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선후배에게 제대로 심사를 거치지 않고 수억원을 대출한 전 새마을금고 임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울산 모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씨와 전 전무 B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전 대출팀장 C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울주군의 한 새마을금고에 재직하며 여·수신 업무 총괄, 실무를 담당하던 지난 2013년, A씨 친동생의 지인이 땅값을 부풀려 대출을 신청하자 시세 비교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매매가 6000만원짜리 토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이를 이혼 소송 증거로 제출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23년 A씨는 아내가 외도하고 있다고 의심해 아내의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해제한 뒤 그 안에 저장된 사진을 본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했다. 이후 1년여 뒤, A씨는 해당 사진들을 이혼 소송 과정에서 증거 자료로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정보통신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승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의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운전석에 있는 60대 택시기사를 갑자기 발로 차고 손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이어 놀란 택시기사가 휴게소로 들어가 정차하자 A씨는 택시 안 휴대전화 거치대를 부수고 밖으로 나와 보닛을 내리쳤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때
종업원이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칼을 들고 협박한 50대 주방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울주군의 한 식당 주방에서 종업원 B씨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칼을 들고 B씨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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