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올해 3~10월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수사 및 특별점검으로 113명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이들에 대해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61명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총 9억7000여만원에 대해 반환명령 할 예정이다.주요 적발 사례로 취업 사실 미신고, 대리실업인정 신청, 허위 이직 신고 등 근로 사실을 은폐하는 공모형 부정수급자 32명을 적발, 4억 6200여만원을 반환명령하고 23명에 대해 형사처벌 조치했다.또 택배 물류센터에 근무하는 근로자 A씨 등 15명은 사업장의 취약한 노무관리
화순군은 '2024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8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 유도와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규직 취업 청년에게 4년간 1인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화순군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기업에서 1~4년 차 근무하고 있는 만 45세 이하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서울고용노동청이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서울지역에서 실업급여를 지급 받은 근로자 중 최종 사업장의 재직기간이 2개월 이내로 단기간인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 부정수급자 53명을 적발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최종사업장의 퇴사 사유 등 소정의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이 가능하다.이번 기획조사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들이 해당 수급 요건을 거짓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친인척이나 지인의 사업장에 고용보험을 단기간 허위취득 하는 경우가 많
대전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이 전국 3위, 유지취업률은 전국 2위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4년 직업계고교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 따르면 대전 직업계고 취업률은 61.1%로 전년 대비 2% 상승하며 경북, 대구에 이어 전국 3위였다. 취업률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에 가입된 졸업자만을 취업자로 인정해 객관적인 취업통계자료로써 의미를 나타낸다. 유지취업률이란 직장 취업자가 약 1년 후 취업 자격을 유지하는 비율이며, 69.3%로 서울에 이어 2위로 나타났다. 대전시교육청은 직업교육의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확대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박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0억원의 예산으로 2만5000개 사업장에 대해 월보험료의 20~50% 환급이 이루어진 것과 비교해 올해는 약 200% 대폭 증액된 150억원의 예산으로 4만개 사업장 지원을 목표로 폐업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크게 강화됐다. 최근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의 수가 역대 최대인 약 91만
올해 10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4% 증가했다.11일 고용노동부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9만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20만8000명이 증가했다.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가입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구직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고용보험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고용보험 패키지법’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구직급여는 일시적인 실업 상황에서 생계유지와 재취업을 위한 사회안전망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구직급여 반복 수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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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K-컬쳐 연구회’는 15일 오후 2시,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나윤선 대표의원과 조창휘, 신익선, 심영미, 유오현 의원을 비롯해 연구용역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연구 활동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성과를 논의했다.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는 원주시의 문화·관광 자원을 재조명하고, 지역 특화 K-컬쳐 콘텐츠를 발굴하여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여러 아이디어와 실질적인 정책 제안들이 발표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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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지명한 가운데, DOGE가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DOGE는 머스크가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암호화폐 '도지코인'에서 따온 이름으로, 연방 정부의 공식 부처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정식 연방 부처를 설립하기 위해선 의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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