샤브 브랜드 샤브토랑이 오는 1월 13일 화요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샤브토랑 창원상남점’을 열고 정식 영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장은 샤브토랑의 경남 지역 첫 출점이다. 제이테이블은 창원상남점 오픈을 전국 가맹 출점 확대 전략의 연장선으로 설명했다. 수도권 중심으로 축적해 온 운영 경험과 표준화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지역 거점 상권까지 출점 범위를 넓히며, 가맹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가맹 확대에 맞춰 초기 창업 부담을 낮추는 지원책도 병행한다. 제이테이블은 10호점까지 3,000만원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일반국민 57.6%로 조사됐다. 그 뒤를 이어 전문가, 기업인, 외국인, 공무원 순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부패인식도를 조사하고,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인식,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공정에 대한 인식, 정부의 반부패 정책추진 효과성 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국민권익위는 사회 전반 및 공직사회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부패인식을 조사·분석해 반부패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향후 새로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LG전자가 CES 2026에서 선보인 혁신 제품들이 글로벌 미디어와 관람객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무선 월페이퍼 TV부터 지능형 홈로봇까지, LG전자의 차별화된 기술력이 전시 현장에서 주목을 받았다.무선 월페이퍼 TV ‘LG 올레드 에보 W6’는 약 9mm 두께의 초슬림 디자인과 함께 세계 최초로 4K·165Hz 영상과 오디오를 손실이나 지연 없이 전송하는 무선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다. 주요 IT 매체들은 이 제품을 CES 2026을 대표하는 TV 중 하나로 꼽으며, 디자인과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 중간 결과로 드러난 내부통제 미흡과 지배구조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관행적으로 맡아왔던 겸직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농협중앙회장이 공식적으로 사과에 나선 것은 2011년 전산 장애 사태 이후 15년 만이다.강 회장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농업인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중앙회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그는 농식품부의 최종 감사 결과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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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챗봇 '그록'이 2026년 말 XRP의 10달러 도달 가능성을 시사해 커뮤니티가 술렁이고 있다.지난 6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XRPL 기반 탈중앙화거래소인 퍼스트 레저가 그록에게 향후 가격 전망 이미지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그록은 이에 화답하듯 XRP 가격이 2.12달러에서 10달러로 치솟는 이미지를 생성했고, 이 사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갑론을박을 낳았다.XRP는 지난 일주일간 2
김윤덕 국토부 장관, CES 2026 현장서 미래 교통기술 점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 전시회인 ‘CES 2026’에 참석해 미래 국토교통 산업과 연계 가능한 신기술 동향을 점검했다.김 장관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국내외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살폈다.CES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전시회로, 매년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4,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고 14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규모 행사다.최근에는 가전 중심 전시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우원식 국회의장,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 접견…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신뢰 회복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을 접견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회복에 대해 강조했다.우 의장은 김호철 감사원장의 취임을 환영하며 “감사원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으로, 감사원이 새롭게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감사원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 데 국회가 뒷받침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 돕겠다”고 말했다.또한 우 의장은 “그 어느 기관보다 중립적이어야 할 감사원이 정치감사, 표적감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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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연수·미추홀·서구 신설 학교 8곳 명칭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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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오는 3월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농업.농촌 관련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한다.특히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다. 만일 등록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최대 10%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이에 농관원은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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