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제312회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10일 사업대상지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정례회에서 심사하는 공유재산 심의대상 사업은 총 2건으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도로시설 기부채납 △물맑음수목원 공유재산 교환이다. 이날 현장점검은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해 정현미 부위원장, 이정애, 박은경, 김동훈, 원주영 위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위원들은 대상 사업지들을 차례로
울산시와 울산경남은행이 지역 고령층의 평생교육과 활기찬 노후를 위한 ‘울산 시니어 아카데미’ 건립에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19일 시청 본관 7층 접견실에서 김두겸 울산시장과 김태한 울산경남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니어 아카데미 건립을 위한 기부채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울산경남은행이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베이비붐세대 은퇴자들의 여가와 자기계발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 공간을 조성해 울산시에 기부하겠다는 제안을 하면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울산시는 공사기간 중 시유지 무
강동구는 지난 1일, 도시의 균형발전과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도시계획을 위해 공간전략팀을 신설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팀 신설은 최근 강동구가 주거‧교통‧업무 분야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며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원도심과 신도심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간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이와 함께 2020년대 들어 본격화된 용적률 상향 도시계획에 따른 기부채납 통합 관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강동 그랜드디자인’의 구체적 이행, 각종 도시계획사업의 신속추진 등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보현 의원은 20일, 제273회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지난 14일 옹암체육센터 남자 샤워실 하자 보수 공사로 인한 자유수영 이용 제한과 관련하여 “단순한 시설 하자 문제가 아닌, 연수구의 부실한 기획 및 감독 책임이 명확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옹암체육센터는 민간사업자인 ㈜서해건설이 건립해 지난 2월 연수구에 기부채납한 공공체육시설로, 연수구는 이를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에 위탁해 3월 시범운영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학교시설 설치비용 현금납부 근거 마련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이번 건의안은 학교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방식을 현물에 한정하지 않고 현금도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청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직접 주도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현재 기부채납 방식은 사업비 증가로 인해 개발사업 시행자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 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사전답변 했다.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로부터 신축 경로당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다른 경로당을 양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 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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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 문자 72회…스토킹한 50대 벌금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접근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7단독 이현경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 당 하루 비율로 노역장에 유치되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피해자 정모씨에게 같은 해 11월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총 7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 주변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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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립박물관, 학술총서 제10집 '인천의 근대지도 1883~1945'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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