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을 본격화한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이날 공포·시행됐다.이번 하위법령 제정으로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가 확대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과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시행령은 철도 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 사업에서 16개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천 서구가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 6필지를 일반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16일 밝혔다.매각 토지는 유통상업지역 공공지원시설 용지로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50% 이하가 적용되고 4층 이하 건축이 가능하다. 매각 절차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일반 공개경쟁 전자 입찰방식으로 진행되며,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된다.입찰 신청 기간은 1월 15일 9시부터 2월 14일 16시 까지이며, 개찰은 2월 17일이다.매각 토지 지번 등 자세한 내용은 서구 홈페이지
정부가 농어촌지역의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기존 70%에서 80%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울산 북구의 달천농공단지와 울주군의 두동·두서·상북농공단지 등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21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올해 상반기 중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공단지의 건폐율은 농어촌 지역 과밀화 방지와 산업단지 난립 예방 등을 위해 일반산업단지보다 낮은 70%로 설정돼 있었다. 그러나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은 공장부지 내에 유휴 공간이 있는데도
정부가 농어촌지역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농공단지 건폐율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공장 증설이 필요함에도 농공단지 내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지역 기업 애로가 해소되고, 농공단지 내 토지 이용률도 개선되는 등 농어촌 지역의 투자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그동안 농공단지의 건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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