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특정 종교나 국적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를 조장하는 시위 등을 금지하는 법안 발의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은 11일 인종·국적·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는 시위와 광고물을 금지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특정 집단이라는 이유로 한 차별과 혐오적 표현을 금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집시법 개정안은
가정폭력 관련 긴급 상황시 경찰의 현장 개입 권한을 명확히 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은 5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들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긴급상황에서 경찰의 현장 개입 권한을 명확히 하고,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김석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0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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