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외국계 담배회사 한국필립모리스㈜가 제기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를 거두며 259억 원의 세수를 지켜냈다.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협력한 법리 대응을 통해 최종 승소라는 결실을 얻어낸 대표적인 사례다.한국필립모리스는 경남 양산시에 제조시설을 두고 담배를 생산·판매하는 외국계 담배회사다. 한국필립모리스는 2015년 1월 1일 담배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담배 100만 갑가량을 제조공장에서 외부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전산상으로만 반출 처리한 뒤, 인상 전
국가유산청과 협의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문화유산법 해석상 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까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해당 조례 개정이 법령 우위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최근 서울시의 재정비 계획 변경으로 '왕릉뷰 아파트' 재현 우려가 나오는 서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대법원 1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
여야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과 ‘재판소원제’ 도입을 놓고 정면충돌했다.민주당은 대법원이 겪는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판소원이 ‘4심제’라는 비판은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제도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는 시도라며 “대통령 무죄 만들기”, “사법 파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대법원 계류 사건이 5만4000건이 넘는다”며 “전원합의체 강화와 함께 대법관 증원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은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을 변경해 고층 건물 신축을 허용한 가운데, 이를 가능케 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에 따라 최고 145ｍ 높이의 건물이 종묘 바로 맞은편에 들어설 수 있게 되면서, 종묘의 세계유산 등재 지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대법원 1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보존지역(문화유산 외곽 10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포토] '다음생은 없으니까' 기대!
배우 김희선, 한혜진, 진서연, 윤박, 허준석, 장인섭이 10일 오후 서울 상암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TV조선 새 월화 미니시리즈 ‘다음생은 없으니까’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다음생은 없으니까’는 매일 같은 하루, 육아 전쟁과 쳇바퀴 같은 직장 생활에 지쳐가는, 마흔
대전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TF 출범·유치전 시작
대전시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선다.
TF는 행정자치국장을 단장으로 우선 출범하며 12월부터 실장급 단장 체제로 확대된다.
균형발전과, 도시재생과, 전략산업정책과 등 유관부서와 대전연구원이 참여해 공공기관 이전 업무를 전담한다.
주요 기능은 유치대상기관
하동축협, ‘하동별맛축제’서 한우 꾸러미 120박스 기탁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 소스코드 공개
㈜위메이드가 한국 최초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레이어1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의 테스트넷 소스코드를 글로벌 개발 플랫폼 '깃허브'에 공개했다.스테이블넷은 지난 9월 위메이드가 '프로젝트 스테이블 원' 행사를 통해 공개한 원화 스테
테솔로, 신용보증기금 ‘프리아이콘’ 선정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최신기사
윤봉길 거사 성공 후 일본의 독립투사 검거 열풍 속에서 검거된 도산 안창호
윤봉길 열사의 홍구공원 거사 성공으로 국제도시 상해가 발칵 뒤집혔다. 상해 곳곳은 홍구공원 폭탄 투척 사건으로 온종일 들썩였다. 어떤 중국인들은 반일 정신이 투철
창녕 대합미니복합타운 조성 ‘다시 출발’
창녕군 대합미니복합타운 조성 사업이 14일 주민설명회를 신호탄으로 다시 출발점에 섰다.창녕군 대합면 신안마을 마을회관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10년 이상 지연된 사업 착수에 대한 기대감과 자금 확보 계획에 대한 불안감을 동시에 나타냈다.대합면 등지리 일원 25만 3759
제주 '2026년 몸짱 소방관' 달력 출시...만든 이유는
제주 소방관들이 연말에 즈음해 '2026년 제주 몸짱 소방관' 달력을 제작, 배부에 나서 눈길을 끈다.16일 제주소방에 따르면, ‘2026 제주 몸짱 소방관 달력’은 화재 취약가구 및 화재 피해가구 지원을 위해 만들어졌다. 이번 달력 제작에는 나눔 문화 확산에 뜻을 모은 현직 소방공무원 21명과 의용소방대원 3명이 재능기부로 참여했다.달력에는 오름, 해안가 등 제주의 자연경관과 함께 소방헬기 한라매, 험지펌프차 등 소방 장비가 담겨 있어 소방대원의 역동성과 현장감을 생생하게 보여준다.월별 안전사고 예방 메시지를 수록해 기부 참여자들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불 대응 1단계 발령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불 대흥 1단계 발령 16일 오전 7시59분경 인천시 옹진군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25분 뒤인 오전 8시24분경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가 총 동원되는 대응 1단계를 발령
LG, 지난해 탄소 539만톤 감축...서울 2.2배 면적 산림 조성 효과
LG가 2024년 탄소 감축 결과와 실행 계획을 담은 ‘LG 넷제로 특별 보고서 2024’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등 LG그룹 내 탄소 배출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7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했다.LG는 2022년 탄소 감축 계획을 세우면서, 국제 사회 권고와 정부 NDC 및 고객 요구에 부합하는 높은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해왔다.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