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지주는 1일 박정화 전 대법관을 컴플라이언스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박 신임 위원장은 고려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1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대법원 재판연구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법조 경력을 쌓았다. 2017~2023년 대법관을 역임했다.박 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 개원 이래 첫 여성 부장판사이자 역대 5번째 여성 대법관이다. 재임 기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보호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롯데 관계자는 “박정화 신임 위원장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그룹을 만들고 컴플라이언스 경영과 윤리의식
파수는 AI 기반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AI-R Privacy’를 대법원에 공급했다고 17일 밝혔다.회사 측에 따르면 AI-R Privacy는 AI 기반 자연어 처리 기술과 광학식 문자판독장치 기술, 파수 자체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다. 트랜스포머 기술 기반 언어 모델을 적용해 복잡한 문장에서도 맥락을 파악하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은행 계좌, 카드 번호 등 다양한 유형 개인정보를 검출하고 마스킹할 수 있다.대법원 외에도 공공기관, 통신사, 금융기업 등이 AI-R
파수는 AI 기반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에어 프라이버시’를 대법원에 공급했다고 17일 밝혔다.파수는 사법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에 앞장서고 있는 대법원 형사전자소송추진단의 ‘소송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 사업’에 에어 프라이버시를 공급했다.공공기관은 열람 서비스 등에서 공개되는 다양한 문서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특히 판결문 등의 법무 문서같이 내용이 어렵고 복잡한 경우 개인정보 검출 난이도가 매우 높다. 이때 AI를 통해 문서, PDF의
군산시는 9월 16일 행정안전부가 공고한 만경6공구 방수제와 남북도로 관할구역 결정에 대해 “앞선 결정과 마찬가지로 이번 판결 또한 군산시 의견과 주민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시는 이번 결정이 새만금의 특수성과 산업적 기능을 외면한 부당한 판단이라고 지적하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여러 사정변경이 있음에도 10여 년 전 대법원 판단기준만을 적용해 동서도로, 수변도시에 이어 방수제와 남북도로까지 매립 형상만을 근거로 구분한 것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1조 원대’ 이혼소송을 놓고 대법원 심리가 1년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18일 전원합의체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가 작년 7월 사건을 접수한 이후 1년 2개월째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모든 대법관이 참여해 판단하는 전원합의체로 넘어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항소심에서 쟁점이 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고 법리상 다툼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다.이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 가능…국세청 “4조 원 이상 국부유출 막았다”2025년 9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세청과 SK하이닉스 간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소송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며, 1992년 이후 33년간 유지되어온 기존 판례가 변경됐다. 이번 판결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지만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해서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판매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해당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당장 4조
국세청은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쳐 국가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국내 미등록 특허는 국외에서 등록됐지만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의미한다.이번 판결에 따라 1992년 이후 33년간 유지되던 대법원 판례가 변경돼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해 지급하는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게 됐다.이에 대한 그동안의 쟁점을 살펴보면 우리 기업이 미국에만 특허를 등록하고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특허를 보유한 미국 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월 15일 대법원을 찾아가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했다.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고 대법관 증원 예산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필요 조치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10월 15일 대법원 현장 국감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안을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가결했다.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법사위 위원장을 맡은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안건 의결 직후
대법원 등기선례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준수해 전환권 없는 보통주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대가없이 전환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전환권 없는 보통주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전환 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대법원 등기선례 제6-661호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준수해 전환권 없는 보통주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대가 없이 전환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하고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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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기원, 2025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 진행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정치인 체포조' 계엄군 입에선 술냄새가 났다…방첩사 일부 군인 "취한 상태로 국회 출동"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군인들 일부가 정치인 체포를 위해 만취 상태에서 국회로 출동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25...
더현대 대구–대구간송미술관, 광복 80주년 특별전 연계 문화상생 협약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백화점과 미술관이 문화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더현대 대구와 대구간송미술관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시와 연계한 프로모션을 공동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김강진 더현대 대구 점장
국민의힘,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논란에 "송구"
국민의힘이 영남 산불피해 지원 특별법을 처리하는 도중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온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관련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기고) 미 우주군과 전쟁무기 기업 한화를 은폐한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계획
제주도정은 9월 16일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제주민간우주산업시대를 열고 이를 양질의 일자리로 증명하겠다 하였다.또한 제주한화우주센터, 컨텍 지상국, 국가위성운영센터 등을 기반으로, 10월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우주항공청에 클러스터 지정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 밝혔다.위성 제조 및 데이터 활용 분야를 특화하고 이미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된 전남, 경남, 대전과 함께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4대 핵심축’으로 자리잡겠다 하였다.뿐만 아니라 9월 22일 우주항공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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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통 3사 등과 불법스팸 대응 공조
정부와 이동통신 3사, 대량문자 사업자가 모여 불법스팸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방안을 논의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서울에서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스팸 대응 종합대책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공동 위원장인 방미통위와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기관,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이통 3사, 카카오, 삼성전자 등이 참석했다.회의 참석자들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불법스팸
탤런트 김주영 별세, 향년73
사극 '용의 눈물', '정도전' 등에서 선 굵은 연기를 보여준 배우 김주영이 별세했다. 유족은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고인이 젊은 시절에 폐결핵에 걸렸던 적이 있는데, 폐가 약한 상황에서 폐렴을 앓다가 지난달 30일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김주영은 중앙대 연극영화학과를 졸업하고 1974년 MBC 공채 탤런트 6기로 배우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동양방송 15기 공채로 합격했다.'수사반장'에서 악역으로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었으며, 1985년 MBC 베스트 극장 '달빛 자르기'에서 처음으로 주연을 맡았다.이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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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초등학생 아들을 훈육한다며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는 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
[사설] 2025 국정감사, 농업계의 절규에 답하라
쌀 수확기와 함께 국정감사가 다가오면서 농촌 현장의 절규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의 분석 자료는 현행 농정의 총체적 난국을 여실히 보여준다. 농가 소득은 끝없이 추락하는데 경영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으며, 정부 정책은 지속성도, 실효성도 잃어가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는 탁상공론이 아닌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절호의 기회다.먼저 생존 위협받는 농가를 외면하지 말라. 지난해 호당 연평균 농업소득은 1,000만 원대마저 붕괴하며 2020년 대비 18.9%나 감소했다.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