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총 36건의 법률안을 의결하고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및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 심사 경과보고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소관의 주요 법안들이 통과됐다.주요 의결 법안 중 하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해당 법안은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을 현행 36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법 통과로 자동 면직된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 통합이 본격화된다. 국회가 27일 제429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키면서,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체제는 해산되고 이진숙 위원장은 자동 면직됐다. 해당 법안은 총 투표수 177표 중 찬성 176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이 법률은 방송과 통신의 정책을 통합 조정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해, 기존의 이원화된 정책 집행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이 지난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농어촌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화’의 구체적 실현 방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농어촌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농가소득은 5059만원으로, 도시근로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이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다. 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지난 2023년 제21대 국회때에도 이루어졌으나 윤석열 정부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했다.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필자의 기억으로는 이번이 3번째이다. 그리고 필자가 글을 쓰고 있는 시점인 9월 9월 노조법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개정안 부칙에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을 예고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노조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은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개정안은 퇴직급여 과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개정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다만 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받는 퇴직급여
지속가능한 수소도시 확보방안 모색발제 이어 집중 토론… 업계 의견 수렴도 ‘수소도시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9월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홍기원·문진석·윤종군·이건태 의원실 주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주관으로 열리는 이날 공청회는 새 정부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에 부합하는 수소도시의 역할 및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방안 모색을 위한 것이다.이날 ▲수소도시 추진성과 분석 및 지속가능한 수소도시 확보방안 모색 ▲수소에너지 고속도로 추진전략 및 수소도시 적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18일 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기소하는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국회 추천 조항은 제외됐고, 유죄 판결 시 사면·감형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전현희 위원장과 이성윤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당 지도부는 특위 차원의 발의이며 당론은 아니라고 설명했다.법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3개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
정읍시가 전주가정법원과 정읍지원 설치 필요성에 대해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시는 서남권 주민들의 재판 접근성을 높이고 전문적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시는 지난 10일 시청 시장실에서 전북지방변호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전주가정법원 본원과 정읍·군산·남원 지원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뜻을 모았다.간담회에는 이학수 시장, 김학수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정호 전주가정법원설치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법률안 통과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 자
국회사무처는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열리는 ‘2025 국회 입법박람회’ 기간 동안, 국회 중앙잔디광장에서 일반 국민 누구나 입법·정책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는 참여형 부스인 ‘국민입법제안소’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국민입법제안소’는 국민이 직접 법률안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국회가 마련한 현장 접수 창구로, 올해 박람회의 중점 주제인 ▲기후위기 극복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에 관한 정책 아이디어를 현장에서 직접 작성·제출할 수 있다.국회사무처는 국민 편의성을 고려해 입법박람회 공식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들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개편 시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 구역으로 나누는 방안을 3개 구역으로 나누자는 의견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의회가 여론조사 전문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제주·서귀포 2개 구역 개편안 선호도는 40.2%로 집계됐다.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구역 개편안 선호도는 28.4%, 반대 의견은 20.1%, 잘 모른다는 응답은 11.3%였다.제주형 행정 체제 개편 추진을 알고 있다는 도민은 77.5%로 10명 중 7~8명이 인지하고 있었다.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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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 발의안 본회의 통과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이 19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이번 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책무 ▲예산 범위 내 경사로 설치 및 설치비용 지원 ▲신청·정산 절차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 등이 포함됐다.정혜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안산시, 네 번째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창업 도전 지원
안산시는 지난 23일 청년들의 창업 도전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네 번째 인큐베이팅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청년큐브 월피캠프'는 시가 운영 중인 청년 창업지원 인큐베이팅 사업 브랜드인 '청년큐브'의 신규 거점이다. 기존 청년큐브인 한양, 예대, 초지 캠프에 이어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 청년큐브 월피캠프는 ▲1층 주차장 ▲2층 코워킹오피스와 운영사무실 ▲3층 창
부산시교육청, 교육공무직 근무여건 본격 개선 나선다
부산시교육청이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노동강도를 완화하고 초등학교에서의 안정적인 돌봄 제공을 목표로 신규 인력 채용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먼저 내년부터 조리종사자를 204명 증원해 학교급식 현장의 근무 부담을 크게 완화할 전망이다. 지난달 노조와 협의를 시작해 조리종사자 배치기준안을 논의해 왔고 지난 19일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와 최종안에 합의했다.주요 내용은 조리종사자 1명당 급식을 담당해야 할 인원수 구간을 ▲초등 과대학교는 170→ 140~150명
봉화 백두대간 협곡열차, 12년 만에 누적 관광객 110만명 돌파
봉화군은 백두대간 협곡열차 누적 이용객이 11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봉화군은 코레일 경북본부와 지난 19일 분천역에서 ‘백두대간 협곡열차 누적 이용객 110만명 돌파 기념행사’를 열었다. 백두대간 협곡열차는 백두대간의 깊은 협곡을 짜릿하게 누빌 수 있는 기차여행 상품으로 2013년 운행을 시작했다. 첩첩산골 간이역인 분천역은 봉화군 대표 관광지인 분천산타마을과 백두대간 협곡열차의 중심 거점역으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욱 즐겁고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 봉화군은 분천산타마을을 지역 대표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 언제나 사랑과 희망을 전해주는 아기쌍잎난초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9. 언제나 사랑과 희망을 전해주는 아기쌍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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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망령이 여전히 증권가를 배회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라임 등 여러 펀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등 문제를 일으킨 직원 총 40여명에 대해 징계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다시 라임 펀드 관련 대신증권 구설이 재조명되고 있다. 대신증권은 금감원 권고
[대형마트, 휴무일]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9월 휴무일 및 영업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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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어린이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도서산간 및 인구소멸지역의 애로사항으로 꼽혀온 안전체험 기회 취약성 해소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다. 28일 은행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안전체험 취약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실습 기회를 제공해
1000대 드론 수놓은 밤하늘…‘2025 울주 드론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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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예스퓨처, '외국인 고객 서비스 강화' MOU
신한은행이 외국인 특화 플랫폼 운영사 예스퓨처와 외국인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예스퓨처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 관리 플랫폼 '비비자' ▲대학 연계 프로그램 '비비자 유니' ▲지역사회 협업 기반 '비비자 로컬(VIVISA Lo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