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3일 검사가 이미 재판에 넘긴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법으로 원천 차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곽규택 의원이 전날 발의한 것으로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5조 등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은 “현행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극
임의제출한 압수물도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소유자에게 환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환부는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압수한 물건을 소유자·소지자·보관자에게 돌려주는 일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해안가에서 수석을 채취한 행위를 단속한 경찰관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소유자가 임의로 제출한 압수물을 환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소유자에게 환부하라고 시정권고 했다.지난 4월 18일 수석수집가 ㄱ씨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하고 법무부 소관 ‘민생·안전을 위한 10대 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요청했다.정 장관이 신속한 입법을 요청한 ‘10대 법안’에는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체 사태로 국민적 관심이 커진 독립몰수제 도입, 디지털성범죄·사이버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의 전자증거 보전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더 나아가 전세사기 등 사기죄의 법정형 상향, 서민다중피해범죄의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을 추가하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5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해 퇴장 조치됐다.김 상임위원은 개회 직후 증인 선서 차례가 되자 "본 상임위원은 증인 선서를 따로 개별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기가 어디냐" 등의 지적과 함께 비난이 일었고, 김병기 위원장은 "김 상임위원을 대상으로 한 소모적 논쟁을 이어가지 않겠다"며 "지난해 국감에서도 논란이 있어서 고발 조치됐는데 이번 국감에서도 국회 모욕 등 행위를 반복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이후에도 김 상임위원이 "형사소송법 규정에
더불어민주당이 3일 대통령 재판을 임기 중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도부를 중심으로 재판중지법을 처리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 논의를 통해 국정안정법을 추진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부르고 있다.특히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 관세 협상과 APEC 성과 ,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전날 추진 발표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총 9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의결된 「형사소송법」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공소 제기 이후 검사가 보관 중인 서류 및 증거보전 청구 이후 작성된 서류에 대해 피해자가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했다.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접근금지 조치 위반 사실을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동거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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