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29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탈세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불법유통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현행 법은 무자료 석유제품 거래,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위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일정한 경우 해당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돼있다.그러나 일부 석유판매업자가 명의상 대표자를 내세워 불법영업을 반복하면서도, 영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27일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부담을 LPG 수준으로 낮추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올해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이 약 85%에 달하는 등 천연가스는 겨울철 필수 난방연료로 자리 잡고 있으나 현행 세율 체계는 과거 에너지 소비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다.현행법에 따르면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는 ㎏당 60원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반면 유사 난방연료인 LPG는 ㎏당 2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송 의원은 “난방은 사치가 아
신탁부동산에서 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분쟁을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김기표 국회의원은 신탁 부동산의 관리비 미납 분쟁을 근절하고 수탁사인 신탁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부동산 신탁을 활용한 개발 사업이 증가하면서, 신탁사가 소유권을 보유하면서도 관리비 등 비용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분쟁이 지속돼 왔다.현행법상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사에게 이전된다. 그러나 실무상 신탁사와 위탁자
아동 학대 범죄 신고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신고한 사람사람에게 보복할 땐 가중 처벌될 전망이다.민주당 김기표 국회의원은 10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를 이유로 보복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의료기관, 초·중학교, 어린이집 종사자 등 아동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직군을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 이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인적 사항 비공개
기술과 아이디어 보호 범위를 넓혀 공정한 경쟁 환경의 법적 기준을 확대하는 법안이 6일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고의성이 인정되는 부정 경쟁 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 배상 적용 대상을 아이디어 탈취 행위와 영업 비밀 침해 행위 등 일부 유형으로 한정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해당 규정을 '부정경쟁행위'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29일 수소산업 활성화와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 2건은 △수소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비율 확대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 근거 신설이 핵심으로, 수소경제 전환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의 제약 요인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첫 번째 수소법 개정안은 수소에너지 사업자가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 감면 한도를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28일, 상장회사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의무공개 매수 제도를 도입해 피인수·합병 기업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인수·합병의 위축의 최소화를 도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국내 상장회사의 인수·합병은 대부분 기존 지배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며 경영권을 획득하는 주식양수도 방식을 취하고 있다.하지만 현행법은 흡수·신설 합병 및 영업양수도 방식에 대해서만 일반주주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주식양수도 방식을 취
월급 3% 오를 때 세금은 9% 상승. 실질소득은 제자리인데 세금만 증가하는 이러한 불합리를 시정하는 과세기준 현실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물가 상승에도 과세표준이 고정된 현행 소득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쳤다.현행 소득세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1400만 원 이하부터 총 8개 구간으로 나누고 6%에서 최대 45%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
탄소중립을 위한 국민 개개인의 자발적 실천이 강조되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동력을 확보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위성곤 국회의원은 28일, 국민의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공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위 의원은 "현행법이 탄소중립 실천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근거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국회의원이 기업업무추진비 대상 확대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 대상에 온누리상품권 지출분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재는 문화비 및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 지출분에 대해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20%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온누리상품권 지출분에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이에 따라 기업의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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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금품 빼앗은 10대 2명 구속영장
고등학생 2명을 폭행한 뒤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10대 남성 2명이 구속 기로에 섰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3일 공갈 및 폭행 혐의로 A군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전날 오후 4시47분쯤 청주시 상당구 성안길에서 고등학생 B군 등 2명을 폭행한 뒤 흉기로 위협해 10여만원을 이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군 등이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 등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용주기자dldy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제2회 기후테크 × GCF AI융합 포럼’ 개최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오는 5월 2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301호에서 ‘제2회 기후테크 × GCF AI융합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국내 최대 국제환경 전시회인 ‘ENVEX 2026’의 부대행사로 진행되며, 기후대응 AI 기술과 글로벌 기후금융 및 국제기구 협력을 통한 해외 진출 전략을 주제로 열린다.포럼은 기후테크AI융합진흥원이 주최하고 글로벌녹색성장기구, NH투자증권,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공동 주관한다.최근 국내 환경·에너지 기업들은 우수한
제주항공,가족여행객에 항공권 할인 '패밀리위크' 진행
제주항공은 가족 여행객들의 여행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항공권 할인과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패밀리위크’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내선 7개, 국제선 45개 노선을 대상이며, 탑승 기간은 9월30일까지다.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한 편도 총액 기준 국내선은 4만1300원부터 적용한다. 국제선은 ▲일본 10만5600원 ▲중화권 13만600원 ▲동남아 19만3900원 ▲사이판 24만4500원 ▲몽골 17만1800원부터 할인 판매한다.제주항공은 카카오페이로 결제 시 최대 10만원 즉시 할인 혜택과 함께 탑승시적립되
청도군, 2026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우리 지역 건강, 함께 조사하고 함께 개선합니다.’
청도군은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을 파악하고 맞춤형 보건정책 수립을 위해「2026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오는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 주민의 건강행태, 만성질환 유병 현황, 의료 이용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국가 승인 통계조사이다.
큐로셀, 국산 1호 CAR-T 치료제 ‘림카토’ 상용화
대전에 본사를 둔 치료제 전문기업 큐로셀은 14일 국내 최초 CAR-T 치료제 ‘림카토’의 상용화를 선언했다.큐로셀는 이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국내 최초 CAR-T 치료제 ‘림카토’의 정식 품목허가를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큐로셀은 이 자리에서 림카토의 임상적 가치와 함께 국내 상업화 전략, 후속 파이프라인 및 글로벌 진출 계획을 포함한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김건수 대표는 “림카토의 이번 허가는 단순히 하나의 신약 출시를 넘어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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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사전교육 이벤트 실시
KB증권이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사전교육 제도 시행에 맞춰 이벤트를 연다. KB증권은 6월 30일까지 '사전교육 이수 & ETF 거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관련 제도 시행 초기 투자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벤트로, 고객들이 교육 이수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제 거래까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레버리지·인버스 ETP를 최초 거래하는 일반투자자는 금융투자교육원의 사전교육을
정답보다 나 다운 길 찾는다…'대구청년학교 딴길' 참여자 모집
대구광역시는 청년들의 다양한 진로 탐색과 자기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체험형 진로 교육 프로그램 '대구청년학교 딴길' 참여자를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모집한다.청년학교 딴길은 진로와 삶의 방향을 고민하는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단체가 직접 학과를 개설·운영해 다양한 사회 경험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청년들이 기존의 정형화된 취업 경로에서 벗어나 스스로 적성과 가능성을 발견하며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한다.2016년부터 운영해 온 이 프로그램은 강의 중심 교육 대신 프로젝트 수행, 현업인
우리금융미래재단,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지원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이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가정의 달을 맞아 서울시 내 교육취약학생들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예술 지원사업 ‘우리 함께 무대로’ 초청행사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에는 학생과 가족 등 약 700명이 참석해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뮤지컬 ‘태권, 날아올라’ 공연을 관람했다. 현장에는 꿈을 직접 적어보는 체험 부스와 포토존도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우리 함께 무
전남도,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구급약품 지원
전라남도는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건강권 보호와 현장 응급상황 신속 대응을 위해 구급약품 1천200세트를 무료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전남 외국인 안심병원 운영 사업' 중 구급약품 지원 프로그램 일환으로 진행한다. 언어 장벽과 낯선 지리적 환경 등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계절근로자들이 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질환이나 부상에 신속히 대응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구급약품 세트는 외래 진료 질병 통계에 근거해 소화제, 해열진
우리은행, 'WON하는 부동산'에 이사·청소 예약 기능 도입
우리은행이 은행 플랫폼 내 부동산 서비스에서 이사·청소 예약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다. 우리은행은 우리WON뱅킹의 부동산 특화 서비스인 'WON하는 부동산'에 이사 업체 예약을 할 수 있는 원스톱 주거 서비스를 강화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주거 서비스 전문 기업인 영구크린과 협력해 이뤄졌으며, 이에 따라 고객은 'WON하는 부동산'을 통해 부동산 정보 탐색부터 필요 자금 마련, 이사 업체 예약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됐다. 'WON하는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