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열린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요구 불응에 관련 법에 근거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이날 발언의 주요 내용을 간추린 것입니다. "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각 수사 기관이 서로 윤석열 내란수괴를 잡겠다고 수사를 하고 있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화면 좀 올려주세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지금 경찰청 국수본,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요구 불응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 조항을 근거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며,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논쟁이 더욱 심화됐다.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와 관련된 수사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출석 거부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체포를 촉구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이러한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법적 근거를 상세히 설명, 체포
박주민 국회의원은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조건부 석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현행법은 구속사유를 ▲주거 부정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우려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신당역 스토킹 범죄 사건 등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중대한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는 법적 보호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박 의원은 “현재 인신구속 제도는 구속과 불구속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음모 혐의를 둘러싼 논의가 뜨겁게 진행됐다. 박은정 의원과 정청래 위원장은 절차 위반과 헌법 원칙에 근거해 체포영장을 즉시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은정 의원은 경찰, 공수처, 국방부가 12월 3일 내란 사건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에 대해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검찰이 공수처법 24조에 따른 사건 이첩 요구를 거부한 점을 비판했다. 해당 조항은 사건 이첩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정청래 위원장은 형사소송법 200조에 따라 중대 범죄
불법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담당 법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법원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상 '제3자 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형사소송법 18조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거나 사건의 전심 재판, 기초조사, 심리 등에 관여했을 때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게 규정한다.이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그대로 멈춘다.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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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장, 고병원성AI 방역 현장점검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지난 11일 전북 부안에 있는 참프레와 동진강 철새도래지를 방문, 고병원성AI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참프레는 계열농장에 대한 방역 교육, 예찰, 소독, 차단방역 실태점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계열사 자체 방역 프로그램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와 부안군은 축산차량과 종사자 철새
(기고)함께한 시간, 그리고 더 좋은 내일을 위해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의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참 많은 일이 떠오른다. 처음 위원장이 되었을 때의 설렘과 긴장이 아직도 기억난다. 우리 지역을 위해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시작했던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흘렀다.그동안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일을 해오며 느낀 점이 많다. 매번 열렸던 회의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 그리고 주민들이 보여주신 관심과 참여가 큰 힘이 됐다. 특히, 지역 축제나 환경 정화 활동처럼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참여했던 순간들은 참 특별했다. 그런 시간들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기억으로 오래
제2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옹진군의회는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26일간 개최된 제2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며 2024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광양시, 민생안정 대책반 본격 운영···“지역 안정 도모”
광양시가 불안정한 국내 상황과 내수경기 침체 등에 따른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민생안정 대책반’을 구성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선다.김기홍 광양부시장을 대책반장으로 하는 민생안정 대책반은 행정지원팀과 지역안정팀, 안전관리팀의 3개 반으로 운영된다.광양시는 각종 민원 처리와 대민 서비스 등 행정업무의 안정적 수행에 힘쓰고 민생, 지역경제와 밀접한 현안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지역 체감경기를 회복하고 소비 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집행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또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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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소비촉진 캠페인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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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금용 이사장을 비롯해 조영완 대표이사, 윤동주 본부장, 신상률 이사 등 재단 임직원 15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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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동안 소득이 늘어 계층이 상승한 제주도민은 10명 중 2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은 18일 이런 내용의 ‘2017~2022년 소득이동통계 개발 결과’를 발표했다. 소득이동통계는 통계청이 지난해 개발에 착수해 이번에 처음 내놓는 통계다. 정부의 경제 분야 역점 정책인 ‘역동 경제’ 구현을 위해 사회이동성 개선과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정책 마련을 뒷받침하기 위한 역할이다. 약 1100만명의 표본을 기초로 작성됐다.2022년 기준 제주에서 전년 대비 소득분위가 상승하거나 하락한 사람은 36.3%로 나타났
창원시, 직원 대상 자치분권 아카데미 교육 실시
창원특례시는 18일 시청 시민홀에서 ‘자치분권 아카데미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창원시정연구원 이자성 선임연구위원이 '특례시의 이해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창원시 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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