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찰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는 게 재판부의 무죄 판단 이유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 일당은 2021년 9월부터 약 6개월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80억여원의 도박금을 입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경찰은 추적 끝에 청주의 한 건물 사무실에서 IP주소를 우회해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 이 사무실에 자주 드나들던 A씨 일당을 도박사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을 거래하려 했다는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유포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사세행은 이날 김씨와 함께 해당 의혹을 제기한 MBC 기자 출신 장인수 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고 설명했다.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방송을 통해 마치 정성호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수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권 판사는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양 위원장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의 첫 재판이 열린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은 12일 오전 10시30분 모욕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양 위원장은 지난해 5월9일 도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원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7일 강 의원을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배임증재 및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강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20
대학 후배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25일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포통장을 개설한 대학 후배 B씨를 캄보디아로 출국시킨 뒤 해당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이른바 ‘장 누르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로 B씨는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인질
현직 경찰관이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3일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귀포경찰서 소속 40대 A순경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A순경은 지난달 25일 오전 3시 15분께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경찰은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A순경은 술값을 내지 않다가 현장에서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경장이었던 이 순경은 2021년부터 존속폭행과 무전취식 등의 비위를 저질렀고 2024년에는 비상근무 때 출근하지 않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하
구속된 피의자가 호송차에 탑승하던 중 도주를 시도하다 호송팀 직원에게 붙잡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29일 도주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7월29일 오후 2시10분경 인천 서부경찰서 유치장 건물에서 나와 인천구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에 징역형이 구형됐다.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백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남태현에 대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죄를
자녀 명의의 ‘편법 대출’과 관련해 사기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결국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대법원 3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사)대구미래인여성, 무궁화꽃 100그루 기증·식수
대구미래인여성은 대구시내 무궁화꽃길 조성을 위해 28일 오전 10시부터 달성군청에서 지정해준 “세천늪 근린공원” 일대에 무궁화꽃 나무묘목 100그루를 기증...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종인 "조희대 개인 잘못이라고 사법부 전체 뒤엎나"
정치 원로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사법 3법'에 대해 "헌법 정신에 맞는 건지 한 번 검증할 필요가 ...
Generic placeholder image
[여론조사] 오영훈 ‘긍정 43%·부정 47%’…김광수 ‘긍정 61%·부정 20%’
제주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평가 결과, 오영훈 지사는 긍정과 부정 평가가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광수 교육감은 긍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KBS제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43%, 부정 평가는 47%로 오차범위 내에서 엇갈렸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지역별로 보면 제주시에서는 긍정 40%, 부정 51%로 부정 평가가 더 높았고, 서귀포시에서는 긍정 49%, 부정 37%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제주시보다 서귀포시에서 긍정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4.3 양민 학살한 군 수뇌부 '단죄' 여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방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양민을 학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과거사 사건의 공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광주 5·18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으로 사건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정립됐기 때문이다.7년 7개월 동안 전개된 제주4·3사건에서 2만5000~3만명의 도민이 희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시 "종량제봉투 재고 충분…사재기 할 필요 없습니다"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종량제봉투 수급 불안 우려와 관련해, 현재 봉투 공급이 차질 없이 ...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다주택자 대출 원천 차단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내용 등이 담긴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발표된 1일 서울시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 다주택 급매 안내문 등이 붙어 있다. 정부는 주택을 즉시 매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한다. 특히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발표일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만기 연장을 허용해 임차인을 보호한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지붕위 태양광 설치 3년 후 본전 뽑는다”
대구시가 고물가 시대 등을 맞아 시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단독·공동 주택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하는 ‘2026년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가구에 정부와 지자체가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시 보조금 2억9000만원을 확보해 △태양광 △태양열 △지열(18만4000
Generic placeholder image
안동반가가 빚어 낸 ‘진저고유53’, 독보적 기술력으로 부드러움 구현
안동시와 국립경국대학교가 협력해 추진하는 안동형 일자리사업의 성과가 국내 주류 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 중 하나인 대한민국 주류대상의 대상 수상으로 이어졌다. 안동시는 이번 2026 대한민국 주류대상에서 안동형 일자리사업의 ValueUP 지원을 받은 농업회사법인 안동반가 주식회사의 ‘진저고유53’ 제품이 증류주 40도 이상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안동반가의 이태숙 대표가 선보인 진저고유53은 안동 지역 특산물인 생강을 주원료로 발효와 증류를 진행하는 독보적인 특허 기술을 적용했다. 53도라는 높은 도수에도 불구하
Generic placeholder image
양천구, '쉬었음' 청년 '로그인' 돕는다…프로그램 참여자 최대 350만 원 지원
양천구, '쉬었음' 청년 '로그인' 돕는다…프로그램 참여자 최대 350만 원 지원양천구는 구직을 단념한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자신감 회복과 사회 진출을 돕는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올해는 지원 규모를 지난해보다 10명 확대해 총 130명을 기수별로 모집하며, 모집인원의 30%를 '지역특화청년'으로 우선 선발해 구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사업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취업·창업·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18∼34세 구직단념 청년과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복지지설 입·
Generic placeholder image
협곡서 매복 습격… 죽창 든 농민군, 일본군에 첫 승리 거두다
충청 서부 내포지방은 일찍이 동학이 전파돼 그 세력이 강성한 고을이었다. 그러나 이 지방 마찬가지 탐관오리들의 수탈과 폭정, 불평등은 여전했다. 내포 봉기의 첫출발은 해월 최시형의 총기포령이 도달한 1894년 9월 30일 태안과 서산이었다. 두 고을 동학세력은 지도자급 30명이 태안관아에 끌려가 갇히자 이날 기포를 약속한다. 이튿날 1일 아침 처형이 예정된 때문이었다. 이들은 죽창을 들고 북과 징을 치며 관아로 몰려간다. 지도자들을 구출하고 태안부사 신백희와 별유사 김경제를 타살한다. 그리고 전열을 가다듬어 23일 예산과 덕산 동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