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무단 방치·무면허 운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킥보드 무법 지대'를 막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전동킥보드 사고 10명 가운데 5명은 무면허로 전동킥보드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7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질서한 운행과 관리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정 의원은 "그동안 전동킥보드 사고와 민원이 급증했지만 이를 총괄하는 기본법이 없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0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과 기대의 입장을 밝혔다.이번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 및 위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명칭·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그간 지역 특색에 부합하는 교육정책 추진과 교육행정 운영을 위한 주민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2개 이상의 시·군을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지난 30일, 2050년 국가 탄소중립 비전 달성을 앞당기고 철도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소 철도차량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선언했으나,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14%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의 탄소 감축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있다.특히 자동차나 선박의 경우 이미 친환경 산업육성법이 마련되어 저탄소 연료 사용을 촉진하고 있으나, 약 30%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철도차량 분야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이 문화관광축제를 국가 관광경쟁력 제고와 지역발전의 전략적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한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1996년 정부가 문화관광축제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역의 역사·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약 1,200여 개의 관광형 축제가 전국에서 개최되고 있다. 해외 주요 축제들은 민간 후원과 협찬을 기반으로 자율적이고 국제적 기획을 실현해 외래관광객 유치의 핵심 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불명확한 법적 근거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민생 법안 4건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에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으로, 환경과 노동 분야의 민생 현안을 다루고 있다.이번 법률안 통과로 산불 대응과 탐방객 안전 강화,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고용 유지 지원 속도 제고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최근
최근 인천 송도에서 아이를 보호하려던 30대 어머니가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지는 등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질서한 운행과 관리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정일영 의원은 “그동안 전동킥보드 사고와 민원이 급증했지만 이를 총괄하는 기본법이 없어 관리 공백이 컸다”며, “이번 법안은 안전관리와 교통질서를 함께 확립하는 종합 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8일 열린 종합 국정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재외동포청 등 소관 기관들의 주요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으며, 2026년도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에 그 결과가 반영될 예정이다.외교통일위원회는 이번 종합감사에서 앞선 기관별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촉구함과 동시에, 기존 감사에서 다루지 못했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여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일본의 역사 왜곡을 비판하며 초당적 대응을 주문했다.이날 국회는 독도 영유권 주장과 동해 표기 왜곡 등 일본의 지속적인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 울릉·독도 전국 관련단체들이 환영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일본의 영유권 주장과 동해 표기 왜곡에 대해 시기적절한 외교적·국가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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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칼럼] 아동학대 신고,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삼켜선 안 된다
정상적인 지도가 수사 대상이 되는 교실한 교사가 학생의 생활 태도를 지도했다. 학부모는 아이가 기분이 상했다며 정서적 학대를 주장했고, 교육청에 민원이 접수되었다
이재명 정부 5개월인데, 일선 학교에는 尹정부 국정목표 액자 '버젓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일부 학교와 교육기관 등에 여전히 '윤석열 정부 국정목표' 액자가 걸려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가 긴급 철거를 요청하는 소동이...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베테랑 품격 보여준 김나리, 한국테니스선수권 사상 첫 3관왕 ‘위업’
35살 베테랑 김나리가 ‘하나증권 제80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첫 3관왕을 달성하는 위업을 이뤘다. 김나리는 9일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장에서 열린 여자단식 결승에서 이번 대회 돌풍의 주인공 이서아를 2대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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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급식 4조원 시대”…aT, 급식 산업 판도 바꾼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공공급식통합플랫폼 ‘eaT’이 연간 거래 규모 4조원을 돌파하며 K급식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홍문표 aT 사장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eaT 4조원 시대, 급식 발전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급식산업은 학교를 넘어 유치원, 군부대, 사회복지시설까지 국민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산업”이라며 “공공급식 플랫폼 eaT를 통해 K급식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윤준
'8년 열애' 이광수·이선빈, 서로 시사회 챙기며 증명한 애정
배우 이광수, 이선빈 커플이 공개적으로 서로를 챙기며 훈훈한 ‘8년 열애’를 이어오고 있다.가수 겸 작곡가 에스나는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영화 ‘나혼자 프린스’의 영화관 대기실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사진에서 이광수와 이선빈은 배우 고아라, 에스나 등이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나혼자 프린스’의 언론배급시사회 이후 같은 날 저녁에 진행된 가족 시사회에서 찍힌 것으로, 서로를 챙기는 ‘8년 차 커플’의 여전한 애정을 엿볼 수 있다.‘나혼자 프린스’는 이광수의 신작으로, 매니저,
한화오션, ‘안전 리셋·리스타트’ 선언…전사적 혁신 시동
한화오션이 안전 관리체계 전면 혁신에 나섰다.한화오션은 12일 경남 거제사업장에서 김희철 대표이사를 비롯해 임직원과 협력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 혁신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선포식은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서 벗어나 안전과 관련된 모든 체계를 근본적으로 ‘리셋’하고 ‘리스타트’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자리다. 한화오션은 이를 계기로 제도, 시스템, 사람 전 영역에 걸친 안전문화 혁신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회사는 이날 제도·시스템·사람을 아우르는 ‘20대
중구, 청년 정책 추진 과제 발굴 워크숍 성료
인천시 중구는 지난 7일 데이즈호텔 앤 스위트 에어포트에서 중구 청년의 대표 소통·참여기구인 ‘중구 청년네트워크’ 위원들과 함께하는 ‘청년 정책 추진 과제 발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구 청년네트워크는 지난 8월 제3기 발대식을 개최한 이후 3개 분과별로 정기 회의 등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있으며, 중구 청년 정책에 관한 모니터링을 토대로 수요자가 원하는 청년 정책 발굴을 위한 고민을 나누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청년네트워크 위원과 청년 정책 전문가 간 상호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청년
믹타 국회의장회의 국회 주최로 개회
제11차 믹타 국회의장회의가 대한민국국회 주최로 12일 오전 10시 서울 그랜드&비스타 워커힐 호텔에서 개회됐다. 믹타는 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를 핵심가치로 공유하는 중견국 협의체로 2013년 우리나라 주도 하에 창설됐으며, 제11차 국회의장회의는 ‘통합과 공존의 미래를 위한 의회의 포용적 리더십’이라는 대주제 아래 4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과 믹타 회원국 4개국에서 수 라인즈 호주 상원의장,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 파울리나 루비오 페르난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