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개최해 여권 주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44조의7제1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새 정부 세제개편을 뒷받침하는 법률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인세법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법인세법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되면서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
접경지역에서의 전단 살포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관에게 부여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개최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제6조의2는 “경찰관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선결제 체육시설 먹튀 근절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24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2차 종합특검 법률안인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22일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새해에 처음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특검은 제3기관에서 추천하는 것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는 “이 법은 내란·외환 및 반란 범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의료인 단체 자율징계권을 명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의 행정처분 등과 연계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28조제1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지 법률안’ 국회 발의에 한우업계·지자체 강하게 반대 “전통 잇는 민속문화, 지역경제 고려 폐지 아닌 개선 바람직” 국회에서 ‘소싸움법 폐지’관련 법안이 발의되자 한우업계와 지자체가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소싸움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을 통해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지난 2023년 개정 시행된
국민의힘 김정재은 4일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은 ‘해병대 4군체제 추진 입법 패키지’ 8개 법률안을 일괄 대표발의했다.김의원은 해병대는 상륙작전·도서방어·특수작전 등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임무를 수행해온 만큼 변화하는 해양·도서 안보환경 속에서 그 역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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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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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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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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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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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신임 대표에 전태연 부사장
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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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광운대역 육교 캐노피 보강공사 완료
노원구는 월계동 광운대역 일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광운대역 육교 캐노피 보강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노원구 월계동 922번지 일원 광운대역 육교를 대상으로 추진됐다. 1989년 준공 이후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안전 우려와 보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특히 기존 콘크리트 난간 벽체가 기울어져 구조적 불안 요소로 지적됨에 따라,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구조적 위험도가 높았던 기존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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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FA 시장 '강추위'…해 넘기는 미계약 5명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2026시즌 한 해 농사를 책임질 외국인 선수 구성을 마쳤다. 그러나 아직 스토브리그는 끝나지 않았고, 프리에이전트 시장은 문을 닫지 않았다. 도장을 찍지 못한 FA 5명은 해를 넘겨 소속팀을 찾을 전망이다. 29일 SSG 랜더스와 두산 베어스를 끝으로 각 구단이 심혈을 기울인 외국인 선수 계약을 모두 매듭졌다. SSG가 투수 미치 화이트, 외야수 기예르모 에레디아와 재계약하면서 KBO리그 경력 외국인 선수는 총 16명으로 늘었다. 기존 외국인 선수 14명이 잔류에 성공했고, 요나탄 페라자(한화 이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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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배구 6위 우리카드, 파에스 감독과 결별…박철우 감독대행 체제로
남자 프로배구 우리카드가 지난 시즌부터 팀을 이끌었던 마우리시오 파에스 감독과의 동행을 마무리한다.우리카드는 “파에스 감독이 상호 합의하에 지휘봉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우리카드는 공석이 된 사령탑 자리에 박철우 코치를 감독대행으로 선임했다.브라질 출신 파에스 전 감독은 지난해 4월 우리카드 사령탑으로 부임했으나 첫 시즌을 4위로 마감한 데 이어 이번 시즌도 6위에 머물며 아쉬움을 남겼다.우리카드 관계자는 “지난 시즌부터 팀을 위해 헌신한 파에스 감독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박철우 감독대행 체제에서 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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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여 총공세... "해산돼야 할 당은 민주당"
국민의힘이 각종 악재가 겹친 민주당을 향해 30일 "간판을 내려야 한다"며 총공세를 퍼부었다.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각종 부패 의혹에 이어 지난 지방선거에서 거액의 공천 뒷거래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 것.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강선우 녹취파일로 드러난 추악한 뒷거래, 민주당이야말로 해산돼야 할 부패정당"이라고 직격했다.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공천 장사' 실체가 MBC 뉴스 녹취 파일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대한민국 제1야당의 공천 과정이 민주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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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퍼 김재희, 내달 3일 프로농구 SK-정관장전 시투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에서 활약 중인 김재희가 프로농구 시투를 한다. 서울 SK 농구단은 30일 “김재희가 내년 1월 3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리는 LG전자 2025-26 프로농구 안양 정관장전에서 시투자로 나선다”고 밝혔다. 김재희는 지난해 3월 SK텔레콤과 후원 계약을 맺고 처음 출전한 하나금융그룹 싱가포르 여자오픈에서 우승했다. 새해 첫날인 1월 1일 펼쳐지는 정관장과 경기에서는 걸그룹 ‘세이 마이 네임’의 소하가 시투를 한다. 하프타임 때는 ‘세이 마이 네임’의 공연도 펼쳐진다. SK 농구단은 정관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