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간 제자리걸음을 반복해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한 패키지 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은 21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 특례에 소음방지대책 수립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좁은 블록 단위로 추진되는 대표적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정비구역 면적이 작고 사업구역이 협소한 것이 특징이다. 현행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는 입주민을 소음으로부터 보호할 최소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은 오늘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를 제도화하고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전 세계적으로 투자자들이 기업의 전통적인 재무정보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성 정보를 핵심적인 투자 판단 요소로 활용하면서 EU와 일본, 호주 등 주요국도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지속가능성 공시체계를 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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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김기현 “울산교육청 과학영재학교 설립 논의 환영”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2일 울산교육청이 울산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논의 자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교육청이 실제 이를 추진할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표명하며, 과학고 추가 설립까지 검토하는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입장은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지정·전환 공모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나왔다. 김 의원은 과기부의 공모
한화시스템, 해군 함정에 최첨단 EO·IR 공급 ··· ‘현존 전력 성능 극대화’ 가속
한화시스템은 국방기술품질원과 ‘군수지원함 및 구조함 전자광학관측장비 탑재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일환인 이번 사업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과 구조함에 최신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해 안전 항해 및 작전 임무 수행 능력 극대화가 목표다.한화시스템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 1척, 수상함구조함 2척, 잠수함구조함 1척 등 총 4척의 함정에 항해 시 육안 물표 확인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항해 보조용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하게 된다.통
GMO 완전표시제, 국산콩 산업의 만능 해법 아니다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앞두고 국산콩 소비 확대와 국내 콩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가 GMO 원료 사용 여부를 명확히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산콩이나 비GMO 제품을 선택할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표시제 하나로 소비 행태와 시장 구조까지 바꿀 수 있다는 기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과거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이를 잘 보여준다. 정부는 2008년 말 음식점 김치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했다. 국산과 수입산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수입 김치 사용이 줄고 국산 농산물 소비가
"자격 없는 손에 맡겨진 보험금 심사"…보조인이 자격자보다 많은 손해사정의 그늘
보험금 지급 여부를 좌우하는 손해사정 심사가 자격을 갖춘 손해사정사가 아닌 보조인의 손에서 이뤄지는 관행이 보험 분쟁을 키우는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보장성보험 민원이 반년 새 절반 넘게 폭증한 가운데, 지급 심사의 최전선에 선 조직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의 손해액과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전문 자격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보조인이 사고 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대신 수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지난해 말 기준 상위 손해보험사의 전체 손해사정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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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전당대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에 재입성한 이성윤 최고위원의 성공에 전북도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최고위원은 이번 전당대회...
박지원 "용아 울지마" 우원식 "아~ 김용"…李 최측근 김용 '최고위원 낙선'에 당내 탄식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서 낙선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 내 몇몇 의원들은 김 전 부원장의 낙선에 아쉬움을 ...
평창의 선율, 전국으로 울려 퍼지다…평창페스티벌오케스트라 순회공연 성료
강원문화재단 평창대관령음악제의 대표 콘텐츠인 ‘평창페스티벌오케스트라’가 전국 순회공연을 통해 평창의 음악적 감동을 전국으로 확장했다.평창대관령음악제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고양·평택·통영 등 3개 도시에서 평창페스티벌오케스트라 전국 순회공연을 열고 관객들과 만났다. 지역을 넘어 더 많은 관객에게 음악제의 브랜드와 예술적 가치를 알리는 자리로 마련된 이번 공연은 각 도시 관객들의 호평 속에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평창페스티벌오케스트라는 2004년 대관령국제음악제 창설 당시 ‘대관령국제음악제 체임버 오케스트라’로 출발했다. 음악제의
포탄 소리의 기억에서 숲·명상까지… 경기 ‘치유 관광’ 외연 확장
미군 사격장의 포탄 소리가 남은 화성 매향리부터 사찰음식과 명상을 체험하는 용인 법륜사, 숲길을 걷는 여주 황학산수목원까지 경기도의 웰니스 관광 지형이 넓어졌다.
경기도, 화성 매향리평화기념관 등 웰니스 관광지 7곳 신규 인증… 총 22곳으로 확대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화성 매향리평화기념관 등 7곳을 ‘2026년 경기도 웰니스 관광지’로 신규 인증했다. 이에 따라 도내 웰니스 관광지는 지난해 인증을 받은 15곳을 포함해 모두 22곳으로 늘었다.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13일 ‘경기도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를 열고 10개 시군 후보지 14곳을 대상으로 최종 인증 심의를 진행한 결과 화성 매향리평화기념관, 용인 법륜사, 하남 아쿠아필드, 양주 가나아트파크, 여주 목아박물관·황학산수목원, 양평 헬스투어센터 7곳을 신규 인증했다고 17일 밝혔다.‘웰니스 관광’은 웰빙(Well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