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업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며 실제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만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제품 생산을 외부 협력업체에 맡기는 OEM 방식 기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더라도 지식산업센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대법원 제3부는 최근 K2코리아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이번 사건의 쟁점
아파트 외벽 층간에 발생한 미세한 균열이라도 방치하면 안전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기준의 공법에 따라 하자보수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민사16부는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 보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입주자 측이 청구한 9억7천596만원 중 9억1천491만원을 아파트 신축·분양 시행자인 LH가 지급하도록 명령했다.또 소송 비용 중 90%는 LH가, 나머지 10%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고객의 동의 없이 약 4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카카오페이가 6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했으나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11일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작년 1월 전체 이용자 약 4000 만 명의 개인정보를 고객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한 카카오페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억6000여만 원을 부과했다.개보위 조사 결과 카카오페
국민의힘 충북도당 공명선거단장 김소연 변호사는 9일 충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피고발인인 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인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변호사는 “충북경찰청은 선거를 앞두고 김영환 충북지사를 상대로 7~8개월 동안 6차례의 대대적 압수수색을 강행했다”며 “그 지독한 정성이 신 당선인 앞에도 똑같이 발휘되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비판했다.이어 “선거 영향이라는 핑계가 풀린 만큼 신 당선인에 대해서도 서둘러 압수수색에 착수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고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충북 충주의 정치권이 크게 변했다. 특히 세대교체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충북 역대 최연소 충주시장이 탄생한 것은 물론 30~40대 정치인들이 잇따라 도·시의회에 진입하면서 지역 정치지형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이동석 충주시장 당선인은 60대인 김상규 전 충북과기원장, 정용근 전 충북경찰청장, 권혁중 전 문체부 부이사관 등 기라성 같은 국민의힘 당내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본선에 올랐다. 본선에서는 20여년 간 지역에서 표밭을 다져온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후보를 상대로 개표 중후반까지 밀리다 막판
제주SK FC U-18팀이 제9회 제주특별자치도축구협회장기 전도축구대회 정상에 등극하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 제주특별자치도 대표로 출전한다.제주SK U-18팀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외도1구장에서 열린 제9회 제주특별자치도축구협회장기 전도축구대회 겸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선발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제주SK U-18팀은 2일 제주대기고를 상대로 2-0 승리를 거두고 4강 무대에 올라갔다.이어 4일 열린 제주중앙고와의 4강전에서도 3-0 완승을 거뒀다. 제대로 불붙은 제주SK U-18팀의 화력은 5일 열린 결승전에서도 뜨겁게
5일 오전 8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대단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항타기가 옆으로 넘어졌다.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건설 장비 일부가 파손되고 현장 작업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이곳에서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46층짜리 아파트 15개 동을 건립하기 위한 기초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건설사 측은 "인명 피해는 따로 발생하지 않았다"며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가 사측에 내년 노사 교섭을 위한 사전 정기회의를 열자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노조는 ‘시간적 한계’를 제시하며 경영진 신뢰와 성과급, 조직문화 개선 등을 사전 논의하기 위한 정기회의 개최를 요구했다.2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는 디바이스솔루션 부문장인 전영현 대표이사 부회장과 여명구 피플팀장을 상대로 공문을 보내 "내년 교섭에 앞서 정기적 회의체를 마련해 현안과 개선 과제를 사전에 논의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초기업노조는 정기 회의체를 위해 최
충북 청주 밀레니엄타운 부지에 개장한 대규모 야시장이 토지주의 허락과 지자체 허가 없이 진행돼 논란이 되고 있다.해당 부지 소유주인 충북개발공사와 관할 구청은 무단으로 야시장을 개장한 충북 지역 장애인 단체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1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청주시 청원구청은 지난달 30일 한국장애인노동조합연맹 충북지역본부가 청원구 오동동 밀레니엄타운 내 부지를 무단 점거, 불법 야시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청주청원경찰서에 접수했다.이 조합은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4일까지 밀레니엄타운 부지에 5
충북 단양군이 대강면 두음리 광산 개발과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군에 따르면 채굴계획인가 조건과 불법 개발행위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둘러싸고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한앤지산업개발이 충청북도지사와 단양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원고는 충청북도 채굴계획인가 처분 중 단양군과의 개발행위허가 관련 부관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하는 한편 단양군 불법 개발행위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의 취소를 함께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단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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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수목 고립사고 대비한다… 경북소방 수목구조 전문교육 실시
경상북도소방본부는 수목 위에 고립된 요구조자에 대한 구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22일부터 2주간 구조대원 44명을 대상으로 강원도 산림조합중앙회 강릉교육원에서 ‘아보리스트 양성과정’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아보리스트는 나무에 오르거나 고공에서 작업하며 수목 관리와 구조활동을 수행하는 전문기술 인력을
상실의 경험을 예술로, 설치미술가 Youngmi Bombach 초대전
미국에서 활동하는 설치미술가 Youngmi Bombach가 인간의 상실과 회복, 그리고 희망을 주제로 한 설치미술전 〈문, 빛을 바라다〉를 오는 7월 2일부터 10일까지 개항장 문화지구 도든아트하우스에서 선보인다.이번 전시는 삶 속에서 누구나 마주하는 상실의 경험을 예술로 치환하고, 그 흔적을 통해 다시 희망을 발견하는 과정을 담아낸다.전시 제목인 〈문, 빛을 바라다〉는 닫힌 현실을 지나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인간의 여정을 상징한다.또한 문은 상처와 치유를 잇는 경계이며, 빛은 절망 끝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희망을 의미한다.Y
[기자칼럼] 축구계의 고질적인 병폐 이참에 청산해야
축구와 정치에서 고려대, 유도에서 용인대. 이 두 대학의 제국주의적이고 패권주의적인 파벌만 없어지면 우리나라는 적어도 30년은 빨리 전진할 것이다.우리나라가 이번 월드컵에서 32강에 들지 못하고 예선 탈락했기에 망정이지 운좋게 32강이라도 올라갔으면 지금 같은 파벌 독재가 1세기 넘게 이어질 것이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끔찍한 일이다.앞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도 홍명보 감독이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으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당시 홍 감독은 부진해 선발 주전에서 빼라는 강력한 여론의 압박에도
"행복한 군민, 잘사는 의성" 최유철 의성군수 당선인, 민선9기 의성군정 공식 출범
김재욱 기자 = 최유철 의성군수 당선인이 오는 7월 1일 오전 10시 의성문화회관에서 취임식을 열고 민선9기 의성군정의 공...
한동훈 "김어준이 삼성, SK 대주주입니까?"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27일 이재명 정권에게 "김어준이 삼성, SK 대주주냐"고 볼멘 소리로 물었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반도체 호남 투자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삼성, SK 수백만 주주들도 모르는 삼성, SK 투자 문제를 왜 공무원 김용범 정책실장이 김어준에게 먼저 가서 보고하냐"며 이렇게 말했다.김용범 정책실장은 오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민보고회에서 기업의 대규모 국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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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13기 공공건축가 158명 출범
서울시는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과 디자인 혁신을 이끌 제13기 서울시 공공건축가 158명을 최종 선정했다.이번에 선정된 공공건축가는 연임자 67명과 신규 위촉자 91명으로 구성되며, 이달 20일부터 2028년 7월 19일까지 2년간 서울시 공공건축 및 도시공간 관련 사업 전반에 참여하게 된다.서울시 공공건축가 제도는 2011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이후 공공건축의 디자인 혁신과 행정의 전문성 향상을 이끌어 온 대표적인 민관협력 제도다.15년간 축적된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을 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며
서울시, 여의도공원 재조성 설계공모 당선작 공개
서울시는 여의도공원 재조성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사람과나무㈜ 외 2개사의 설계안을 최종 선정했다.당선팀에게는 사업의 설계권이 주어지고 입상작에게는 순위별로 차등한 보상금이 주어진다.1 등은 '함께 가꾸는 여의도공원', 사람과나무㈜ 외 2개사다.2등은 'GROUND ONE', 동심원조경 외 2개사, 3등은 'WITNESS TREES & CIVIC GROUND', 삼성물산 외 2개사, 4등은 '여의자연, 깊은 연결', ㈜에이치엘디자인 외 2개사, 5등은 '여의식물원', ㈜서안 외 2개사다. 이번 설계공모
충남 대천·만리포·춘장대 해수욕장 4일 개장
충남 서해안 해수욕장들이 이번 주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한다.3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충남지역 26개 해수욕장 가운데 보령 대천, 태안 만리포,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이 오는 4일 개장해 다음 달 23일까지 운영에 들어간다.보령 무창포와 태안지역 20곳 등 나머지 해수욕장들은 1주일 뒤인 11일 개장할 예정이다.대천 해수욕장에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여름 대표 축제인 보령머드축제가 열린다.태안지역 해수욕장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만리포해수욕장은 8월 12∼17일 기간중 오후 9시까지
인천~ 산둥성 린이 부정기편 운항…정기노선 전환 기대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인천과 중국 산둥성 린이를 잇는 하늘길이 6년만에 다시 열린다.티웨이항공이 올여름 인천~린이 노선을 부정기편으로 편성하면서 양 도시 간 관광과 문화, 경제 교류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항공업계에 따르면 해당 노선은 매주 화요일 인천에서 출발해 토요일 인천으로 돌아오는 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여행 상품과 연계한 전세기 방식으로 운항한다.첫 항공편은 7일 운항 예정이다. 향후 탑승 수요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경우 정기노선 전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인천과 린이를 잇
강서구 명지동, '중대범죄수사청 부산청' 품는다...서부산 공공·법무 거점 도약
부산 강서구는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 부산청이 강서구 명지동에 들어설 예정인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강서구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은 서울 본청과 함께 부산·광주·대구·대전·수원 등 전국 5개 지방청 체제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부산청은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내 퍼스트월드브라이튼 건물을 임대해 사용할 예정이며,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관할하게 된다.부산청에는 최소 수백 명 규모의 조직이 상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오는 7~8월 예비비 확보와 함께 사무공간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