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이 지난달 31일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어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어업용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농협 등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일반 법인보다 낮게 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일몰될 예정이었다.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
수도권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3.3㎡당 3,000만원에 육박함에 따라 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 시점을 앞당기려는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6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평균 분양가는 3.3㎡당 2,915만4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2% 올랐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면적 84㎡ 기준으로는 약 9억9,100만원으로 10억원 돌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승이 일시적인 흐름이 아니라 중장기적 구조 변화에
지방비 부담을 초래하는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정부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최근 정부가 추진한 ‘민생 회복 소비쿠폰’사업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기면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국고보조사업 구조에 대한 지자체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곽규택 국회의원은 21일 중앙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고보조사업 중 총사업비 대비 지방비 부담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예산 편성 전까지 「지
한국생활개선김천시연합회는 지난 5일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경상북도와 김천시가 올해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 운동을 전개했다.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 운동은 결혼, 출산, 육아, 일·생활 균형에 부담을 주는 관행적인 문화를 바꾸기 위한 운동으로 ▲적은 비용으로 결혼하고 크게 행복한 작은 결혼식 문화 ▲비혼·입양 등 다양한 가족관계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문화 ▲아이들을 최우선하고 육아 휴직을 육아 근무로 우대하는 문화 ▲모두가 함께하는 일·생활 균형과 양성평등 실천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인천광역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신규 대상자를 8월 18일부터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되었다.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세부터 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본인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임차보증금은 전세
인천광역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8월 18일부터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세부터 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본인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임차보증금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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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문화재단은 2025년 장애예술 창작교육 프로그램의 단원을 오는 8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잠재력 있는 장애예술인을 발굴하고, 창작 역량을 강화하며, 예술 활동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는‘음과 음 사이를 끊김 없이 부드럽게 이어가는 온음처럼 예술로 차이를 잇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프로그램은 장애예술인 창작공간 온그루를 거점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약 16회 내외의 음악 창작교육을 진행하며, 12월에는 전문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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