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은 오늘 7월 1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주민소송 재상고 사건에서, 12년이 넘는 길고 길었던 법정 다툼에서 주민이 승소하며 마침표를 찍었다고 밝혔다.대법원 2부은 이날 수요 예측 오류로 용인시에 손해를 입힌 전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해서는 이를 일부 인용한 원심 판단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지난 25일 대법원 1부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상고할 경우 상고장은 2심 법원에, 상고이유서는 대법원에 제출하게 돼 있다.검찰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 기한이 끝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김 여사는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대법원은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이날 검찰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며, 지난 2024년 2월 4일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지 무려 5년 7개월 만의 결론이다.황 의원은 대법원 판결 직후 법정 앞에서 “사필귀정”이라며 “이번 판결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검찰의 조작 수사이자 보복 기소였다는 점이 명명백백히 밝혀졌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2018년, 울산지역 한 건설업
김장호 구미시장은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대법원 무죄 확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17일 대법원은 이재용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당합병 및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 기소 후 약 4년 10개월 만의 결론이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41만 구미시민과 함께 무죄 확정을 환영한다”며 “현재 삼성이 구미에서 진행 중인 대형 프로젝트도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오늘날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중심축이자 글로벌 혁신 기업으로 성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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