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2일 건축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9월 21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을 낮추고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과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완화하는 등 시민과 건축주의 부담을 줄이고 건축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우선 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미신고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을 조례로 60%까지 낮춘다.건축 과정에서 적용되는 규제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일
5시간전
성남시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와 불합리한 건축규제 혁파를 비롯해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 완화와 혁신 청년 창업가 육성 등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각도의 행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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