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들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심의·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이 보완수사권·재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중수청 설치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소청 소속 검사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등 ‘7대 범죄’에 한해 중수청·지
검찰이 여고생 이채원 양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31일 4차 공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했고, 선고는 9월 30일 오후 2시로 잡혔다.검찰은 구체적으로 범행을 계획했고 수단과 방법이 잔혹했으며 결과도 중대하다며 법정 최고형을 요청했다. 범행 전부터 왜곡된 성적 욕구를 보였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는 판단이다. 이양에 대해서도 범행 직전 미행하고 흉기를 소지한 채 목을 감아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하는 등 성범죄 목적의 납치를 계획했다고 봤다. 거절과 상실에 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재수사권을 부여한 중수청 설치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심의·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법안 상정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공소청 소속 검사가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학대 등 이른바 ‘7대 범죄’와 관련, 중수청·지방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전, 댐, 통신망 등 국가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도 중대범죄에 포함
구글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와 지원기관이 제출한 피해 영상물 삭제 요청 정보를 외부 사이트에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구글이 재발 방지를 확약한 것과 별개로 법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구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정보 유출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일은 단순한 시스템상의 오류나 실수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며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구글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성
성폭력·마약·강력범죄로 실형을 받은 운수종사자에 대한 자격취소 통보가 최근 6년 7개월간 900건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152건은 실제 취소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자격취소 대상으로 통보한 건수는 2020년 136건, 2021년 118건, 2022년 158건, 2023년 153건, 2024년 106건, 2025년 165건이었다. 올해는 7월까지 64건이 통보됐다.유형별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417건
인기기사
돼지고기 소비, 추석명절 준비수요 활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돼지고기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명절 이후에는 소비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지난 9일 안양에 있는 협회 회의실에서 ‘9월 돼지고기 시장 동향분석 회의’를 열고, 시장 흐름 등을 살폈다. 이날 축산물 가공·유통 업체들은 돼지고기 구이류의 경우, 외식·
[캠퍼스] 영진전문대, 내·외국인 학생 '전국 티볼대회'서 우정·화합 다진다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내·외국인 학생들이 전국 티볼대회에 함께 출전해 스포츠를 통한 소통과 화합의 장을 펼친...
서울시 금천패션제조지원센터, ‘2026 SEOUL TEX & TECH’ 부스 운영 성료
서울시 금천패션제조지원센터가 지난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디자인랩 1층 DDP 쇼룸에서 열린 ‘2026 SEOUL TEX & TECH’에 참가해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다.디토앤디토와 서울경제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제조기업의 샘플 제품을 매개로 한 1:1 바이어 상담회와 함께 AI를 활용한 상품기획 및 K-패션 브랜드의 새로운 글로벌 성장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함께 진행돼 참관객들의 이목을 끌었다.센터는 서울의류협회와 협력해 금천 패션 제조기
대구시, 추석 성묫길 산불 막는다… 산불방지 특별 대응
대구광역시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성묘객 증가에 따른 산불 위험에 대비해 산불 예방 활동과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성묘객이 많이 찾는 장소와 시간대에 예방 인력과 장비를 집중 배치해 산불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 발생 시
함양군 ‘청년친화헌정대상’ 3년 연속 수상 영예
함양군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제9회 청년친화헌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기초자치단체 부문 ‘소통대상’을 받으며 3년 연
최신기사
경주시" 선도이웃愛복지단 추석명절 맞아「일대일 결연가구 가정방문」
선도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대1 결연가구 30세대를 직접 방문해 위문하고 생필품을 지원했다. 이번 위문은 명절을 앞두고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의 안부를 살피고, 나눔과 돌봄을 통해 지역사회에
경주시" 감포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3분기 정기회 개최
감포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9월 14일 오후 2시에 감포읍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2026년 3분기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올해 2026년 추석맞이 ‘사랑의 쌀 나눔’, 감포읍 발전협의회 후원으로 추진 중인 아동지원사업 및 새로운 특화사업인 『이웃기웃, 안심 홈-케어』에 대한 논의
울산MBC UHD 다큐 ‘황방산 두꺼비’ 오늘 방송
울산MBC가 UHD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황방산 두꺼비’를 17일 오후 9시에 방송한다. 울산 중구 황방산 일대를 오가는 두꺼비와 그 길을 지켜온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내레이션은 김대호 전 MBC 아나운서가 맡았다. 프로그램의 중심에는 ‘황방산 두꺼비 봉사단’이 있다. 중구 주민들로 꾸려진 이 자원봉사 단체는 황방산과 장현저류지 일대에서 두꺼비 서식지를 지키고 로드킬을 막기 위해 활동해왔다. 제작진은 봉사단원들이 이동 경로를 모니터링하고, 유도 울타리를 세우고, 낙오된 새끼 두꺼비를 옮기는 현장을 한
한동훈 '李 방북 대가 송금' 발언 무혐의… 경찰 "증거 불충분"
쌍방울의 대북송금을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대가’라고 표현했다가 고발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 의원은 자신을 고발한 민주당 측의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중단된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 수서경찰서는 16일 한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9월 고발된 뒤 약 1년 만이다.고발의 발단은 한 의원이 당시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송금 사건을 거론하며 방북 대가로 북한에 돈이 건너간
대구 청년정책, 청년이 직접 초안 쓴다… 박성민 청년특보, 경북대서 ‘청년 DRAFT’ 첫발
대구광역시는 9월 15일 경북대학교에서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청년 DRAFT’ 첫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취업과 직무경험, 지역기업, 신산업 일자리 등 대학 생활과 취업 준비 과정에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책 제안을 청취했다. ‘청년 DRAFT’는 DAEGU와 DRAFT를 결합한 대구시의 청년 현장 소통 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