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강 경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023년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지원 현황 및 피해지원 욕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88%가 2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최근 성범죄 사건의 항소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성범죄 관련 형사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율은 2020년 기준 42.1%에 달했으며, 이는 전체 형사사건 항소율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1심 판단 이후 양형 부당 또는 사실오인 등의 이유로 항소에 나서는 피고인들이 늘고 있다.실제 사례로, 지하철에서의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과 CCTV 영상 분석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반박하였고, 항소심 재판
함안교육지원청은 지난 9~10일 양일간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고위직 및 소속기관장 91명을 대상으로 고위직 대상 4대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알아두면 힘이 되는 성인지 감수성’라는 주제로 2차 피해 방지, 디지털 성범죄 예방,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등 신종 성범죄 폭력 예방 내용으로 건전한 성 가치관 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토론과 사례에 대한 문제 진단으로 일상에서의 다양한 변화와 실천 방안 모색하고 고위
광주광역시 서구는 25일 관내 유동 인구가 많은 풍금사거리 일대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불법 촬영 범죄로부터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기획됐다.이날 서구는 시민참여단인 여성안심보안관 30여 명과 함께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홍보 ▲탐지카드, 응급세트 등 홍보 물품 배부 ▲공중화장실 내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및 안심벨 작동 상태 등을 점검했다.앞서 서구는 지난 3월부터 여성안심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 모니터링 교육 및 현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19일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를 위해 ‘4대 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폭력 예방 캠페인’과 ‘성매매 방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구민참여단,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구청 여성가족과, 미추홀경찰서 등 민·관·경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참여자들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등을 비롯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을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팻말 홍보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미추홀구가 여성친화도시임을 알
기술발전으로 인해 이를 악용하는 성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는 한번 피해가 발생하면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피해자가 받는 고통이 더 크다는 점에서 사회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인 딥페이크 성범죄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합성기술로 특정 인물의 얼굴 내지 신체를 정교하게 합성해 불법적인 사진,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이와 같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행위로, 혐의를 인정받을 경우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힘들기에 법률사무소에
대구시가 디지털 성범죄 및 스토킹, 교제 폭력 등 신종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에 나선다. 여성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서다. 대구시는 16일 동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대구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어 ‘2025년 대구시 여성 폭력 방지 정책 세부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경찰, 유관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여성폭력방지위는 이날 37개 세부 실행 과제로 작성된 올해 대구시 여성폭력 방지 정책 세부시행계획을 심의한 뒤 확실히 정했다. 세부 시행 계획에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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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발표 이후 우려되는 물동량 감소에 대응해 동남아시아 신흥 지역인 스마랑 신규항로 개설을 통한 물동량 유치 활동에 나섰다.이번 활동에 참여한 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부문 부사장과 마케팅 전담 인력 및 국적선사 천경해운 임직원은 인천항 기반시설의 강점과 수출입 물류 환경을 소개하고, 양국 항만 간 물류 교류 확대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며 신규항로 개설 가능성을 열었다.지난 23일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1위 국적선사인 메라투스를 방문해 인천항 항로의 선복 활용과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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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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