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특히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임명하도록 했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명씩 후보를 추천받은 뒤 이 중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재석 의원 228명 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1일 6·3 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특검법 처리에 합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이달 임시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합의문에 따르면 양당은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교섭단체별로 3명씩 추천해 총 6명으로 꾸려진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3명씩 추천받아
울산 울주군 두서초등학교 어린이국회연구회가 지난 24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22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에서 우수 법률안 부문 국회부의장상을 받았다.아울러 연구회를 지도한 정지인 교사는 우수한 지도력을 인정받아 교육부장관상을 받았다.28일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는 어린이들에게 의회정치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지도력을 함양하고자 매년 개최되는 행사다.올해는 전국에서 엄선된 17건의 우수 법률안을 제출한 대표 어린이 의원들이 참석해 상임위원회별로 열띤 발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4일 농업·농촌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임 의원은 “농업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식량안보의 근간이지만 농업·농촌은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 등 심화하는 기후재난의 피해를 가장 먼저, 가장 크게 겪고 있다”며 “농업·농촌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이어 “단편적인 지원사업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이라는 전체적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에 대한 특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오후 제437회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총 투표수 228표 가운데 찬성 226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2026년 6월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헌법상 참정권 침해 논란이번 특검법은 2026년 6월 3일 시행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기후위기 대응 패러다임이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 중심에서, 발생한 기후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복력을 키우는 '선제적 적응' 체계로 대대적인 전화를 맞이한다. 국회 차원에서 기후위기 적응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최초의 단독 법안이 첫 문턱을 넘어서며 법적 기틀을 다지게 됐다.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10일 제2차 탄소중립 기본법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기후재난 예방과 사회적 회복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의결된 제정안은 기존의
국회가 민생 안전과 직결된 핵심 법안들을 전격 처리하며 입법 속도전에 돌입했다. 국회는 23일 오후 제437회 국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총 2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위반건축물 철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차단, 장애인 보호 강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정조준한 법안들이 대거 통과됐다.◇핵심 민생·안전 법률안 주요 처리 내역 법안명 주요 내용 ©창업일보가장 눈에 띄는 것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위반건축물의 증가를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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