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개발공사협의 회장사인 김순구 충북개발공사 사장은 어제 지방공기업평가원 목영만 이사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개발공사의 발전 방향과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지방개발공사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소속 지방개발공사로 구성된 협의체로, 회원사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며 국가 혁신 정책을 실행하고 각종 제도 발굴 및 건의를 추진하고 있다.이날 면담에서 협의회는 2026년 주요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지방개발공사 사장단 회의를 통해 도출된 제도 개선 건의 사항이 정책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국회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1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소비자 오인 유발 표시·광고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국회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며, 충남소비자와함께 및 해피맘이 공동 주관한다고 밝혔다.남인순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최근 온라인쇼핑몰 및 홈쇼핑을 통해 식품 제조·가공기준의 식품유형 중 캔디류, 당류, 과채가공품 및 식용유지류 등이 정제·캡슐로 제조할 경우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적 약자들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여건 마련을 위해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그간 범정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생산성 격차 등 힘의 불균형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고, 중소사업자·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들은 정당한 몫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공정위는 2026년 핵심과제인 ‘甲乙 동반성장을 위한 乙의 협상력 강화’의 일환으로 경제적 약자들이 단체로 협의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상 관련
금융위원회는 1월 16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감원·연구원·학계·법조계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TF' 첫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TF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를 위해 출범했으며, 다양한 전문가들과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제고 등 금융권 지배구조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금융위원회는 논의과제에 따라 외부전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에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새로운 분권모델 완성과 4·3 명예회복 제도개선 등 핵심 현안 해결을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후 과거사 치유 지원 현황 점검을 위해 제주를 찾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주요 현안 과제 해결과 상반기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제주도는 이날 전달한 8개 건의 과제는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새로운 분권모델 완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 △'4·3특별법' 등 개정사항 제도개선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선정 등이다.또한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행정안전부에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새로운 분권모델 완성과 4·3 왜곡행위에 대한 처벌 등 제도개선 핵심 현안 해결을 건의했다.오 지사는 19일 오후 과거사 치유 지원 현황 점검을 위해 제주를 찾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주요 현안 과제 해결과 상반기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제주도가 이날 전달한 8개 건의 과제는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새로운 분권모델 완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 △4.3왜곡행위 처벌 및 뒤틀린 가족관계정리, 희생자추가신고 등 국회에 계류중인 '4·3특별법' 등 개정사항 제도
김만식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에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새로운 분권모델 완성과 4·3 명예회복 제도개선 등 핵심 현안 해결을 건의했다.
중부뉴스통신 = 이재관 의원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폐업 소상공인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의 부정행위
중부뉴스통신 =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이 상속 과정에서 복잡한 은행 업무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 방안으로 검토 중인 ‘상
중부뉴스통신 = 서울시가 신속한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고 시민 재산권 보호, 건설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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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전국 최초 단감 드론방제 기술 도입
창원시는 이상기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단감 돌발병해충에 신속히 대응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 최초로 ‘단감 드론방제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감 과원에 특화된 스마트 방제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여 단감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단감 과수원은 경사가 가파른 산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고령 농업인의 경우 방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한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난제를 드론방제 기술로 해결하여 방제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농작업의 안전성도 확실히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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