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카카오톡 비공개 오픈채팅방을 악용해 조직적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을 담합하고, 공인중개사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하남시 소재 A아파트단지 소유자 6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 주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 2주마다 참석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다. 이번 수사는 그 과정의 하나다.수사 결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21일 시끄럽게 생활한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30일 오후 3시30분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자택에서 40대 B씨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B씨가 의식을 잃은 것을 확인하고도 약 3시간30분이 지나 뒤늦게 경찰에 신고했다.조사 결과 A씨는 함께 거주하는 B씨가 시끄럽게 생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재판에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0차 정례회의에서 공개매수 등 업무를 주관한 증권사 임원과 그의 배우자 및 지인 등 개인 8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 등을 하고 이들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득해 이용한 개인 8명에게 동법 제178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다.증권사 임원과 그의 배우자 등 혐의자들은 ’23.5월부터 ’25.9월까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공개매수 등 미공개정
행사 협찬 명목으로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충남지역 군수 선거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다.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군수 선거 후보자 A씨를 대전지검 관할 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친분이 있는 B씨로부터 지역 행사 협찬 물품 제공을 요청받고 기념품 50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A씨에게 기부를 요구한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내포 오세민기자[email protected]
경찰이 충북 청주 노래방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여부를 공개하기로 했다. 충북경찰청은 18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충북에서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우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경찰 관계자는 “심의 결과, 피해의 중대성 및 범행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도 충분했다”며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A씨가 공개결정에 이의를 표시해 유예기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허위 신고 뒤 “유치장에 가고 싶다”며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14일 오후 7시20분쯤 충북 진천군 자택에서 “죽고 싶다”고 112에 신고한 뒤 “공무집행방해로 유치장에 다시 가고 싶다”며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전기자전거를 타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을 폭행할 것처럼 위협하고 노래방에서 30여만원의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도 있다.임 부장판사는 “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제주도 내 모 일간신문 대표가 14일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형됐다.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기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도내 일간지 대표를 맡고 있는 ㄱ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ㄱ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 직원들의 퇴직급여 2억여원을 미지급한 혐의와 또 다른 회사의 임금과 퇴직급여 1억 1400여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자신이 운영하는 일간신문 기자와 직원들의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등생 아들을 때리고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지 부장판사는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에 1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충남 천안에서 청주로 향하는 시외버스 안에서 아들 B군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B군의 등 부위를 세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폭행 이후 B군에게 “정인이
중국 소셜 플랫폼을 통해 모집한 관광객을 편의점에서 응대하고, 일반 렌터카로 실어 나르며 불법 영업을 해 온 무자격 여행업 일당이 적발됐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제주시·제주관광협회와 합동단속을 벌여 편의점을 거점으로 무등록 관광 알선 행위를 한 A씨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일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유상운송을 한 중국 국적 여행사 대표 B씨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국가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편의점 근무자인 A씨는 중국 소셜 플랫폼 ‘샤오홍슈
법원이 가상자산 환치기 일당의 불법 외환송금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법인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반 행위로 인한 이익 귀속 주체여야 하는데 우리은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4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2023년 우리은행 법인을 기소한 이후 약 3년 만에 나온 첫 사법 판단이다.앞서 검찰은 우리은행 소속 지점장 A씨 등이 2021~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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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회의원은 6일 전대미문의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거론하며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를 끝장내자"고 말했다.한동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선거는 400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전국 행사이니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거론하며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선관위 스스로가 웅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근본을 위협하는 부실선거에 대해 정치권이 당장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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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달리는 사람은 많지만, 오래 준비한 방향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은 드물다. 최준호 대표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식품 산업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은 창업가다. 그가 이끄는 보이지벤처스는 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수입 고가 원료를 국산 원료로 대체하고, 그 첫 결과물로 커피콩 없는 버섯 기반 대체 커피를 개발하고 있다. 그의 여정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또 그가 달려가는 길은 어떤 길인지 들여다본다. Q. 자신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증기기관차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증기기관차는 달릴 때는 빠르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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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운용,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5조 돌파…상장 3개월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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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최태원·구광모·이해진과 '삼소 회동' …"한국에 엔비디아 4개 사업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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