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은 2일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치는 최초 3개월에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어 최장 9개월까지만 유지된다. 이 때문에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잠정조치가 종료된 뒤에도 형사절차가 계속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의 접근이나 보복 범죄에 노출될 수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지난 23일 인공지능 시스템이 근로자의 해고, 징계, 성과평가 등 주요 노동관계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직무 배치·교육훈련·성과평가·보상·승진·징계·계약해지·업무량 및 근무일정 배정·근로자 모니터링 등 근로제공 관계에서 근로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거나 지원하는 AI시스템을 ‘노동영역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정의하고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
소상공인이 대기업 등 거래상 우위에 있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불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단체의 교섭 기능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소상공인 단체가 구성원의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거래조건 변경에 관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소상공인이 사회적·경제적 권익 향상을 위해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단체의 역할은 행정기관이나 소상공인 옴부즈만
인공지능 확산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도시형소공인의 제조 경쟁력과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이 도시형소공인의 제조데이터 활용과 판로·유통, 기술·품질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14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10여 년 동안 산업환경은 급격히 변화했지만, 현행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국회 이강일 의원이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공정한 창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정보공개서 제공 후 일정 기간 숙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 전 상가 임대차나 인테리어 계약부터 먼저 맺도록 유도하는 꼼수를 부려왔다. 이 경우 가맹희망자는 위약금 부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또한 가맹 상담 시 예상 매출을 구두로 부풀린 뒤, 계약 당일에야 산정서를
국내선 항공 좌석난이 최근 제주사회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제주도민의 항공이동권을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제주 국내선 항공노선을 '생활필수교통망'으로 명시하고, 국가와 제주도가 항공요금 지원과 결항·지연 시 이동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개정안은 제주가 항공과 해상 외에는 육지와 연결되는 교통수단이 없는 섬이라는 특성을 반영해 제주 국내선 항공노선을 법률상 '생
국회 서영석 의원은 22일, 지방세 체납 관리에 인공지능 등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정보통신망 등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체납이 발생하는 원인이 점차 복잡해지면서 전산 처리·사후적 체납처분 위주의 기존 시스템만으로는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체납 예방과 징수 관리에 A
국회 국방위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김 의원이 지난해 8월 6일 발의한 개정안은 군수품 구매 사업이나 방산 육성 사업에 참여한 국방중소·벤처기업이 시험평가에서 합격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최종 계약 대상자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그동안 투입한 비용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이러한 비용 보상 근거가 없어 기술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이 한 차례의 탈락만으로 방위산업 진입
미신고 옥외 집회라 하더라도 평화롭게 진행된 집회에 대해서는 과잉 처벌을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16일 미신고 옥외 집회에 대한 제재를 형사처벌에서 과태료 중심의 행정질서벌로 전환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 현행 제도의 위헌적 요소를 개선하고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겠다는 게 입법 취지다.현행법은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경우 시작 720시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15일 매점매석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사처벌만으로는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실질적으로 환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개정안은 매점매석 행위자에게 부당이득액의 3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벌금 상한도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고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거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박찬대 인수위, "인천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좌초 위기"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사업에 비상이 걸렸다.박찬대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인천시와 KDI가 진행한 예비타당성조사 1차 점검회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경제성 지표인 B/C 비율이 약 0.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인천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사업은 송도달빛축제역에서 미송중학교까지 1.74㎞를 연장하면서 정거장 2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시는 지난 2023년 3월 사전타당성조사에 착수했으나 2024년 예타 대상사업 선정에 실패했고 이후 보완을 거쳐 지난해 4월 예타
울릉군, 민선8기 '군정성과 결산 및 국비확보 대책마련' 보고회 개최
김재욱 기자 = 울릉군은 26일 민선8기 공약 및 주요사업 추진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2027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와 주요...
추경호 당선인, 「대구광역시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회식 참석 “장애가 걸림돌 되지 않는 포용적 대구 만들 것... 기술인들의 땀방울이 곧 미래 동력”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당선인은 6. 26. 오후 2시, 달구벌종합복지회관 강당에서 열린 「2026년 대구광역시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회식」에 참석해 고난도 기술에 도전하는 장애인 기능인들을 격려하고, 장애인 자립을 위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대구지부가 주관한 이번
한동훈 "김어준이 삼성, SK 대주주입니까?"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27일 이재명 정권에게 "김어준이 삼성, SK 대주주냐"고 볼멘 소리로 물었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반도체 호남 투자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삼성, SK 수백만 주주들도 모르는 삼성, SK 투자 문제를 왜 공무원 김용범 정책실장이 김어준에게 먼저 가서 보고하냐"며 이렇게 말했다.김용범 정책실장은 오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민보고회에서 기업의 대규모 국내 투
이재명 대통령, 삼성전자·SK하이닉스 호남 반도체 물 부족 우려에 “日백만톤 산업용수 공급 가능”
‘삼성전자주식회사’와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가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야권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물 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하루 백만톤 산업용수 공급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엑스에 글을 올려 “호남에도 영남이나
최신기사
AI 동료라 불렀더니…관리자, 오류 발견율 18% '뚝'
인공지능을 '동료'나 '직원'으로 부르는 것만으로도 인간 관리자의 업무 감독 능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보스턴대학교 엠마 와일스 조교수 연구팀은 관리자 1261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연구팀은 동일한 문서를 한 그룹에는 'AI 도구'가 작성했다고, 다른 그룹에는 'AI 직원'이 작성했다고 설명한 뒤 검토를 요청했다. 그 결과 'AI 직원'의 결과물을 검토한 관리자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폭염 취약 어르신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희망여름 꾸러미’ 전달식 개최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는 지난 6월 30일 시립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서 서울 사랑의열매와 함께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한 ‘희망여름 꾸러미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및 돌봄 취약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보양식, 영양보충식, 냉감이불 등 여름철 필수 물품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전달식에는 서울 사랑
[오늘의 운세] 7월 3일 금요일 (음력 5월 19일 戊寅)
청월당의 정통 명리학 해석으로, 오늘 당신의 띠별·나이별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예상 밖 지출이 크게 늘어 마음이 무겁고 말수가 줄어듭니다.48년생: 집안 약속을 정리하면 말썽이 줄어든다. 60년생: 밀린 문서를 끝내면 돈길이 열린다. 72년생: 돈 부탁이 겹쳐 마음이 무거워진다. 84년생: 윗선의 재촉으로 계획이 흔들린다. 96년생: 배운 것을 바로 써먹어 평가를 받아라. 가까운 사람의 농담이 괜히 거슬려 속으로 서운함이 쌓입니다.49년생: 오래 미룬 수납장을 정리하라. 6
'인천시민대학 인천대캠퍼스 2학기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오는 8월 10일부터 21일까지 「2026 인천시민대학 시민라이프칼리지 인천대캠퍼스 2학기 교육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세계시민으로서 인천시민들의 인문적 역량을 높이고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이번 교육과정에서 눈에 띄는 것은 《문화예술》과정이다. 문화예술을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닌 시민의 삶과 사회를 연결하는 매개로 바라보며, 교육연극과 예술 체험 중심의 강좌를 확대했다.「소설 너머 무대로」, 「이야기 주머니 속에 퐁당! : 그림책
용산구 최초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주차장에 ‘수직주차선’ 도입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은 문화체육센터에 체육시설 주차장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후방 벽면에 주차선을 연장하는 ‘수직주차선’ 도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도입된 ‘수직주차선’은 기존 바닥에만 그려져 있던 주차선을 후방 벽면 등 배후 구조물까지 수직으로 연장해 도색하는 방식이다. 기존 주차장은 후진 시 운전자의 시야 각도 한계로 바닥 선이 보이지 않아 주차가 어려웠으나, 수직주차선 도입으로 운전자가 별도의 보조장치 없이 사이드미러만으로도 직관적이고 정확하게 주차 상태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