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 182건 가운데, 조정이 개시된 107건 중 89건을 합의로 이끌어 조정성립률 83.1%를 기록했다. 최근 3년간 조정성립률 역시 평균 약 85%로, 조정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다. 나머지 64건은 당사자 미참석 등으로 각하됐고, 11건은 진행 중이다.높은 조정성립의 핵심 배경에는 서울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현장조사, 알선조정, 대면조정 등 ‘맞춤형 조정’ 운영이 있다. 수리비, 원상회복 분쟁의 경우 책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2월 9일 바이오의약 산업 발전과 법적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KBIOHealth의 법무역량을 강화하고, 바이오의약 산업 발전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법률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 바이오의약 산업 관련 법적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법률지원 ▲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의 규제 개선 및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공동 연구 ▲ 연구개발 및 기술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하도급법학회, 단국대 법학연구소와 함께 ‘하도급법의 최근 동향과 분쟁 해결 체계 개선 방향’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조정원과 하도급법학회는 2023년 학회 출범 이후 하도급 분야의 다양한 쟁점을 중심으로 꾸준히 협력하며 의견을 교환해 왔으며, 이러한 협업을 통해 축적된 연구 성과를 널리 확산하고 공유하고자 본 학술대회를 마련하게 됐다.정진명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거래상의 지위 격차에서 발생하는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하
경주시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 디지털 지적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경계 혼선으로 발생하던 분쟁 가능성을 낮추고, 토지 이용의 예측 가능성과 행정 효율을 높이는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화한다. 경주시는 이번 사업 대상지로 안강읍 안강4지구, 산내면 의곡3지구, 외동읍 모화3지구, 감포읍 오류2지구 등 4개 지구를 선정했다. 대상은 총 864필지, 면적은 48만7454㎡ 규모다. 해당 지역은 지적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 간 차이로 경계 분쟁이
최근 3년간 법적 분쟁 ‘공사대금 청구 49.9%’·‘공사기간 지연 손실 50.1%’ 집계단순 견적서 아닌 ‘상세 공사비 내역서’ 마련해야 성공사업 수행 견인한다 건설프로젝트 수행시 법적 분쟁 해소는 물론 성공사업 수행의 효율화를 위해 착공 전부터 공사비 산정이 최대 관건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한국건설감정사회 류보현 위원장은 최근 코엑스에서 열린 ‘2026 하우징브랜드페어’ 세미나에서 ‘공사 착공전 왜? 공사비를 산정해야 하는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류 위원장은 “건축 분쟁의 70% 이상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스마트워치 낙상 감지 기능 관련 특허 분쟁 조사를 시작하며 애플, 삼성, 구글, 가민 등 주요 제조사가 조사 대상에 올랐다.20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스마트워치 안전 기능을 둘러싼 특허권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조사 배경은 텍사스 기반 웨어러블 기업 유날리웨어가 제기한 고소로, 회사 측은 스마트워치의 낙상 감지 기능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애플 워치를 비롯해 삼성,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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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진짜웨딩박람회,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7일 부터 개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예산과 선택이다. 여러 업체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조건 비교의 어려움 속에서, 한 자리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6 진짜웨딩박람회’가 오는 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웨딩홀, 스드메, 허니문, 예물, 혼수, 한복, 예복 등 결혼 준비 전 과정을 한 공간에서 비교·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대구 진짜웨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경주시 문무대왕·양남면서 잇따라 산불··· 대응 1단계 발령
7일 오후 경북 경주시 양남면과 문무대왕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 당국이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고 있다.경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40분쯤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야산에서 산불이 났다.앞서 오후 9시 31분쯤에는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경주시와 소방당국 등 모든 직원이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두 산불은 발원점이 다른 산불로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국립암센터 1200억 리모델링 완공…'암 진료 체계' 재설계
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암진료 환경을 본격 가동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넘어 국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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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여론조사-시흥시] 시흥시 정당 지지도, 민주당 46.9%로 오차범위 밖 우세…국민의힘 30.2%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흥시민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인천일보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6.9%로 국민의힘보다 16.7%포인트 앞섰
[6·3 지방선거 여론조사-시흥시] 최우선 해결 과제 “광역 교통망 개선” 1순위…'첨단산업·공공의료·신도시' 고른 선택
시흥시민들은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상징적 관광 조성보다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통 개선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인천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앞으로 시흥시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3 지방선거 여론조사-시흥시] 경기도교육감 혼전
시흥시민을 대상으로 한 차기 경기도교육감 적합도 조사에서 임태희 현 경기도교육감과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안민석 전 국회의원이 초박빙의 3강 구도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불과 1%포인트 안팎의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한 다툼을 벌였다.12일 인천일보 의뢰로 리얼미터가
[6·3 지방선거 여론조사-시흥시] 시흥시장 임병택 27.3%-김윤식 22.3%…오차 내 박빙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시흥시장 여야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현 시흥시장과 국민의힘 김윤식 전 시흥시장이 오차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인천일보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2월 10~11일 이틀간 시흥시민 만 18세
[PNA의 반전] ② 폐암 세포의 ‘폭주’ 멈췄다… miR-221-3p 차단과 종양 억제의 역전극
앞서 감마-아미노카르복실산 변형을 통해 PNA의 결합력과 효능을 비약적으로 높인 기술적 원리를 다뤘다면, 2부에서는 이 혁신적인 P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