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포함한 세법 개정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산업재해 대책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공조 강화에 나섰다.당정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 제도 개편을 강조하며 ‘국익 최우선’ 기조를 재확인했다.이날 회의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 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국민과 시장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을 주식시장과 기업 투자로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지난달 30일 충북 청주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소득세법 기본공제 부양가족 연령기준 상향조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최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대학진출 일반화, 취업난 지속, 생활비 부담 심화 등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시기가 과거보다 크게 늦어지고 있다”며 “현재의 세제는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과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현행 소득세 기본공제 제도는 부양가족 연령기준을 만 2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1974년 제도 도입 당시의 사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10월 30일 충북 청주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소득세법 기본공제 부양가족 연령기준 상향조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최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대학진출 일반화, 취업난 지속, 생활비 부담 심화 등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시기가 과거보다 크게 늦어지고 있다”며, “현재의 세제는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과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현행 소득세 기본공제 제도는 부양가족 연령기준을 만 2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1974년 제도 도입 당시의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징수 실패와 과세 오류로 약 33조 원의 세입이 누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징수 역량 부재와 부실과세로 발생한 세입 손실이 정부의 증세 정책으로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임 위원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이후 삭제된 4만2,963명 중 3만8,619명이 ‘소멸시효 만료’로 세금 납부 없이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미
반도체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신속한 구축과 비용 절감을 위해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가 10월 31일부터 개정·시행된다.보세건설장은 산업 시설, 제조 공장 등의 건설에 소요되는 외국산 설비·기자재 등을 완공할 때까지 과세 보류로 설치·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비용 절감과 절차 간소화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에서는 보세 건설로 완공된 제조 공장을 기존 보세 공장과 함께 단일 보세 공장으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기존 보세 공장의 관할 세관장이 보세 건설장
국세행정이 AI 대변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세정의 핵심 업무인 세무조사 행정에 대한 변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세무조사 행정은 국세청이 수행하는 강력한 성실신고 담보 수단이며 그동안 ‘전가의 보도(寶刀’로 불릴 만큼 전통적인 탈세 억제 수단이었다.그러나 강력한 과세 공권력이 동원되는 세무조사 업무는 특성상 국민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데다 최근 이른바 ‘대놓고 탈세’가 대폭 줄고 대부분 조사의 쟁점이 ‘법 해석’과 ‘적용’에 대한 문제로 진행돼 소위 수사 수준의 조사가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10. 공익법인 해산시 지켜야 할 일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출연된 재산이므로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하고 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켜야 한다.가.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동일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재산가액을 공익법인이
‘국민술’로 불리던 소주의 아성이 무너졌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맥주 주세가 소주를 앞질렀다. 이는 52년 만의 주세법 개정 이후 맥주 과세 방식이 바뀐 데다, 희석식 소주 수요가 크게 줄면서 발생한 일이다. 30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종별 주세 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희석식 소주 주세는 1조 1094억 원으로 전년보다 17.8%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맥주 주세는 1조 2385억 원 걷혀, 약 1200억 원의 격차를 내며 처음으로 소주를 넘
전격적인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의 모멘텀을 살려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생 회복과 기업 펀더멘탈 강화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긴요하다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다.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31일 ‘더불어민주당-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민생 활력을 높이고, 기업의 펀더멘탈을 강화하는 조화로운 ‘진짜 성장’의 도정에 민의의 대표로서 국회가 적극 앞장서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민생 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근로소득세 과세 표준 현실화”라면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가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과세 체계가 여전히 불완전해 조세 저항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11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정부가 9월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기존 제도와 달라진 점이 거의 없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원인인 제도 미정비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현재 가상자산 과세는 2021년 이후 세 차례 유예됐으며, 김 연구위원은 "현행 개정안은 비거주자 과세, 장외거래, 취득가 산정, 과세 시점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KG에코솔루션, 3분기 매출 2조731억원…전년比 18.7% 증가
KG그룹 중간지주사 KG에코솔루션이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조731억원을 달성했다.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G에코솔루션은 매출액 2조731억69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영업이익은 5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배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95억8700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전 분기 대비 실적도 개선됐다. 매출액은 14.8%, 영업이익은 21.7% 증가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25.5% 감소했다.누적 기준으로는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테솔로, 신용보증기금 ‘프리아이콘’ 선정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최신기사
영주시, 2025년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영주시는 지난 13일 영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25년 영주시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영주! 미래지향 부자농업, 잘사는 부자농촌 건설에 앞장섭니다’라는 주제로, 한 해 동안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헌신한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농업인의
영주시, 시청각 장애인과 함께하는 배리어프리 영화상영회 개최
영주시는 11월 13일과 14일 양일간 롯데시네마 영주 4관에서 ‘영주 배리어프리 영화상영회’를 진행한다. 이번 상영회는 시청각 장애인도 불편 없이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자막과 음성해설을 제공하는 ‘배리어프리 영화’를 통해, 모두가 함께 문화의 가치를 나누는 기회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
안동시, 헴프 원료의약품 제조․수출기반 조성 추진
안동시는 ‘경북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의 숙원인 원료의약품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칸나비디올 원료의약품 제조소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북도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안동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안동 지역 내 GMP 수준의 CBD 원료의약품 제조소를 구축할 기업을 공모로 선정
‘제4회 한국베어링컨퍼런스 & 제8회 베어링인의 날’ 개최
영주시는 영주시민추진위원회, 한국베어링산업협회와 함께 지난 11월 12일 서울 더링크호텔에서 ‘제4회 한국베어링컨퍼런스 & 제8회 베어링인의 날’ 행사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AI Factory’를 주제로,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제조 혁신을 통해 베어링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영주시보건소, 동절기 모기 유충구제 사업 집중 추진
영주시보건소는 감염병을 매개하는 모기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2주간 ‘동절기 모기 유충구제 사업’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충구제’는 모기 유충이 주로 서식하는 정화조, 하수구, 웅덩이, 폐타이어 등 고인 물에 유충구제제 약품을 투여해 서식지를 차단하는 방역활동으로, 모기 한 마리의 유충을 구제하면 성충 약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