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 비리 혐의로 기소된 영동군청 공무원 전원이 지난 26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영동군이 이들에게 사전에 부과한 징계가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세복 전 영동군수와 군 공무원 4명 전원에게 “사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현직 공무원 4명은 1심에서 모두 혐의를 벗었으나 수사 단계인 지난 2022년 이미 징계가 집행돼 그 불명예가 회복될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하위직 공무원 2명은
군수 재임 시절 관광지에 조경수를 심을 예산을 확보하려고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박세복 전 영동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부는 2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세복 전 영동군수와 영동군 전·현직 공무원 4명, 감정평가사 2명 등 총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박 전 군수 등은 2021년 4월 영동군 레인보우 힐링관광지에 심을 조경수 100그루와 조경석의 구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문서를 허위 작성·결재하고 이를 군의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이 기소된 ‘채상병 수사외압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7부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심리 중인 곳으로, 두 특검 사건이 동일 재판부에서 다뤄지게 됐다. 사건 배당이 인접 재판부로 집중되면서 공소 유지와 재판 운영의 연속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재판부 배당과 함께 법정 질서 문제也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내란특검은 최근 공판 과정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 일부의 소란 및
가상화폐 위믹스 유통량 조작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넥써쓰 대표가 27일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위믹스가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위메이드 주식과 위믹스 가격 사이에 법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 "위믹스-위메이드 주가, 실질적 영향 관계 없어"재판부는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식의 법적
지난 4·10 총선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지역 전·현직 정치인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모두 원심을 유지했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종화 창원시의원, 국민의힘 이영국 산청군의원, 새누리당 김정권 전 국회의원, 국민의힘 박병영 경남도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이종화 시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이 시의원은 지난해 1월 제22대 총선에서 진해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30대 부부가 법원에서 선처받았다.다른 자녀의 양육문제를 고려한 법원의 배려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편 B씨에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자녀를 살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
지난 2023년 3월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 모 수협 조합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 모 수협 조합장 ㄱ씨에게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조합장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지난 2022년부터 어촌계장 ㄴ씨 등에게 전복 상자, 현금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ㄱ씨는 '조합 소속 조합원이라도 실제 어업에 종사하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변론이 재개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과 공동매수인이던 3명에 대한 항소심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9월 강 전 시장 등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항소심 선고일을 11월 20일 오전으로 지정했다.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하면서, 내년 1월 15일 오후를 공판기일로 지정했다.변론 재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강 전 시장을 비롯한 변호사 등 4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지난 3월 역대 최대 규모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과 관련해, 불씨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과 성묘객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6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와 신모씨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정씨는 지난 3월 22일 경북 의성군 안계면 한 과수원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씨가 날려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다. 신씨는 같은 날 안평면 야산에서 조부모 묘 주변의 나무를 불로 제거하려다 화재로 확산시켰다.검찰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전남도, 내년 '국고 건의사업' 국회 심의 대응 점검
전홍선 기자 = 전라남도가 지난 21일 '2026년 국고 건의사업 국회 심의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어 국회 ...
우리은행, 새희망홀씨 금리우대 0.3%p·감면 3.0%p 적용
우리은행이 대표적인 서민금융 대출상품인 ‘우리 새희망홀씨Ⅱ’의 저신용 고객 금리우대 항목을 신설하고,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 중인 고객에게 적용되는 금리를 추가로 감면해 포용금융 확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우리금융지주가 발표한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포용금융 확대 후속 조치로 서민금융대출 확대와 배드뱅크 지원 등 유동성 공급와 더불어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후속 조치다.우리은행은 새희망홀씨대출 상품 이용 고객 중 ▲신용등급이 7등급(외부
달서구, 2025년 아동학대 대응 ‘전국 1위’… 전국 유일 4관왕!
대구 달서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평가’에서 올해도 전국 최고 등급인 대상을 수상했다.이로써 달서구는 아동학대조사가 공공화된 2020년 이후 2025년까지 총 4회의 대상을 수상한 전국 유일의 지자체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아동보호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보건복지부는 전국 16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및 지원 ▲ 대응체계 전문성·내실화 ▲ 협업 체계 ▲우수사례 등을 종합 평가했다.달서구는 전 부문에서 고른 높은 점수를 받으며 전국
이재명, 메르츠 총리에 "통일 노하우 알려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 차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이 대통령은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메르츠 총리를 만났으며 통일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말했다.그는 "대한민국은 독일의 경험에서 배울 것이 많이 있다"며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어떻게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독일을 이뤄냈는지 그 경험을 배우고 대한민국도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내다봤다. 또한 "혹시 숨겨놓은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면 꼭
안성시,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관광 미래 연다
안성시는 19일 LS미래원에서 행정·시민·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관광의 미래 방향을 논의하는 ‘안성형 지속가능관광 타운홀 미팅’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타운홀 미팅은 전국 최초로 ‘AI 인사이트 기반의 혁신적이고 참신한 공론장 모델’을 도입한 것이 큰 특징이다. 안성시는 AI가 정교하게 분석·분류해 놓은 다양한 의제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자신의 생각을 더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토론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행사를 운영했다.그룹별 심층 토론을 통해 안성 지속가능관광의 가치 탐색과 우선 추진과제
최신기사
2025 KLPGA, 영광의 피날레를 장식하다...유현조, '60타대 최저타수' 대상 2관왕 등극...역사적인 시즌 마무리
한국 여자골프의 심장, KLPGA가 2025시즌의 대장정을 화려하게 마무리했다. 지난 11월 28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2025 KLPGA 대상 시상식’은 한 해 동안 필드를 뜨겁게 달궜던 별들과 골프 팬, 그리고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영광의 순간을 함께 나누는 축제의 장이었다.유현조, '4년 만의 60타대' 대상 2관왕의 위업2025시즌의 가장 빛나는 주인공은 단연 유현조였다. 유현조는 위메이드 대상과 최저타수상을 모두 거머쥐며 2관왕에 등극, 시상식의 피날레를
빛나는 1승 1패! 여자 U-13, '9년 만의 승리' 기록하며 한일교류전 마무리
빛나는 1승 1패! 여자 U-13, '9년 만의 승리' 기록하며 한일교류전 마무리한국 여자 13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2025 한일교류전을 1승 1패의 성적으로 마무리하며 값진 경험을 쌓았다. 특히 이번 교류전에서는 해당 연령대에서 역대 최초 승리라는 기념비적인 기록을 달성해 한국 여자축구의 미래를 기대하게 만들었다.11월 24일부터 29일까지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진행된 '2025 한일교류전'에서 여자 U-13 대표팀은 일본 여자 U-13 대표팀과 두 차례 경기를 치렀다.먼저 26일 열린 1차
초등부 유망주 총출동! '2025 전국 유소년 통합 농구대회' 열린다
대한민국농구협회는 국내 유소년 농구 생태계의 연계성과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2025 전국 유소년 통합 농구대회'를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권혁운 대한민국농구협회 회장은 오는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체육관에서 본 대회가 진행될 예정임을 밝혔다.이번 대회는 이름 그대로 '통합'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학교운동부, 스포츠클럽, 학교스포츠클럽 소속 팀들은 물론, KBL 및 WKBL 유소년 대회 입상 팀까지 전국 단위의 유소년 농구팀들이 총망라되
제10회 대한민국사진축전 개막, 사진예술의 새 지평을 열다
국내 최대 규모의 사진예술 축제, ‘제10회 대한민국사진축전’이 성대한 막을 올린다. 서울특별시가 지원하는 시각예술분야 전시지원사업 선정작으로, 이번 축전은 사진이 단순한 기록을 넘어 일상 속 열린 예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10주년을 맞이한 이번 전시는 ‘사진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오는 12월 4일부터 7일까지 양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관람객을 맞이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축전의 시작을
홍준표 "대선 때 한덕수 끼워넣은 사람 누굴까?…윤석열·김건희? 윤핵관? 보수언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방조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것과 관련해 "지난 대선후보 경선에 한덕수 총리를 끼워넣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라고 의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