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세금환급 플랫폼을 활용한 소득세 환급 신청 급증으로 납세자들이 소득세를 많이 냈다며 경정청구를 해서 돌려받은 환급세액이 최근 1년 새 두 배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지난 10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소득세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금은 2022년 3539억원에서 2023년에는 7090억원으로 2배가 늘었고,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건수도 같은 기간 37만 3000건에서 58만 7,000건으로 53.2% 증가했다고 한다. 특히, 올해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건수가 이미 지난해 수준을 훨씬
벌이가 적은 젊은 층은 세금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조세지원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정부가 결혼, 출산,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세제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1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세청 국세통계를 바탕으로 작성한 근로소득자의 성별·연령별 세 부담 현황에 따르면 20∼30대는 소득세 실제 부담율을 뜻하는 실효세율이 평균보다 훨씬 낮았다.2022년 기준 30세 미만 남성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2.77%로 전체 남성 평균의
정부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일각의 근거 없는 ‘폐지론’ 주장에 대해 한 젊은 세무사가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한 블로그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정부 개정안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했을 때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사실상의 전면 폐지다.인천 연수구에서 개업 중인 고봉성 세무사. 내년에 40세가 되는 청년 세무사다. 그는 지난달 블로그에 올린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및 축소 반대’ 제목의
양산시는 지난 4일과 5일 양일간 덕계상설시장과 남부시장에서, 소상공인 및 시장을 찾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 day’를 운영했다.마을세무사 제도는 평소 세금에 대한 의문이나 고충이 있어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세무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영세상인 및 시민들에게 경험 많은 전문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특히 이번 상담에는 최영철, 강정식 마을세무사와 양산시 납세자보호관 합동으로 세무상담실을 운영했으며,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소득세·부가세·상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출판물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출판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수준 높은 문학 콘텐츠를 국민에게 제공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천 원내대표의 법안은 중소기업이 출판물을 제작할 경우 제작비용의 30%, 중견기업은 20%, 대기업은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수험서와 학습지 같은 학습 목적의 출판물은 공제 대상에서
강원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제2차 기회발전특구에 도내 6개 시군과 6개 단지, 총 1,423,157㎡가 지정되었다고 밝혔다.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 및 재정 지원, 근로자 거주 여건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구역으로, 자치단체가 입지, 형태, 업종 등 특구 설계부터 운영까지 주도하는 지방 주도형 특구로서 최초로 도입된 모델이다.특구 지정 시, 기업은 특구 내에서 신설되거나 창업한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의원는 회사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인 직원할인 금액을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세법상 ‘종업원 할인’이란 가전, 자동차, 항공권 등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자사 소속 임직원이 구매할 경우 적용되는 할인으로, 사내복지 제도의 일종이다.지금까지 법원은 종업원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해석해 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강제 징수하거나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나가더라도 종업원 할인금액 소득세 분에
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19조5천6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이는 정부가 전망한 세수 감소 규모보다 2천882억원 적은 수치다.예정처는 이날 펴낸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2025∼2029년 누적 기준 세수를 이같이 분석했다.예정처가 세수 감소 규모를 정부 전망치보다 적게 전망한 것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추계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예정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세목별로는 상속세·증여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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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F&B가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저스트 노슈거 에디드' 열대과일 캔은 파인애플과 후르츠칵테일 등 2종으로 구성됐다. 대체당을 사용해 기존 제품 대비 당 함량을 40~60% 줄였다. 또한 100g당 열량은 각각 55kcal, 30kcal에 불과해 샐러드 등 요리 재료나 안주로 활용하기 좋다.동원F&B의 '저스트'는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해 과육 본연의 풍미를 즐길 수 있는 과일 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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