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박현주 회장 일가가 91%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이용해 일감을 몰아줘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했다는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제2부는 지난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그룹의 계열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의 임직원들은 거리, 소요 비용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이 사건 골프장에서
6·3 지방선거 부실투표 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가족 회사'라는 꼬리표가 붙은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사건 재판이 본격화했다.지역 선관위에 딸 채용을 부정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송봉섭 전 충북도선관위 사무차장의 재판이 7차례의 기일변경 끝에 22일 재개됐다.송 전 차장의 재판은 1심만 3년째 진행 중이다.22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전 차장 등 3명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공판이 진행됐다.이날 신 전 차장의 `딸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 당시 채용 업무를
아들만 남겨둔 채 나머지 자식들과 함께 몰래 이사를 간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 1-1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이와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3월25일 세 들어 살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단독주택 2층에 아들 B군을 남겨둔 채 딸 3명과 함께 다른 주택 1층으로 이사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1심 형이 너무 가볍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회삿돈 수천만원을 빼돌리고 임의로 회사 물품을 팔아 생활비로 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충북 음성의 한 중소기업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2023년 4월부터 약 9개월간 9차례에 걸쳐 거래처에서 받은 물품 공급 대금 3000만원을 빼돌려 생활비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또 550만원 상당의 회사 물품을 몰래 팔거나 회사의 요구에도 영업용 차량을 반납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하성진기자seongjin98@cct
온라인상에서 마약을 투약하자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채팅 앱에서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가 담긴 닉네임으로 2차례에 걸쳐 투약할 사람을 찾는 듯한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같은 해 5월에도 이 닉네임을 이용한 게시글을 올렸는데. 투약을 유인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지만 이 역시 혐의에는 포함됐다.박 부장판사는 “누구든
학생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중학교 교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3∼8월 약 5개월 동안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의 학생 19명을 111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가장 안전해야 할 교육의 장인 학교에서 신뢰 관계를 전제로 한 스승의 지위를 악용해 제자들을 강제 추행한 죄질이 지극히 악질
과속방지턱을 조심히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단 채 음주 운전해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로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증거조사 결과 술에 상당히 취한 것을 넘어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또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우도에서 승합차 돌진 사고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 A씨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우도 천진항에서 승합차를 몰다 돌진 사고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차량 엔진 회전수가 급격히 올라 급발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사고 당시 승합차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았고 국
청주지법 형사22부는 회사 2곳을 운영하면서 1곳의 돈을 빼돌려 다른 회사 투자자에게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시행사 2곳을 운영하면서 2016년부터 3년간 81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약 4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시행사 1곳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 다른 시행사의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 경위, 횡령 금액 등에 비춰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
이준석 개혁신당은 13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재판 결과를 언급하며 "이제 적에게 돈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도 법정에서 끝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을 언급하며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것이 1심의 판단이다. 군 통수권은 국민을 지키라고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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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AI와 인구구조 변화가 만드는 노동시장의 지각변동,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전례 없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중첩되는 거대한 '일자리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과거의 기계화와 자동화가 주로 블루칼라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제는 생성형 AI, 에이전틱 AI 등 고도화된 기술이 문서 작성, 디자인, 회계, IT 개발 등 화이트칼라 전문 직무까지 그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이처럼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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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기업 4곳 미국시장 진출 지원
충북도가 도내 유망 바이오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도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19~20일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재미한인제약인협회 심포지엄에 도내 바이오기업 4개사가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이번 지원은 `2026년 글로벌 생명산업 협력 컨퍼런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도는 기업별 기술 수준과 사업화 현황, 해외 진출 수요 등을 사전에 조사해 미국 현지 전문가와의 맞춤형 상담을 연계했다.행사에는 △혈관재생 세포치료제 기술을 개발하는 유스바이오글로벌 △인공지능 기반 뇌혈류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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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유족이 직접 챙겨야 할 4단계 대응법’ 소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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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 넣으면 현금이? 달성군 ‘자원로봇’ 첫 도입
대구 달성군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 시스템을 관내에 처음으로 도입했다. 달성군은 자원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다사·옥포·유가·구지면 행정복지센터 등 4곳에 순환자원 회수로봇인 ‘우리동네 에코박스’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달성군 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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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세무사 정기총회 '플랫폼세무사회' 열풍...유료회원 확대 가속화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가 6월 정기총회 시즌을 맞아 전국 현장에서 유료결제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와 현장 이벤트를 병행해 세무사 회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며 유료회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번 현장 홍보 및 이벤트는 한국세무사회와 7개 지방세무사회, 2개 분회의 정기총회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서울을 시작으로 16일 중부, 17일 대구, 18일 대전, 22일 부산, 23일 인천 총회에서 현장 이벤트를 진행한 플랫폼세무사회 홍보부스에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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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수요자 맞춤 공공데이터 발굴·개방
충북도교육청은 다음달 13일까지 ‘공공데이터 신규 개방 수요 조사’를 진행한다.이번 조사는 국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파악해 활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적극 발굴하고 수요자를 중심으로 정보를 개방하기 위해 마련됐다.공공데이터는 공공 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행정, 인구, 의료, 교통 등 다양한 자료를 말한다. 설문 내용은 △공공 데이터 활용 경험 △신규 개방 공공데이터 수요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 방안 등이다.도교육청 공공데이터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교육청 누리집과 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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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체육회, 2026 카누 스포츠재능기부교실
충북체육회는 지난 27일 진천 초평카누훈련장에서 ‘2026 카누 재능기부교실’을 열었다.이번 재능기부교실에는 증평·진천 중학생 남녀 18명이 참가했으며 충북도청 카누팀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직접 재능기부에 나섰다.참가 학생들은 카누의 기본 교육을 받은 뒤 1인용과 2인용 카누를 직접 탑승하며 물 위에서 카누를 조종하는 시간을 가졌다.박해운 충북체육회 사무처장은 “재능기부교실은 도내 전문체육인들이 도민들에게 스포츠 재능기부를 통해 그동안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 스포츠 저변 확대와 도민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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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전국장애인역도대회서 금 31개 등 메달 대거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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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곡1동·문의면 주민자치위, 자매결연 협약
충북 청주시 서원구 수곡1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5일 문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문의면 주민자치위원회와 도·농 상생발전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했다. /청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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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구 외국인 홍보대사, 환경정화 활동
충북 청주시 흥덕구 외국인 홍보대사와 지역 주민 등 40여명은 지난 26일 봉명동 민들레공원, 천수골공원 등을 돌며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했다. /청주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