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반등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3월 7일, 국가 차원의 산후조리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의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들의 비율은 85.5%에 달하지만, 평균 이용 비용이 286.5만 원으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 또한, 산후우울증을 경험한 산
중부뉴스통신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이 28일 발주청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건설기술진
중부뉴스통신 = 소병훈 국회의원이 포전매매 시 서면계약을 의무화할 뿐만 아니라 서면계약으로 체결하는 농민들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
중부뉴스통신 = 조인철 국회의원은 24일 도심융합특구 내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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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뉴스통신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철도사고 재발방지대책의 이행상황 보고시스템 강화를 통해 후속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18일 비문해 성인의 배움 기회 제공을 위해 한글 문해교육을 무상 실시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
중부뉴스통신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의 길이 열렸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비 조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지난 14일 배우자의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한도액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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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저출생 극복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산시
경산시보건소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산을 조성하기 위해 만남부터 임신, 출산, 난임, 산부인과·소아과 필수 의료체계 구축까지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도시 경산을 만들고자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정책을 펼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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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자료 배포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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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하수처리장 증설반대단체, 무효소송 추가 제기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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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사감위 건전화 평가 2년 연속 A등급 획득
한국마사회가 건전화 우수기관임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다. 마사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도 사행산업사업자 건전화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지난 25일 전했다. ‘건전화평가’는 사행산업의 건전성 증대와 부작용 해소 노력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 등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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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콘, 제19기 정기주주총회 24일 개최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제19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상정된 안건 전체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이번 주총은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 본사에서 열렸으며 ▲2024년도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이사·감사 보수한도 승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총 9개 의안이 가결됐다.정관 변경 안건에는 신규 감사위원회 구성 의안이 통과됐다. 감사위원은 법률, 회계, IT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로 구성됐으며,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쿠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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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중학생 아침밥 지원 사업 확대… 용진중·고산중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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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장류축제, 20주년 맞아 새로운 슬로건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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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이 올해 20주년을 맞은 순창장류축제의 정체성을 담아낼 새로운 슬로건을 찾는다. 이는 최근 ‘장 담그기’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을 기념하고 전통 장류문화의 가치를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한 취지다. 슬로건 공모전은 14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며 나이와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작은 순창장류축제의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