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양곡법, 농안법 등의 단독의결에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일동은 18일 양곡법‧농안법 등 5개 법률안 민주당 단독 의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입장문에서 "오늘 오전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를 단독 의결했다. 국회법은 예측 가능한 국회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의사 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

국회 야당 정무위원들은 23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 의결했다"고 밝혔다.정무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2월 정무위를 통과한 2개의 법안이 법사위에서 심사조차 되지 못해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정무위는 "얼마 전 故박종철 열사의 어머니이신 정차순 여사님께서 별세했다. 박종철 열사는

일본은 17년째 독도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정부는 항상 그랬듯이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하고 철회하라는 반복적이고 의례적인 말만 되풀이한다.일본의 독도 왜곡 발언이 우리 주권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다며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만 되풀이하는데 어떻게 단호하게 대응할 것인지 묻고 싶다.지난해 3월 대통령실에서 독도홍보관을 방문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월 25일을 법정기념일인 ‘독도의 날’로 제정하는 내용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독도 단체들의 숙원사업이자 국민의 염

김진표 국회의장이 겸임위원회 방식으로 '법제위원회를 신설'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가 담당해 오던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사위는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을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로 '소관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면서 '다른 상임위원회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

김진표 국회의장은 어제 25일 공론조사 방송에 참석해 저출생 대책이 실패한 큰 원인은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비롯된 분절된 정책추진이라고 진단하고, 저출생 문제가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분명히 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 11일에는 21대 국회 마지막 입법과제로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대응을 위한 법률안 3건,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한편, 국회의장실이 4월 국

인천 동구는 제물포구 출범에 대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본격적 행정 체제 준비에 돌입했다고 18일 밝혔다. 동구와 중구는 2026년 7월 인천시 행정 체제 개편에 따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된다. 시는 지난 1월 ‘제물포구, 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 후 ‘자치구 출범 준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맞춰 구는 전담 관리 직원을 배치해 관련 업무를 추진해 왔으며 전날 구체적 기본계획 실행을 위해 자체적으로 TF팀을 가동했다. TF팀은 ▲자체 기본계획 수립 ▲기관 간 협의기구 구성 ▲인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