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 설치된 전실, 건폐율 적용서 제외 소재지 이전시 차량등록 말소 조치 생략 농림축산식품부가 그동안 가축방역 현장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며 규제 완화에 나섰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2015년 4월 27일 이전에 건축되었거나 설치된 전실을 건폐율 적용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지금

LH 부산울산지역본부는 부산장안 근린생활시설용지 10필지, 준주거용지 6필지, 상업용지 5필지를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부지 가운데 근린생활시설용지는 필지당 면적이 407~537㎡로 공급 예정금액은 8억5680만원~12억6732만원이다. 준주거용지 필지당 면적은 944~957㎡이고, 공급 예정금액은 22억9635만원~24억4992만원이다. 일반상업용지는 필지당 면적이 872~1202㎡로 공급 예정금액은 25억6368만원~40억7478만원이다.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건폐율 60%·용적률 300%·최고층수

국토교통부가 ‘공간혁신구역’ 도입을 앞두고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국토부는 올 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적극적으로 후보지를 발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어제 밝혔다.공간혁신구역 3종은 토지의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특례구역이다. 도시혁신구역은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

반도체 클러스트 사업을 비롯해 용인연세의료클러스터, 용인플랫폼시티 등 대규모 개발호재가 따르는 경기도 용인시에 고품격 전원주택 ‘어바인’이 모델하우스를 오픈했다고 밝혔다.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일대에 조성되는 용인 ‘어바인’은 면적 40,478㎡, 건폐율 26%, 용적율 100%의 120세대 규모의 대단지 전원주택으로 시행은 전문기업 ㈜코리아에스이가 맡았다.용인 전원주택 ‘어바인’은 에버랜드와 한국민속촌, 어린이박물관, 레이크·한성·강남300 골프장 등 다양한 문화 여가시설을 누릴 수 있으며, 도보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탑실어린이공원

도시공원에 땅이 수용된 토지주가 보상금을 더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A씨가 모 도시공원 개발사업 공동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A씨는 도시공원에 편입된 1만4181㎡ 규모 과수원에 대한 보상액 114억7184만여 원이 사건 소송에서 이뤄진 감정 평가액인 121억1227만여 원보다 7억2560만여 원이 적다며 해당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시행자들이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A씨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건 토지는 건폐율 20% 이하

수백만명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가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에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반대를 우려하고 있다.17일 중구 등에 따르면 무슬림 유튜버 다우드킴은 해당 부지에 대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건축 허가 신청은 아직 접수하지 않았다.구는 개발행위 허가 심의에서 주변 환경을 모두 고려하는데 이 부지 인근 도로 여건 등이 여의찮아 종교집회장 허가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이 부지는 건폐율 20%, 용적률 최대 80%의 자연녹지지역으로 허가가 나더라도 100㎡ 이하 소규모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