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주민 374명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을 방문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규제지역 지정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주택법상 통계 기준인 ‘직전 3개월’이 아닌 ‘6~8월 통계’를 적용해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12월 19일, 전주 일원에서「2025학년도 학교폭력 조사방법 및 사안처리 배움자리」를 운영하고, 학교폭력제로센터 관계자들의 역량 강화와 재충전을 위한 시간을 마련했다.이번 배움자리는 한 해 동안 학교폭력 사안 조사와 심의, 민원 대응 등으로 현장을 묵묵히 지켜온 학교폭력제로센터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2025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과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함께 참여했다.연수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방법과 함께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7일 성명을 내고 “청주시 시외버스터미널 매각 추진은 사회적 논의와 중장기 교통·도시계획 검토 없이 처분하는 성급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이 단체는 “다수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은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는 매각의 적절성, 공익성, 매각 이후의 교통 대책에 대해 시민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더욱이 충청권 광역급행철도가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설치된다면 이 지역은 광역교통의 핵심 결절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지
경기광주소방서는 지난 18일 4분기 소방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광주소방서장과 정책자문위원장을 비롯 32명이 참석해 소방서 주요 현안 업무와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이번 회의에서는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추진 업무 결산과 겨울철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화재예방 대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며 보다 적극적인 상호 협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황원철 광주소방서장은 “각 분야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광주소방서의 독창적인 시책을 다수 발굴했다”며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안전
내년 1월부터 전 군민에게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충북 옥천군이 전입자들이 몰려들자 위장전입 등 부작용 대책에 고심하고 있다.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지난 3일부터 15일까지 12일 동안 옥천군에는 총 715명이 전입했다.3일 79명에 이어 4일 85명, 5일 68명, 8일 148명, 9일 92명, 10일 68명, 11일 55명, 12일 58명이 전입하면서 지난달 말 4만8409명이던 인구가 4만9075명으로 늘었다.대전과 서울, 세종 등 대도시를 비롯해 인접 영동군과 보은군에서 전입 행렬이 이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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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2025 자원봉사 우수 활동처’ 선정
연천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8일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에서 ‘2025 자원봉사 우수 활동처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수 활동처로 선정된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은 방과 후 및 방학 기간 동안 아동을 대상으로 간식 제공과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습지도와 함께 미술활동, 코딩 수업 등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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