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호 위반으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집행유예인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미 원심 양형 사유에 반영됐다”고 판단,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창원지법 형사5부는 25일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이사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A씨와 두성산업은 독성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테인이 함유된
지난 4·10 총선이 끝나고 선거 사무원에게 현금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캠프 합천지역 선거연락소장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캠프후원회 회계책임자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합천군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총선 투표일에 유권자를 실어나른 혐의로 기소된 박한범 옥천군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구형됐다.검찰은 30일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당시 군의회의장 신분이면서 범행을 주도한 점을 볼 때 이에 상응하는 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박 군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인 4월10일 오전 8시30분쯤 옥천군 군서면에서 자신의 차량에 유권자 4명을 태워 투표소까지 이동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5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이번 재판에서 쟁점은 두 가지. ▶2021년 12월 대장동 사건 관련자였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개발1처장이 숨진 직후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방송에서 말한 것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14일 사기·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윤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기부금품법 위반죄 및 업무상횡령죄의 성립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영기 통영시장이 7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은 피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천 시장은 지난해 8월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지자체장 지위를 이용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행사 부스 참석자에게 호응을 유도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그는 제62회 통영한산대첩축제 행사장에서 같은 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관용차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 검찰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홍 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소된 내용을 봤는데 절반이 관용차 개인 사용 혐의였고, 그외 식사 대금이 대부분이었다”며 “이런 것도 기소했어야 옳았나 하는 정치 부재 현장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이어 “곧 국정 쇄신의 일환으로 총리 인준을 받아야 한다”며 “이렇게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는데 민주당이 예산 국회, 총리 인준을 해줄 수 있을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건설현장 업무를 마비시킨 민주노총 노조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홍수진 판사는 업무방해·강요미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강요·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노조원 A 씨에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B·C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50만원, D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 E 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영기 통영시장이 7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은 피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천 시장은 지난해 8월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지자체장 지위를 이용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행사 부스 참석자에게 호응을 유도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그는 제62회 통영한산대첩축제 행사장에서 같은 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호중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 장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대표 이씨와 본부장 전씨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매니저 장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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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가 나트륨 함량을 줄인 간편식 출시로 ‘건강한 편의점’으로 거듭난다. GS25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는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나트륨 함량을 낮춘 간편식 2종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일 제품은 식약처 평균값 대비 나트륨을 20% 줄인 ‘아삭오이크림치즈샌드위치’와 나트륨을 10% 줄인 ‘스리라차마요비프버거’다.GS25는 2021년부터 식약처의 해당 사업에 참여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촉진하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왔다. 첫 번째 나트륨 저
美 예산 2조달러 삭감?…머스크 맡은 '정부효율부' 무슨 일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지명한 가운데, DOGE가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DOGE는 머스크가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암호화폐 '도지코인'에서 따온 이름으로, 연방 정부의 공식 부처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정식 연방 부처를 설립하기 위해선 의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하므로
공실 상가 소유주·수요자 만남의 장 열린다
세종시가 상가 공실 문제 해소를 위해 공실 상가 소유주와 수요자가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21일 양일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4 세종상가공실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주최하고 시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세종시의 상가 공실 문제
원주시의회 K-컬쳐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K-컬쳐 연구회’는 15일 오후 2시,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나윤선 대표의원과 조창휘, 신익선, 심영미, 유오현 의원을 비롯해 연구용역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연구 활동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성과를 논의했다.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는 원주시의 문화·관광 자원을 재조명하고, 지역 특화 K-컬쳐 콘텐츠를 발굴하여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여러 아이디어와 실질적인 정책 제안들이 발표되었으
'야탑역 살인예고' 글 작성한 20대 구속영장 기각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20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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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 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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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상효동 산41번지 일대 임도 1.27km 신설
서귀포시는 상효동 산71번지 일대에 상효임도 시설사업을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신설된 임도는 지난 3월 전문가의 타당성 평가 후 6월 착공된 사업으로 약 2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약 1.27km의 임도가 시설됐다.임도는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과 산불, 병해충 등의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이다. 최근에는 임도를 산림휴양 등 목적으로 이용하는 빈도가 증가하는 등 산림의 다양한 기능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시설이다.한편, 서귀포시는 지금까지 59개 구간에 약 130km
제주문학관, 손광성 수필가 초청 대담 ‘숨어 피는 꽃’ 진행
제주문학관은 30일 오후 3시 문학관 1층에서 손광성 수필가를 초청해 ‘숨어 피는 꽃’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손광성 수필가는 ‘달팽이’, ‘손광성의 수필 쓰기’, ‘하늘 잠자리’, ‘꽃, 그 은밀한 세계’, ‘바다’ 등을 펴냈으며, 한국수필문학대상, 가천환경문학상, 국제펜문학상 등을 수상했다.이번 대담에서는 제주문학관 김순이 명예관장이 손광성 작가의 작품세계와 창작 이야기, 수필가이자 동양화가로서의 예술 여정을 나눈다.참가 신청은 22일부터 제주문학관 누리집 내 교육·프로그램 신청란에서 가능하며, 선착순 80명까
“교직 장점 2004년 ‘전문성’VS 2024년엔 ‘안정성'왜?..학부모 항의 소란”
“교직수당 등 저경력교사 정근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제도 마련과 예산 반영을 정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20년 전과 현재의 교원은 교직을 어떻게 인식하고 무슨 변화가 있을까.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출연연구기관인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올해 ‘교직문화에 관한 조사’ 연구를 진행하며 지난 6월 18~30일 전국 초‧중‧고 교원 6,050명을 대상으로 교직문화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연구소는 20년 전인 2004년에도 동일 명의 연구를 수행하며 일부 같은 문항으로 설문조사(초‧중‧고 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