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감사원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에 수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에 대해 과다공제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최종 의견을 받았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함으로써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가계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이다.현행 세법상 ‘의료비 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이 투자를 확대하는 성실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에 나섰다.대상이 되면 '23사업연도 법인세·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세정지원 대상은 '23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이하인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으로, 2025년 투자금액이 2024년 대비 5%~20%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법인이다.법인의 경우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전문인적 용역제공 법인은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이고,
진주경찰서는 10월 한 달 간 청소년 비행으로 7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통보를 했다고 31일 밝혔다.청소년 중독범죄가 사회적으로 장기화됨에 따라 중독범죄는 근본적으로 약물남용 문제이고, 청소년들이 가장 접하기 쉬운 대상이 ‘담배’가 해담 됨에 중독범죄 근절을 위해 단속을 벌이게 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합동 단속팀을 구성하고 청소년 비행신고 다발구역 21개소를 지정한 후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한 결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청소년들을 적발해 75건의 과태료를 통보했다. 이외에도 흡
잡코리아는 2050 탄소중립 선언을 시작으로 2030년 탄소배출량 42% 감축을 목표로 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11일 발표했다.잡코리아는 2022년부터 집중해온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추후 모든 법인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할 계획이며, 2027년까지 녹색프리미엄및 탄소배출권을 구매한다는 계획이다.잡코리아는 연간 탄소배출량이 336톤 미만으로 탄소배출권 할당 및 거래제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탄소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미래농업을 위한 경영체 혁신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농어업위는 지난 제22차 본위원회에서 농업인과 구별해 정책 대상이 되는 농업경영체로서 ‘농가경영체’ 개념을 도입하는 농업경영체 정의 개편방안을 상정해 원안 의결한 바 있다.이날 주제발표는 후속 과제로 전남대학교 문한필 교수가 ‘농업경영체 기준 재확립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문한필 교수는 우리나라 농업경영체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분리‧분할 등록에 따른 소규
29일, 중소기업이 법령에 따라 외부감사를 수행할 경우 감사비용의 10%를 해당 기업의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의원는 중소기업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한 회계감사에 대해 해당 감사보수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18년 외부감사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의 요건을 정하고, 외부감사 대상 회사 중 일부 법인의
포항시는 소규모어가 직불금 대상이 어항 배후 상·공업지역 거주 어업인까지 확대돼 오는 11월 22일까지 수산공익직불제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동 지역은 포항시 어촌활력과에서, 읍·면 지역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소규모어가직불제’는 지난해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 3년 이상 해당 어업에 종사하고,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직전연도 어업 총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인 어가를 대상으로 연간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설물 안전진단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전문교육 시행은 물론 시특법 대상이 아닌 시설물의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최근 국토일보 주최, 국토교통부 후원으로 열린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미래 시설안전 정책 토론회’에서 산학연관 지정패널들은 이같이 주장했다.국토일보 김광년 편집국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 곽수현 한국시설안전협회 회장은 “실질적인 기술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기관이 없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시설안전협회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해 준다면 이같은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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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F&B, 대체당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 출시
동원F&B가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저스트 노슈거 에디드' 열대과일 캔은 파인애플과 후르츠칵테일 등 2종으로 구성됐다. 대체당을 사용해 기존 제품 대비 당 함량을 40~60% 줄였다. 또한 100g당 열량은 각각 55kcal, 30kcal에 불과해 샐러드 등 요리 재료나 안주로 활용하기 좋다.동원F&B의 '저스트'는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해 과육 본연의 풍미를 즐길 수 있는 과일 캔
'야탑역 살인예고' 글 작성한 20대 구속영장 기각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20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호반건설,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 KCUD 인증 획득
호반건설이 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로부터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인증은 시각, 제품,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부여되며, 시각적으로 명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디자인에 수여된다.인증을 받은 호반건설의 브랜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색채 가이드 매뉴얼 북은 삼화페인트와 공동 연구하여 개발되었다. 이는 색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지하 주차장에서 색상과 대비를 최적화해 시각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KCU
공실 상가 소유주·수요자 만남의 장 열린다
세종시가 상가 공실 문제 해소를 위해 공실 상가 소유주와 수요자가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21일 양일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4 세종상가공실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주최하고 시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세종시의 상가 공실 문제
원주시의회 K-컬쳐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K-컬쳐 연구회’는 15일 오후 2시,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나윤선 대표의원과 조창휘, 신익선, 심영미, 유오현 의원을 비롯해 연구용역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연구 활동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성과를 논의했다.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는 원주시의 문화·관광 자원을 재조명하고, 지역 특화 K-컬쳐 콘텐츠를 발굴하여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여러 아이디어와 실질적인 정책 제안들이 발표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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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25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 1200명 결정
금융위원회는 21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1200명으로 결정했다. 또한, 이에 비례 2025년도 공인회계사 1차 시험 합격자 수는 2900명으로 의결했다.최소선발예정인원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 따른 최소한의 합격인원으로 실제 합격인원은 제2차 시험 결과에 따라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1100명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지난해 1250명으로 확대된 바 있다.‘25년도 최소선발예정인원은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91.5% 만족…공공임대 유형 만족도 높아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정책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청년안심주택은 2016년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추진됐으며,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의 민간 소유 토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2020년부터 입주를 시작해 2024년 8월말 기준 55개소 1만8,004호가 준공 및 입주했으며, 100개소 3만679호가 사업 절차 진행 및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독서 멘토와의 대화’ 북콘서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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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반도체 창업자 故곽노권 회장 1주기..."글로벌 톱10 반도체장비기업 도약 주도"
한미반도체가 창업자 고 곽노권 회장 별세 1주기를 맞아 추모 애니메이션을 21일 공개했다. 1938년생인 곽노권 회장은 1967년 모토로라코리아에 입사해 14년간의 실무 경험을 쌓은 뒤 1980년 한미금형을 설립했다.곽노권 회장은 42년간 경영 일선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장비 산업 기술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1998년 개발한 비전플레이스먼트는 200여개의 특허를 기반으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LG U+,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AX 컴퍼니로 전환 가속"
LG유플러스는 22일 중장기 재무 목표와 달성방안, 주주 환원 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밸류업 플랜’을 공시했다.구체적으로 LG유플러스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이익률을 8%~10%까지 끌어올리고, 주주환원율도 ‘최대 60% 수준’을 달성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내놨다. 지난해 기준 LG유플러스의 자기자본이익률은 7.5%, 주주환원율은 43.2%다.우선 LG유플러스는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 ‘AX 컴퍼니’로 사업구조 전환에 속도를 낸다. 고수익 사업 중심으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