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씨와 60대 남성의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경찰관이 구속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를 받는 A경장에 대해 구속 결정을 내렸다.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앞서 제주경찰청은 A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24일 낮 12시쯤 법원에 A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A경장은 긴급체포가 부당했다며 지난 2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의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경찰관이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지 하루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섰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를 받는 A경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연다.A경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어도 26일 새벽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제주경찰청은 A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24일 낮 12시쯤 법원에 A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제주지방검찰청은 18일 A경장을 공전자기록등 위작, 위작공전기록등 행사,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당초 경찰이 송치하며 A경장에게 적용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적용하지 않았다.검찰에 따르면 A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모씨의 실종 신고를 받은 후 112신고처리시스템과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
수사 정보를 유출하거나 공적 기록을 조작해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최근 5년여간 20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1명은 견책·감봉 등 경징계를, 21명은 불문·경고·주의 처분을 받았다. 합쳐서 62명, 전체 기소자의 29.7%다. 형사 절차에서는 법정에 섰지만 조직 내부에서는 가볍게 마무리된 셈이다.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공전자기록 위작, 독직, 직권남용, 직무유기, 증거인멸, 범인도피 등 혐
제주경찰청이 24일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적용된 혐의는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다. 드러난 사건은 두 건이다. 5월 15일 오후 6시43분 접수된 장미란씨 실종 신고는 같은 날 오후 9시16분 종결됐다.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신고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됐다. 두 가족 모두 실종자가 무사하며 자신의 소재를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 장씨는 석 달이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을 수사중인 제주지검이 경찰청, 제주경찰청, 제주서부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8일 제주지검과 경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경찰청, 제주경찰청 형사과, 제주서부경찰서 서장실·형사과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해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검찰은 경찰의 ‘실종 시스템 프로세스’를 직접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압수수색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A경장이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1일 구속송치된 지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1일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적용 혐의는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다. 그동안 확인되지 않던 범행 동기도 이날 함께 공개됐다.경찰에 따르면 그는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사건을 닫지 않으면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따른 피로감 속에서 업무를 태만히 하려는 동기가
제주시 한림읍에서 발견된 30대 여성 시신은 장미란 씨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장 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장미란 씨 등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이 구속됐다.26일 제주경찰청과 법원 관련 보도를 종합하면 제주지방법원은 전날인 25일 부 경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부 경장에게는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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