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건축법·공중화장실법 국회 통과...디지털성범죄, 장애인 보호 강화 등 "민생·안전 정조준"

국회가 민생 안전과 직결된 핵심 법안들을 전격 처리하며 입법 속도전에 돌입했다.

국회는 23일 오후 제437회 국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총 2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위반건축물 철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차단, 장애인 보호 강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정조준한 법안들이 대거 통과됐다.

◇핵심 민생·안전 법률안 주요 처리 내역 법안명 주요 내용 ©창업일보가장 눈에 띄는 것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위반건축물의 증가를 억...
국세청이 2026년 하반기 국세 행정의 쇄신과 혁신을 이끌어갈 고위직 및 부이사관급 후속 인사를 20일 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주 실시된 대규모 고위직 전보 및 승진 인사의 후속 조치 성격을 띤다. 국세청은 잔여 공석을 신속하게 충원함으로써 하반기에 산적한 주요 현안 업무를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조직 운영 의지를 피력했다.이번 정기 인사의 핵심 기조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의 완벽한 구현에 맞춰져 있다. 현장 검증 능력이 탁월하고, 복잡다단한 조세 환경 속에서 국익을 수
모바일 턴제 전략 RPG ‘에픽세븐’이 올여름을 뜨겁게 달굴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다. 스마일게이트는 슈퍼크리에이티브가 개발한 자사의 대표 타이틀 에픽세븐에 신규 월광 영웅인 ‘파도의 균열 엘비라’를 전격 업데이트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업데이트는 2026년 여름 시즌을 맞아 게임 내 전략적 다양성을 대폭 확장하는 한편, 신규 스토리라인을 통해 유저들에게 새로운 몰입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파도의 균열 엘비라’는 전투의 흐름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독창적인 스킬 메커니즘을 보유하고 있어, 하반기 에픽세븐의
정부가 대출의 수도꼭지를 틀어쥐고 고강도 세무 조사의 칼날을 들이대도 서울 아파트 시장은 식지 않는 용광로처럼 붉게 타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7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0% 상승하며 가파른 강세를 지속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서울특별시 관내에 소유권이 등기된 공동주택의 실제 매매 거래 및 전세 임대차 계약 금액의 평균 변동률을 계량화해 주택 시장의 수급 안정성과 유동성 흐름을 측정하는 핵심 거시경제 지표다. 이번 상승세는 고강도 대출 규제와 비수기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가 하루가 지나도록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18일 오전 인천 서해구 석남동에 자리한 대규모 쿠팡32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초대형 화재가 발생 24시간, 즉 만 하루가 넘도록 좀처럼 불길이 잦아들지 않으며 맹렬히 타오르고 있다. 화재 현장의 짙은 연기와 고열로 내부 진입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당일 전격 발령한 '국가소방동원령'을 이틀째 엄격히 유지한 채, 가용 가능한 모든 인력과 특수 진압 장비를 총동원하여 화마와의 밤샘 사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인근 지역에 밀집한 석유화학 공장
연일 맹위를 떨치는 가마솥더위 속에서, 대한민국의 물류 동맥을 책임지는 현장 근로자들을 향한 두 기업의 전격적인 합작 상생보행이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농협물류와 NH농협캐피탈이 찜통더위와 사투를 벌이는 배송차주들을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 사격에 나섰다. 단순한 위문품 전달을 넘어 현장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금융 갈증까지 해소하는 맞춤형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40년 취재 현장에서 지켜본 기업 상생 모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기에 손색이 없다.20일 농협물류와 NH농협캐피탈(대표이사 장
넷마블이 자사의 간판 캐릭터 수집형 AFK 모바일 RPG '킹 오브 파이터 AFK'에 신규 파이터 ‘앙헬’을 전격 추가하고, 게임 내 핵심 콘텐츠의 최대 단계를 일제히 확장하는 대규모 업데이트를 23일 공식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는 게임 내 전투 생태계에 새로운 변수를 창출하고, 유저들에게 끊임없는 성장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대목은 단연 신규 파이터 '앙헬'의 합류다. 멕시코 출신으로 설정된 앙헬은 평범한 인간이 아닌 '개조 인간'이라는 독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하는 추진하는 국면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레임덕의 신호탄”이라며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을 “범죄현장을 지켜본 자의 마지막 양심”이라고 평가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은 폭주의 속도를 오히려 더 높이고 있다”며 “개딸만 무섭고 국민은 두렵지 않은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제도 개선에 들어간 노란봉투법,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언급하며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샌프란시스코 AI 선언'과 관련해 "뻔한 소리를 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서 하나"라며 "관세 협상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뭐하러 미국은...
국내 주요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가 총 950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급·생산 협력과 5GW 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나선다. 정부는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해 한국을 글로벌 AI 생산기지이자 협력 플랫폼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국내외 주요 기업이 참여한 '샌프란시스코 AI서밋'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AI 기업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대규모 AI 투자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국내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1시간전
화천군의 대표 여름축제인 2026 화천토마토축제 개막을 앞두고 화천경찰서가 종합 경비대책을 마련하며 안전한 축제 환경 조성에 나섰다.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지역 대표 행사인 만큼 행사장 안전은 물론 교통관리와 범죄예방까지 아우르는 입체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화천경찰서는 오는 31일부터 8월 9일까지 화천군 사내면 일원에서 열리는 화천토마토축제를 대비해 최근 안전관리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분야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행사 기간 동안 예상되는 인파 집중과 교통 혼잡, 각종 돌발 상황
젠슨 엔디비아 황 최고경영자가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만났으며 한국 기업들과 대규모 협력 플랜에 대해 말했다.그는 SK그룹과 엔비디아가 총 5천억 달러 즉 한화로 봤을 때 대략 730조 원 규모 정도에 해당하는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한 것이다.젠슨 황 최고경영자는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내에 위치한 호텔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SK하이닉스, 삼성, 엔비디아는 칩 디자인과 메모리 디자인에 대한 파트너십을 진행한다”고
미국과 남미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 시대 한국의 새로운 비전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다.이 대통령은 24일 미국
2시간전
▲박이순씨 별세, 전천수씨 모친상= 25일 오전, 남대구 전문장례식장 VIP실, 발인 27일 오전 7시 30분, 장지 상주시 승천원. 연락처 053-584-4444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글로벌 제조·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GMP 규제조화 상
충북 청주 하나병원은 지난 24일 혈관조영실·수술실에서 ‘제8회 혈관중재 라이브 서저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올해 두 번째로 열린 하나병원의 혈관중재 라이브 교육 프로그램으로, 실제 고난도 혈관중재 시술을 라이브로 시연하며 최신 치료기법과 술기를 공유하는 학술행사로 진행됐다. 하나병원 혈관중재 라이브 서저리는 2019년부터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 대표 혈관중재 학술 프로그램으로, 전국 각지의 혈관중재 전문 의료진이 참여해 실제 시술 과정을 참관하고 치료 전략과 임상 경험을 공유하는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24일 "SK그룹과 엔비디아는 오늘 양사 간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발표할 것"이라며 "그 규모는 500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황 CEO는 이날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한국 기업과의 협력 계획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엔비디아는 칩 디자인과 메모리 디자인에 대한 파트너십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단행한다. 네이버는 한국의 선두권 클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산형 유보통합 협업사례 전국에 공유
울산시교육청이 울산 중구청과 함께 구축한 ‘울산형 유보통합 협업 관리 체계’를 전국에 공유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5~16일 충북 제천에서 교육부 주최로 열린 ‘2026년 교육청과 지자체 협업 활성화를 위한 담당자 컨설팅 연수’에서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우수 사례 발표기관으로 선정돼 울산 협업 사례를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중구청과 협력하며 올해 공동 실무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역 영유아 취학·취원 수급 공동 대응과 교육·보육 자원 공동 활용 체계 구축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Generic placeholder image
“봉사도 시험 봐야”… 면접 거쳐 뽑는 ‘청온 봉사단’
면접을 거쳐 가입하고 회비를 내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이상 봉사활동에 불참하면 제적된다. 엄격한 운영 원칙을 내세운 경북 칠곡군 청온 봉사단이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순수 봉사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지난해 12월 12명으로 출범한 청온 봉사단은 현재 회원 26명으로 늘었고 가입 대기자도 5명에 이른다.청온 봉사단은 봉사의 손길이 닿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가자는 취지에서 출범했다.창단을 주도한 이보희 단장은 기존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며 분도노인마을 등을 찾을 때마다 봉사의 손길이 부족한 복지시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20·30대 이탈이 변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이래 최소 격차까지 좁혀지며 부정평가와 사실상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 전
Generic placeholder image
[人터뷰] 남기헌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초대 관장 “바다 없는 충북에 해양을”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은 단순한 전시시설이 아닙니다. 바다가 없는 충북 아이들에게 바다를 선물하는 내륙 해양문화의 거점입니다.”오는 9월 개관을 앞둔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초대 관장에 취임한 남기헌 관장은 ‘내륙의 해양문화 거점’이라는 목표를 가장 먼저 꺼냈다.“그동안 내륙 주민들은 해양문화를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청주에서도 아이들이 해양생물을 만나고 미래 해양과학자를 꿈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초대 관장이라는 부담도 적지 않다. 조직문화부터 운영체계까지 모두 새롭게 만들고 있는 만큼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천 휴먼빌 클래스원' 견본주택 오픈 후 호갱노노 실시간 1위… 방문자 4,500명 몰려
일신건영이 경기도 이천시 갈산동 일원에 선보이는 '이천 휴먼빌 클래스원' 견본주택에 예비 청약자들의 몰리며 분양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견본주택 오픈 후 주말 현장 분위기는 개관 첫날부터 이어진 높은 기대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이천 휴먼빌 클래스원'은 뜨거운 관심 속에 프롭테크 플랫폼 '호갱노노'에서 실시간 인기 아파트 순위 1위에 오르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19일 기준으로도 4,500명이상의 예비 수요자가 단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하며 향후 청약 경쟁에 대한 높은 관심을 증명하고 있다.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최근 수도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힘, 정성호 사의 표명에 "이재명 정부 레임덕 신호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하는 추진하는 국면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레임덕의 신호탄”이라며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을 “범죄현장을 지켜본 자의 마지막 양심”이라고 평가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은 폭주의 속도를 오히려 더 높이고 있다”며 “개딸만 무섭고 국민은 두렵지 않은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제도 개선에 들어간 노란봉투법,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언급하며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도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길수 영월군수 "빛과 시간이 빚은 축제…동강국제사진제서 위로 얻길"
1시간전
영월군에서 사진 예술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대표 문화 축제가 막을 올렸다. 영월군은 오는 10월 11일까지 동강사진박물관 등 영월읍 일원에서 제24회 동강국제사진제를 개최한...
Generic placeholder image
[속보] 경남 양산 39.1도, '폭염 중대 경보' 추가 발령
1시간전
폭염 중대 경보가 확산되고 있다. 대구 달성군, 경북 포항시, 고령군, 전남 광양시에 이어 경남 양산시에도 25일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다. 양산은 낮 최고 기온이 39.1도...
Generic placeholder image
[속보] 장동혁 "李대통령, 뭐하러 미국은 가나?…샌프란시스코서 뻔한 소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샌프란시스코 AI 선언'과 관련해 "뻔한 소리를 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서 하나"라며 "관세 협상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뭐하러 미국은...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렴으로 신뢰 세운다…원주시의회, 반부패 실천 의지 다져
1시간전
원주시의회가 청렴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시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실천 행보에 나섰다. 의원과 직원 모두가 반부패 의식을 공유하고 관련 법령을 숙지하는 자리를 마련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원주시의회는 지난 24일 의원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공정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한 의정활동 실천 의지를 다졌다.이날 교육에 앞서 본회의장에서는 '2026 원주시의회 반부패·청렴 선언식'이 열렸다. 의원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