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산업의 수도권 쏠림을 막고 지역이 직접 산업혁신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권한과 예산을 함께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특히 비수도권 최대 디지털 집적단지인 대구 수성알파시티를 중심으로 AI 인재를 지역에 정착시키고 기업의 AI 전환을 이끌어내는 지역 주도형 AX(
대전 중구가 사회연대 경제정책에서 기초지방정부의 권한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중구는 최근 공포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의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기초지자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보장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공포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지역소멸과 돌봄 공백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지만, 중구는 기초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5일 ㈜당근마켓과 ‘기간제근로자 채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교육현장에서 근무하는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원의 휴가·휴직 및 중도 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을 신속하게 확보하고자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학교 등 시교육청 산하기관은 3개월 이내인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 지역 기반 구인·구직 서비스인 ‘당근알바’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단, 지원자 심사, 채용 결정 및 근로계약 체결 등 채용 절차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기존과 같이 해당 학교와 기관이 담당
손화정 인천 영종구청장은 지난 16일 영종구청 집무실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자유구역 내 생활 SOC 확보·공영주차장 부족 등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한 경제청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영종구로의 권한 이관을 요청했다.현재 영종국제도시는 부지 대부분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개발계획 승인부터 인허가, 토지 처분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권한과 소유권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집중돼 있다. 이 때문에 정작 주민 생활과 맞닿은 사업들은 구가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직접 손을 대지 못하고 경제청
손화정 인천 영종구청장은 지난 14일 오전 영종구청 집무실에서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 등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이번 간담회는 미단시티, 용유구역 등 영종구 관내 주요 도시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인천도시공사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민선 9기 공약사항 등 주요 현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영종지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LH, 인천도시공사 등 개발 권한과 재원을 가진 여러 기관이 얽혀 있어 정작 실행 단계에서는 행정력이 분
손화정 인천 영종구청장은 지난 14일 오전 영종구청 집무실에서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 등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이번 간담회는 미단시티, 용유구역 등 영종구 관내 주요 도시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인천도시공사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민선 9기 공약사항 등 주요 현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영종지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LH, 인천도시공사 등 개발 권한과 재원을 가진 여러 기관이 얽혀 있어 정작 실행 단계에서는 행정력이 분산되
html,body{margin:0;background:#fff;color:#222}main{max-width:940px;margin:0 auto;padding:42px 48px;background:#fff;box-shadow:none}@media{main{margin:0;padding:24px 18px}}@media print{main{margin:0;padding:0}}2026년 10월 시행 예정인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수사·검사 권한과 기관 명칭을 정비하는 후속 법안이 국회 심사대에 올랐다. 성
강원·제주·세종·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특별자치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권한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6년 제1차 정기회의’를 열고 특별자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회의에는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참석했다.4개 시·도
우리나라의 지방정책은 최근 다시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지방분권이 계속되고 있고, 5극 3특과 초광역협력,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 지역 전략산업과 지방국립대학 육성 등 국가균형성장과 지역발전 정책도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는다면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과 기회가 지역으로 분산되고,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조건도 크게 좋아질 것이다.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기능과 역할 역시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다.이러한 긍정적 흐름에도 한 가지가 미흡해 보인다.
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장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조직 및 인력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서 의장은 9월 8일 동두천 자연휴양림 어울림센터에서 열린 제184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조직 인력기준 개정 촉구 건의문」을 발의했다.이번 건의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은 확대됐지만, 지방의회 조직과 인력 운영의 기준은 여전히 의원 정수를 중심으로 획일적으로 규정돼 있어 실제 의정활동과 업무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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