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장애인을 감염취약계층으로 명시하고 질병관리청장도 의료·방역 물품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감염취약계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국회 보건복지위는 13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 인력을 전문적·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국립의전원’ 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법안에 따르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되며,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첨단 무기체계의 핵심 부품인 국방반도체의 전략적 중요성과 제도적 지원 방안들을 법제화하기 위해 성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국방반도체육성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마련됐다. 성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현대전의 승패는 더 이상 병력 규모가 아닌 첨단 기술과 이를 구현하는 반도체 성능에 의해 좌우되는 시대”라며 “레이더와 유도무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검찰 수사권을 분리·이관하는 검찰개혁 후속 입법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의결 과정에서 이석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법안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전반을 규정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향후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은 각각 중수청과 공
농해수위, ‘농어촌 기본소득법’ 등 28건 의결… 농협엔 “근본적 혁신” 고강도 질타농어촌의 소득 안정망을 구축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어촌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법안을 포함해 총 28건의 법률안을 의결하면서,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체계가 본격 가동될 전망입니다.국회 농해수위는 11일 전체회의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입법은 농어촌 거주 주민의 소득
앞으로 패륜 행위 등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이 제한된다. 정부는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민법 개정안 공포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33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민법 개정안은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패륜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존속 상속인’에서 ‘직계비속,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바꿨다. 부모 등 직계존속에 한정됐던 기존 패륜 상속인의 범위를 배우자와 자녀 등 모든 상속인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공소청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같은 날 중대범죄수사청법에 이어 공소청법까지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수사·기소 분리’ 입법이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게 됐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과정에서 이석했다.공소청법은 검찰의 기소 기능만을 분리해 공소청이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공소청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로 운영
국회 산자중기위, ‘사용후 배터리법’ 등 소관 법안 22건 의결… 미래 에너지 주도권 확보 박차차세대 먹거리로 꼽히는 ‘이차전지’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과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골자로 한 핵심 법안들을 일괄 처리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통상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국회 산자중기위는 10일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한 총 22건의 법률안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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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 살림살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4억4천4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가 지난 24일 상오 11시 서초동 소재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결정됐다. 이날 총회에서 올해 예산은 회비 1억2천100만원을 비롯해 기자재알선수수료, 정액홍보수수료와 전산화사업 2억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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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우 해수장관 후보자 "북극항로 시대 포항영일만항 전략적 잠재력"
"포항영일만항은 북극항로 개발을 위한 전략적 잠재력이 존재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포항 영일만항을 포함한 복수 거점항만 육성을 위한 'KOREA-멀티포트 전략'에 대해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22일 븍극항로 시대, 포항영일만항에 대한 신임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견해를 서면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면 답변을 통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여 주요 항만 배후산업군과 연계된 권역별 특화항만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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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취업, 동남아 열풍을 넘어 세계로!
K-취업이 단순한 동남아 청년 유입 현상에 머무르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2025년 실제 채용 공고를 통해 선진국 출신 전문 인력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다. 저숙련 보완을 넘어 고숙련 연구개발 인재 영입 구조로 재편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그동안 K-취업은 임금 격차 중심의 동남아 이동으로 설명돼 왔다. 그러나 2025년 공개된 삼성전자 외국인 R&D 채용 공고는 다른 흐름을 보여준다. 2025년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진행된 DS부문 채용은 회로설계, 반도체공정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패키지 개발 직무를 포함했다. 근무지는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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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미국 호르무즈 파병 강요 규탄...정부, 단호히 거부하라"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23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침략 전쟁에 동조말고 파병을 거부하라"고 요구했다.민주노총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촉발된 중동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을 직접 거명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과 해상 작전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이 벌인 불법적 침략행위에 한국 정부가 개입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를 규탄하며, 정부가 침략전쟁에 동조하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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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권종, 28일 선거사무소 개소 “웃고 안심하고 편안한 ‘스마일 연동’ 만들겠다”
강권종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연다. 이날 강 후보는 그동안 걸어온 길과 출마 이유, 연동과 제주를 위한 정책 등을 발표한다. 강 후보는 “제주대 총대의원회 의장으로서 학우들의 목소리를 대변했고, 기자로서 지역사회의 민생 현장을 누볐으며, 도청 사무관으로서 도민 삶에 직결되는 정책 능력을 키워왔다”고 밝혔다.이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역량에 연동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책임감을 더해 아이가 웃고, 부모는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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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외국인 주민 증가에 대응해 소통 체계를 강화한다. 시는 지난 27일 ‘13개국 외국인주민 공동체 대표 위촉식’을 열고 각국 대표 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등록 외국인 수가 8599명으로 전년 대비 약 14% 증가한 가운데, 외국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날 위촉된 대표들은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스리랑카, 몽골,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일본, 파키스탄, 러시아 출신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구미시에 거주하며 한국어 소통이 가능하고, 공동체 내 신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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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지난 27일 구미농협과 제주 위미농협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 간 상생협력을 위해 각각 1000만원을 상호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양 농협 임직원 각 10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련됐다.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 간 응원과 교류를 확대하는 데 의미를 더했다. 양 기관은 지난해 6월 도·농 상생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꾸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기탁식에는 김장호 구미시장을 비롯해 이전광 구미농협 조합장, 현재근 위미농협 조합장, 이승철 농협중앙회 구미시지부장, 여창훈 농정지원단장과 양측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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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가장 어려운 곳에서 역할 할 것"…전남·광주시장 출마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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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경주 불국동 대제저수지서 유해어종 잡기대회
매년 경북지역을 돌며 토속 어종을 고갈시켜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외래어종 퇴치를 위한 ‘유해외래어종 잡기대회’가 경주에서 열렸다. 최근 전국적으로 저수지, 연못, 하천 등을 가리지 않고 블루길과 배스 등 외래어종의 급격한 확산으로 토속어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특히 이 외래어종은 토속 어종의 알까지 먹어치우는 습성을 보이며, 어류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 경북도민일보가 주최하는 ‘2026 경주 생태계 교란 유해 외래어종 잡기대회’가 29일 불국동 대제저수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경북도민일보 한명희 대표이사와 경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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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에너지 위기 대응 승용차 5부제 시행
문경시는 정부의 자원안보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수급 안정화를 위해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며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한 원유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5일부터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적용된다. 시는 시청 및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의무 시행하며 시민들에게는 자율적인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승용차 5부제는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운휴일이 지정되는 방식으로 월요일은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은 3.8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