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시적으로 완화해 왔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오는 2026년 5월 10일부터 다시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세법상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중과 규정이 재적용된다.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동일한 주택이라도 양도 시점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매각을 고려하고 있는 납세자라면 세제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전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1.
국세청이 벤처투자 및 스타트업 투자에 활용되는 투자조합의 권리 보유 현황과 조합원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다.국세청은 10일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을 대상으로 ‘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를 2025년 귀속분부터 최초로 수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제도는 투자조합을 통한 각종 세제 혜택이 확대되는 가운데, 조합 구조의 특성상 조합원 정보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점을 악용한 탈세 및 불공정 거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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