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공개될 전망이다. 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대한민국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해서만 판결문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2023년부터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공개되고 있으나 형사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여전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피의자 인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내란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어서 '윤석열 방지법'으로 불린다.현행법상 구속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져 왔다. 2013년 대법원이 출석 의무를 인정한 바 있으나 법률이 아닌 판례에 근거하고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1일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강제로 피의자를 인치할 수 있도록 명시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내란죄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의 7차례에 걸친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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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닉스 '도롱코 왕코' 스위치 버전 발매
피닉스는 30일 반다이남코스튜디오와 협력해 닌텐도 스위치 전용 ''도롱코 왕코'를 선보였다.이 작품은 강아지가 예쁜 집 내부를 엉망으로 더럽히는 액션 게임이다. 인디게임 레이블 갸스튜디오를 통해 출시한 스팀 버전을 닌텐도 스위치로 선보이는 것이다.스위치 버전에서는 기존 포메라니안 외에 시바견, 코기, 잭 러셀 테리어, 토이푸들, 불독 등 5개종 강아지가 등장한다. 이를 통해 방을 진흙 투성이로 만들어 볼 수 있다.이 회사는 이밖에 'SACRA 게임 뮤직'을 통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공개했다. 또 내달 17일까지
신간서평_새로나온 책
「서경석의 한국사 한 권」한 줄 코드로 재밌게 읽고 평생 기억하는재치 있는 입담과 명석한 두뇌, 친근하고 선한 행보로 30년 가까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방송인 서경석이 이제는 ‘한국사 이야기꾼’으로서 독자들에게 첫인사를 건넨다. 스타 방송인이 된 이후에도 한국어교원 2급 자격 취득, 공인중개사 합격,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만점 등 끊임없이 새로운 공부에 도전하고 눈부신 성취를 일궈 낸 자타공인 공부의 신 서경석. 그는 십여 년 전부터 사람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재밌게 소개해 주는 ‘한국사 이야기꾼’이라는 꿈을 키웠고, 꾸준히 한국
지역아동센터 시설개선 3000만원 후원
HD현대1%나눔재단과 HD현대미포는 31일 울산 동구 푸른솔지역아동센터에서 ‘지역아동센터 시설개선 지원금 전달식’을 열고, 푸른솔·해누리·들꽃행복한홈스쿨 등 지역아동센터 3곳에 후원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박한규 HD현대미포 상무와 김종훈 동구청장, 최호헌 방어동장,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전달된 후원금은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모범적인 학업을 이어가는 지역 학생들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HD현대1%나눔재단의 ‘해피서포터즈’ 기금으로 마련됐다. 각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이번 후원금
기업은행, 청년 자립 지원 위한 ‘2025 IBK희망나래’ 실시
IBK기업은행은 31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취약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2025 IBK희망나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3회차를 맞는 ‘IBK희망나래’는 취약청년들에게 경제‧일자리‧심리‧기초소양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2025 IBK희망나래’는 자립준비, 가족돌봄 및 고립ㆍ은둔 청년 520명을 선발해 1인당 300만원의 생활비형 장학금, 취업 컨설팅, 일경험 프로그램, 금융경제교육, 법률교육 등을 지원한다.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1:
(사)제주YWCA중등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한라산 숲 체험학교’ 참여
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28일과 31일 2일 동안 한라산국립공원 산악박물관과 연계, ‘청소년 한라산 숲 체험학교’에 참여했다.지난 28일 오전에는 중학생 청소년들의 난이도를 고려한 한라산 관음사 코스를 중점으로 제주도와 한라산의 형성 및 지형 특성, 지하수가 생성되는 과정 등 한라산 숲 체험활동을 참여했고, 오후에는 클라이밍에 관한 안전 교육과 장비 착용, 홀드 잡기 등 이론 및 실습을 통해 클라이밍에 대해 이해하고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또 31일에는클라이밍에 대한 안전교육 및 장비착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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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설공단, 행안장관 표창...디지털정부 혁신 유공 인정
울산시설공단은 ‘2025년 디지털정부 혁신 유공 포상’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디지털정부 혁신을 선도한 기관에 수여하는 것으로, 공단은 데이터 기반 행정 분야에서 표준화, 공동 활용, 분석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두며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특히 공단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적극 발굴·개방해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민 체감형 서비스 개발 등 실질적인 데이터 행정 성
무럭무럭, 우유 마시고 몸도 마음도 쑥쑥!!
경상북도 성주교육지원청은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위해 성주군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관내 전체 초등학교 우유급식 희망자에게 무상 우유급식을 확대 지원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우유급식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무상 지원 대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학생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추가로 성주군에서는 소규모 학교 학생, 다자녀, 다문화 가정 학생 등에게 지원하고 있었고 올해 9월부터 관내 전체 초등학교 우유급식 희망자로까지 지원이 확대됐다.정수권 교육장은 ”이
울산시교육청 소속 도서관, 늘봄학교 독서지원 프로그램
울산시교육청 소속 도서관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늘봄학교 독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울주도서관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총 11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학생들은 ‘토끼의 마음 우산’ 도서를 읽고, 엘이디 여름 부채 만들기 등 독후활동을 하며 자기감정을 표현하고 마음을 나누는 체험을 한다.울산남부도서관은 이달 6일부터 19일까지 남구 옥산초등학교와 중구 성안초등학교 늘봄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이 프로그램은 총 2회차로 운영되며, 1회차는 ‘독도 바닷속으로 와볼래?
거창군, '우수평생학습도시' 선정! 20년의 성과 전국이 주목
거창군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2022~2024년 평생학습도시 성과지표 평가’에서 전국 46개 군부 평생학습도시 중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는 ‘우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군부 일등학습도시로 인정 쾌거를 이루었다.이번 평가는 △추진체계 △사업운영 △사업성과 등 총 100점 만점 기준으로 서면심사와 대면심사를 거쳐 진행되었으며, 거창군은 전반적인 지표에서 고른 우수성을 인정받아 재지정 통과는 물론 차기 ‘3주기 재지정 평가’까지 면제되는 영예를 안았다.거창군은 경남 최초 평생학
동구, 골목형상점가 확대·활성화 팔 걷어
울산 동구가 올해 테라스파크 골목형상점가와 미포1길 골목형상점가 등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하는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상점가 확대에 힘쓰는 가운데 신규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동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한 지원기관이 함께 진행한다. 지정을 희망하는 곳이나, 유망 골목상권을 직업 방문해 상인들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고, 사업 참여 절차, 지정 요건, 혜택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는 한편, 온누리 상품권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