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단체가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삼전닉스'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이 경찰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1·2계에 각각 배당됐다고 밝혔다.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핵심 쟁점은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대한 회사 측 대응이다. 주주운동본
틱톡이 직원 250명을 해고하고 미국 내슈빌 사무실을 폐쇄한다고 지난 5일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미국 테네시주에 제출된 노동 관련 문서에 따르면 해당 직원들은 단체교섭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인력이며, 사무소는 오는 10월 5일 문을 닫는다. 해당 사무실에는 틱톡 콘텐츠 검토팀 일부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잔나 크롤리 틱톡 USDS 조인트벤처 대변인은 사무실 폐쇄에 대해 "운영을 간소화하고 장기 성장을 위해 팀을 더 잘 정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승강기 제조 업체 현대엘리베이터가 충주 공장 파업으로 엘리베이터 제조 등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고 3일 공시했다.생산 중단 분야는 현대엘리베이터 충주 공장이며, 중단 사유는 단체교섭 등 관련 파업이다. 생산 중단일자는 2026년 8월 3일이고, 이사회결의일도 같은 날인 2026년 8월 3일로 기재됐다. 생산재개예정일자는 현재 미정이며, 단체교섭이 타결되는 등 생산이 재개되는 시점에 정정 예정임이 명시됐다.생산 중단 분야의 매출액은 2025년 연결 기준 물품취급장비제조업 관련 매출액으로 1조
국회 임이자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법원이 CJ대한통운 사건에서 기존 하급심 판단을 뒤집으며 ‘노란봉투법’의 핵심 입법 근거가 무너졌다”며, "민주당은 입법 폭주를 멈추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밝혔다.임이자 의원은 “대법원은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며,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의 핵심 근거로 내세웠던 논리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만큼 법안의 입법 명분과 정당성 역시 근본부터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했다.한편, 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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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해수욕장 45만명 돌파…체육시설 정비·복지·의료기기 점검도 추진
속초시가 여름 해수욕장 운영과 공공체육시설 개선,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점검 등 관광과 생활복지 전반에 걸친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해수욕장 개장 이후 8월 3일까지 속초·등대·외옹치·청호해수욕장을 찾은 누적 방문객은 45만3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1,114명이 증가한 것으로,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해수욕장 방문객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도 속초만 증가세를 기록했다.해수욕장별 방문객은 속초해수욕장 41만4,688명, 등대해수욕장 2만3,6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 동해안 수중비경 10+1선’ 발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지난 5일 울릉도·독도 일원에서 동해안의 신비로운 수중 생태와 절경 명소를 담은 ‘경북 동해안 수중비경 10+1선’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동해안 해양보호구역의 보존 가치를 알리고, 지속 가능한 해양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울릉 죽도 현장에서 열린 ‘경북 동해안 수중비경 10+1선’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6]개발제한구역·환경규제 지역의 개발 가능성 검토
개발제한구역이나 각종 환경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외형상 개발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처럼 인식되기 쉽지만, 실제 법체계는 절대적 금지보다는 제한적 허용과 예외적 승인이라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규제 존재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별 법령의 규율 방식, 규제 간 중첩 여부, 허가 기준과 행정청의 재량 범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접근이 필요하다.특히 개발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법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행정적
횡성군, 햇빛으로 연금 만든다…'햇빛소득마을' 강원 최다 선정
횡성군이 재생에너지를 주민 소득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선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에너지 전환과 지방소멸 대응을 동시에 실현하는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햇빛은 이제 단순한 자연에너지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새로운 자산이 되고 있다. 횡성군이 행정안전부의 '2026년 1차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우천면 하대리와 용둔리 등 2개 마을을 동시에 선정시키며 강원특별자치도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도내 선정 마을 4곳 가운데 절반을 횡성이
성과급 지급 관련, 삼전닉스 대표 고발사건 경찰 수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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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베트남 국제식품박람회서 500만 달러 수출협약·상담
함양군이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2026 베트남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해 31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하고, 190만 달러 상당의 수출 상담을 진행하는 등 총 500만 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함양군은 지난 8월 6일부터 8일까지 열린 박람회에 진병영 군수를 비롯해 관내 수출기업 6개사, 함양군의회, 농협 관계자 등 15명의 대표단을 구성해 참가했다. 대표단은 현지에서 ‘함양 농식품 홍보관’을 운영하며 현지 바이어를 대상으로 다
영덕군, ‘2026년 영덕 국가유산 야행’ 행사 개최
영덕군은 오는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영해면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일원에서 '2026 영덕 국가유산 야행'을 개최한다.'영덕 국가유산 야행'은 영덕군의 근대 역사문화유산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으로, 올해 5회 연속 선정됐다. 국가유산청과 경상북도, 영덕군이 공동 주최하고 영덕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다.올해 행사는 기존의 경관 중심 관람에서 벗어나 체험형 콘텐츠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1926년을 배경으로 한 '영해 청년들의 이야기'를 실경형 콘
청송군농민회와 함께하는 ‘2026년 하계 동국대 한방진료봉사단 무료 한방진료’ 실시
청송군은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간호대학 연합동아리 한방진료봉사단 ‘동현회’ 회원 50여 명이 8월 6일부터 10일까지 현서면 현서문화체육관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한방진료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한방진료에서는 혈압·혈당·맥박 측정 등 기초검사와 예진을 비롯해 침·뜸·부항 등 한방진료, 한약 처방, 개인별 건강상담 등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이번 의료봉사는 청송군의 지원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청송군농민회의 주최로 2019년부터 매년 이어지고 있는 지
멈췄던 경원선, 다시 달릴 준비…"연천에서 철원까지 한 축으로 연결해야"
경원선 복원사업 재개를 계기로 연천에서 철원까지 수도권 철도망을 연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백마고지역~월정리역 구간 복원만으로는 철도 연결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연천~백마고지역 전철화까지 함께 추진해 끊어진 철도축을 완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10년 가까이 멈춰 있던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면서 접경지역 철도망을 완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핵심은 단순한 철길 복원을 넘어 수도권 전철망과 철원을 연결하는 것이다.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은 정부의 경원선 복원사업
영덕군, 신규창업기업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가동
영덕군은 창업하기 좋은 지역 환경을 마련하고 창업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일 ‘창업 On 희망 On 프로젝트’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신규 창업 지원사업을 본격화했다.창업 On 희망 On 프로젝트는 창업 기업 육성과 지역 정착에 이바지하기 위해 창업 예정 기업과 창업 1년 미만 기업 5개소를 선정해 각 1,500만 원의 사업자금을 지원한다.이 밖에도 선정된 기업은 창업 아카데미 교육, 역량 강화 교육, 전문가 멘토링, 창업자 네트워킹 프로그램 참가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영덕군은 지난 3월 경상북도가 주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