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3대 시행사 DK아시아가 인천 검단구 일대 260만㎡ 부지에 조성하는 로열파크씨티 2단계 1만6,800세대 개발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김·장 법률사무소와 ‘전략적 포괄 파트너십’ 협약을 맺었다.이 협약은 로열파크씨티 2단계 개발사업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인허가, 지자체 분담금 협의, 조세, 보상, 청구, 민원 및 분쟁 대응 등 주요 사안을 폭넓게 아우르는 전략적 포괄 파트너십이다.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은 포괄적 사업 검토가 사업의 속도와 완성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이에 DK아시아는 전략적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여름철에 에어컨·냉장고 설치 수요가 집중되면서 A/S 지연, 부실 설치 등의 소비자 상담이 다수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숙박시설 이용이 늘면서 환불·위약금 분쟁과 과장 광고 관련 불만 역시 여름철에 집중되는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시는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서울 시민 상담 약 38만 건을 분석한 결과, 여름철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는 냉방기기, 냉장기기, 숙박시설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선정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헌법재판소 출신의 신동승 변호사와 김현영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이는 재판소원을 비롯한 헌법소송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세종은 이번 영입을 통해 최근 헌법소원 제도의 변화와 공법 분야 분쟁 증가에 따른 고객 수요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신동승 변호사는 1989년 청주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19년간 판사, 11년 6개월간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했다. 판사 재직 시 각급 법원에서 민사·
권리금은 오랜 기간 우리 상가 임대차 실무에서 뿌리내린 관행이지만, 법제화된 지는 불과 몇 해 되지 않은 비교적 신생 개념이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2015년 권리금 규정을 본격 도입하면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한편 임대인의 방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의 분쟁은 줄지 않고 오히려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고,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권리금 회수와 관련된 오해와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충남 청양군이 농촌 인력난 해소의 역할을 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인권 보호를 위해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지난 12일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교육실에서 지역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경영주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대상 통합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충청남도와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해 전문성을 높였으며, 농번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예방, 노무 분쟁 방지, 출입국 및 체류관리법령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를 입은 이용자 중 분쟁조정 신청인 수는 총 14만5653명으로 나타나 역대 개인정보 유출 관련 분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2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지난 26일 접수 종료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분쟁조정 신청인 수는 총 14만5653명으로 개인 977명, 집단 14만4676명이 신청했다.앞서 쿠팡 이용자 50명이 지난해 12월11일 먼저 조정을 신청했고, 이후 이용자 1626명이 같은 달 23일 추가로 조정을 신청했다.이
저렴한 가격과 제품 비교의 편의성으로 온라인에서 가구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배송 및 반품과 관련된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가구 판매 업체 6개사 자사몰의 배송․반품 관련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배송 절차와 반품비 표시가 미흡했고 광범위한 사업자 면책, 청약철회 제한 등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거래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구매 가구 배송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52건으로 연평균 200건
건설공제조합이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조합은 지난달부터 본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건강계단 오르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조합 사무실이 빌딩 고층부에 위치한 특성을 감안해 ‘점심 후 계단 걸어 올라가기’와 ‘업무 중 부서 간 이동 시 계단 이용하기’ 등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식으로 전개 중이다.조합은 전사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해 대대적인 내부 공지와 지침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주요 실
그간 보험회사는 대법원 판결 등을 반영해 보험금 심사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사전에 안내할 의무가 없었다.소비자들은 기존 지급 관행을 신뢰한 채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고 나서야 뒤늦게 보험회사의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이에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보험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에 대한 소비자 안내의무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행정지도를 추진하게 되었다.행정지도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소비자 안내의무 신설이다.보험회사는 대법원 판결,
인기기사
[기자칼럼] 축구계의 고질적인 병폐 이참에 청산해야
축구와 정치에서 고려대, 유도에서 용인대. 이 두 대학의 제국주의적이고 패권주의적인 파벌만 없어지면 우리나라는 적어도 30년은 빨리 전진할 것이다.우리나라가 이번 월드컵에서 32강에 들지 못하고 예선 탈락했기에 망정이지 운좋게 32강이라도 올라갔으면 지금 같은 파벌 독재가 1세기 넘게 이어질 것이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끔찍한 일이다.앞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도 홍명보 감독이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으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당시 홍 감독은 부진해 선발 주전에서 빼라는 강력한 여론의 압박에도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정부 '법정계획' 첫 승인
제주항과 제주공항을 연결하는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이 국토교통부의 법정계획에 반영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국토부에 신청한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교통정책 심의기구인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지난 26일 국토부의 최종 승인과 고시가 완료됐다고 28일 밝혔다.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운행 구간은 제주항~동문시장~제주공항~연동사거리~노형오거리~1100로를 연결하는 총 12.91㎞다. 총사업비는 5302억
수성구여성단체협의회, 어르신 공경과 나눔 실천 ‘사랑의 효잔치’ 개최
대구 수성구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24일 수성구 범어동 그랜드호텔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2026 사랑의 효잔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세대 간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됐으며, 지역 어르신과 내빈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수성구여성단체협의회
제주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본격화…998세대 규모로 확대 추진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이 정비계획 변경 절차에 착수하며 본격 추진된다. 제주시는 용적률 완화를 통해 공동주택 공급 규모를 기존 886세대에서 998세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정비계획 변경에 대해 오는 7월 1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정비계획 변경안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정비계획 변경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변경안에 따르면 용적률은
산도 구르는 재주가 있을까 × 응봉산
바람 바람 바람본격적인 여름 날씨에 접어들기에 앞서 부모님 집의 에어컨 덮개를 열고 온 날, 선풍기는 집에서 이미 영업 중이었다. 이름은 사랑벌레인데 기피 벌레로 낙인찍힌 러브버그가 계양산에서 올해 첫 출몰했다는 기사로 오싹해진 마음은 선풍기 바람 못지않았다. 화석연료의 증가, 즉 인간 활동의 확대로 인한 결과치가 더위 몸체로 내 눈앞에 정체를 드러내니 충격이 크다. 이보다 더한 지난 6·3 지방선거 후폭풍도 거세게 불어와 마음이 시릴 정도다. 상반기가 거의 지나가는 만큼 예술가로서 1, 2분기를 되돌아보게 된다. 여태까지 순풍다운
최신기사
정신건강 위기 대응 역량강화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경찰관 대상 정신과적 위기개입 및 자살예방교육 실시
고령군은 2026.7.2. ~ 7.3. 이틀간 고령경찰서 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정신병적 증상에 대한 이해와 위기개입 방법, 자살에 대한 이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서 최일선 대응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초기 개입과 적절한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
경찰, 유승민 전 의원 불구속 입건 딸 유담 '교수 임용' 의혹 혐의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의 특혜 임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유 전 의원을 입건했다. ...
서구문화회관, 우리소리 바라지 창극「돈의 신」개최
서구문화회관은 7월 11일 오후 3시, 7시 서구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우리소리 바라지를 초청하여 창극「돈의 신」을 개최한다. □ 창극「돈의 신」은 그리스 희극‘부의 신’을 전통 연희극 형태로 창작한 공연으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난과 부에 관한 질문을 배우, 악사, 소리꾼, 춤꾼이 함께 한국 전통
대구 서구,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맞춤형 지원 확대
대구 서구는 지역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서구청 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홈플러스 퇴직 근로자에게 1인당 2100만원까지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
홈플러스 퇴직 근로자에게 1인당 2100만원까지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3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홈플러스 근로자·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법원의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결정, 도산 등의 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장의 퇴직자에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 등을 2100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