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8월 31일 형사소송법·공소청법 개정안을 비롯한 5건의 법률안을 심사대에 올렸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수사·기소 분리 체계의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 형사사법 체계의 후속 입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8월 31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을 심사했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출범하면서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갈라지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관의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 10일 경기도청에서 ‘청렴선언’을 했다. 특사경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청렴선언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특사경 중 처음이다.이날 120여 명의 수사관들은 서약서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 ▲금품·향응·편의 등 부당이익 수수 및 권한 남용 금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정보·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 ▲친분·혈연·지연 등 사적 관계의 수사 개입 금지 ▲부당한 수사지시·비위행위 인지 시 신고 ▲적법절차와 인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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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학교 스마트보안학과 학생들이 국가정보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주최한 ‘2026 충청 사이버보안 콘퍼런스’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하며 중부권 최고 수준의 실무 보안 역량을 입증했다. 2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콘퍼런스의 ‘사이버위협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건양대 스마트보안학과는 AI 및 K-국방 부문에서 잇따라 수상작을 냈다. 건양대 스마트보안학과는 지난해 ‘디지털 트윈 전장 교란 시나리오’ 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학과의 탄탄한 실력을 확고히 했다
앱토, AI 비용 지출 폭주 방지 서비스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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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인력 2048명 줄인다…공소청 ‘공판 중심’ 재편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공소청의 수사인력이 대폭 줄어든다.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실 인력은 공판부로 재배치되고, 검찰 수사관 상당수는 수사 업무에서 배제돼 송치사건 기소 결정과 불송치 사건 검토 등 공소기관의 실무를 맡게 된다.법무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입법예고 기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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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인 26일 오전 제주도에 강풍특보와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곳에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다. 추석을 맞아 성묘객 발길이 이어지는 이날 제주도 추자도를 시작으로 제주시 북부.동부.서부지역, 서귀포시 동부와 남부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특히 호우경보로 격상된 제주도 산지와 제주시 중산간 지역에는 시간당 20~30mm의 매우 강한 비가 이어졌다. 오전 10시 기준 주요 지점별 강수량을 보면, 추자도에 82mm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한라산 남벽 61mm, 영실 55mm, 한남 46mm, 어리목 44mm, 성산 32mm,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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