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개최한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와 민간 임대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가 집중 제기됐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세제개편이 시장 기능을 왜곡하고 전월세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비판하며 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오 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 대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보유세와 양도세를 많이 올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일종의 국가폭력으로 느껴진다는 표현이 가슴에 와 닿았다"며 "규제 강도를 높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거주용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안이 제시됐다.비거주 1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재설계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세제 분야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앞서 진행된 국민 토론과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종부세와 양도세 개편 방향을 제안했다.강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을 맞아 성실신고를 당부하면서 실제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 적발된 대표적인 추징 사례 3건을 공개했다.이번 사례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 판정 누락 ▲비상장법인 대주주의 1년 미만 보유주식에 대한 세율 오적용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신고 누락 등 납세자가 자주 실수하거나 고의로 누락하는 유형들이다.국세청은 주식 등 거래명세서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현황, 취득·양도 계약서 등을 종합 분석해 신고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신고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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