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경쟁법학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와 함께 ‘개인정보를 둘러싼 경쟁과 규제의 인터페이스’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최근 생성형 AI의 확산과 함께 경쟁법 영역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경쟁 규제 간의 접점 이슈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이러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신영수 한국경쟁법학회장과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은 각각 개회사에서 “이번 학술대회는 개인정보와 경쟁, 규제의 교차 지점에서 학문적·정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면세점이 위기다. 각종 규제의 덫으로 시대의 흐름에 떨어지고, 후발 주자인 중국 면세업계에 밀리고 있다. 본지는 면세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한 이유를 5회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 주】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경영 실적이 추락했다.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에서 JDC는 최하위 등급인 미흡을 받았다.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JDC 경영 성적이 바닥으로 떨어진 이유는 면세점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다.JDC 면세점은 2002년 제
JP모건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의 참여가 초기 단계지만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1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JP모건은 블록체인 기업 불리시의 기업공개와 지니어스법 통과로 암호화폐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규제의 명확성이 대형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를 제거했다고 분석했다. JP모건은 계속해서 참여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시카고상품거래소는 암호화폐 파생상품에 대한 기관 미결제 약정이 기록적으로 증가했다
부산시가 8일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사례를 대상으로 우수사례 10건과 도전사례 1건을 최종 선정하고 이를 추진한 14명을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우수공무원은 시 부서의 추천을 통해 적극행정 사례 52건을 발굴하고 실적 검증 및 실무 심사와 시민 2600여 명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를 거친 후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최종 선발됐다.이번에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관행과 규제의 틀을 뛰어넘는 유연한 문제해결, 갈등
암호화폐 산업이 워싱턴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규제의 벽을 넘어, 이제는 제도권 내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2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크리스틴 스미스 솔라나 정책 연구소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여 워싱턴의 규제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때 분열되고 방어적이던 산업이 이제는 가장 조직적이고 효과적인 정치적 운동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이 변화의 중심에는 최근 통과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 법이 있다.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와이오밍 블록체인 심포지엄에서 암호화폐 규제의 근본적 전환을 선언했다.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앳킨스 위원장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며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한 집행 중심의 규제를 완전히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미셸 보우먼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부의장도 "혁신을 수용해 미래를 형성할 것인지, 아니면 뒤처질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며 미국 중앙은행이 분기점에 서 있는 가운데 금융 혁신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주장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4일 "기업 사이즈별 규제를 풀지 않으면 경제성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이날 서울시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규제의 벽을 제거해야 성장 모멘텀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수많은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가는 성장을 일부러 피하는 경우도 있어, 규제 철폐와 함께 성장하려는 기업에 인센티브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게 최 회장의 판단인 셈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은 ‘AI 기반 산업별 쟁점과 법적 개선 과제’를 주제로 제6차 AI법제연구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에는 학계·법조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모여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법적 쟁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정책적·입법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첫 번째 발제에서 장홍원 변호사는 ‘AI 산업 육성을 위한 AI 기본법 하위법령의 정책 방향과 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규제 주체의 불명확성과 고영향·대규모 AI 규제의 중복 문제를 지적했다.이어진 토론에서 김효연 연구교수는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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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5명 중 1명은 노인" 이재한 시의원, 어르신 전용 건강관리앱 개발해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이재한 광명시의원은 11일 제29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르신 건강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시니어 전용 앱’ 개발을 제안했다.이 의원은 “내년 3월 전면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 서비스가 진정한 통합·체계화를 이루려면, 어르신 맞춤형 디지털 플랫폼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광명시는 현재 보건소와 사회복지국 등 다양한 부서에서 고혈압·당뇨병 예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노인회관 및 시니어클럽 운영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그러나 초고령화
연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싱싱애(愛)! 과일도시락 지원
연제구 연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9월 9일 '싱싱애! 과일도시락 만들기' 사업을 실시했다.최근 급상승한 물가로 인해 평소 신선한 과일을 접하기 어려운 저소득 홀로 어르신 세대를 위해 협의체 위원이 직접 과일 도시락을 준비했다.무더위에 지친 어르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샤인머스캣, 수박, 키위 등으로 꾸려진 과일 도시락을 총 50세대에게 전달됐다.안경숙 위원장은 "영양가 높은 다양한 제철 과일을 나눔으로써 조금이나마 어르신들의 균형잡힌 식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
김예지 의원,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 성료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제주 학교 조리 업무 종사자 결원율 줄어
제주지역 학교 급식 업무를 맡는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결원율이 크게 줄었다.1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등 학교 조리 업무 종사자 결원율은 4.4%로 지난해 8.3%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올해 직종별 결원율을 보면 조리사는 5.4%, 조리실무사는 4.1%다.제주도교육청은 방학 중 근무일 수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근무 여건 제공, 급식비 50% 지원 등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가 개선되면서 결원율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
줄기세포 기반 인공혈액 대량생산 핵심기술 확보, 글로벌 경쟁력 기반 마련
세포기반인공혈액기술개발사업단이 ‘세포기반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플랫폼 기술개발사업’*의 제3차년도 성과보고회를 9월 11일 개최했다.* 이 사업은 저출생·고령화 및 감염병 발생 등으로 인한 혈액 공급난 대비를 위해 줄기세포로부터 적혈구, 혈소판을 생산하고 상용화를 위한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목표로 2023년도부터 본격 추진 중이다. 복지부·과기부·산업부·식약처·질병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 규모는 약 481억원에 이른다.국내 연구진은 줄기세포를 활용해 적혈구와 혈소판을 대량 생산·저장할 수 있는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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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추석 연휴 해양 안전관리 대책 시행
통영해양경찰서는 추석 연휴를 맞아 해양 안전관리 대책 기간을 18일부터 10월 9일까지 22일간 운영한다. 이번 해양 안전관리 대책기간은 추석 연휴 동안 여객선, 유도선을 이용하여 섬 지역을 찾는 귀성객과 여행객, 행락객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의 일 평균 대비, 추석 연휴 다중이용선박 일평균 이용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해양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안전하고 편안한 바다환경을 조성하기
연천군의원들, 지역사업 공청회 불참하고, 어린이집 행사 참석
지역재생사업 공청회에 단 한명의 군의원도 참석하지 않아 주민들의 공분이 일고 있다. 19일 오전 열린 '전곡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주민공청회'에 연천군의원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 공청회는 전곡읍의 노후 주거지와 상권을 재생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지역출신 군의원조차 참석하지 않았다.
지역주민들은 "군의원은
정읍시의 전국 최초 '시니어 의사 주치의제'…'행정혁신부문 대상' 수상
전북 정읍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시니어 의사 주치의제'가 행정혁신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았다. 정읍시는 19일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 시상식에서 '...
대구 고모역 일대 주민 친화 문화거점으로 변신한다
대구시의 경부선 고모역 문화거점 조성사업이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국가철도공단은 철도 유휴부지 활용 사업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모역 문화거점 조성사업등 전국 8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철도 유휴부지 활용 사업은 폐선부지, 교량 하부 등 국가 소유의 철도 유휴부지를 지역 여건과 유형에 적합한 용도로 재활용해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공단은 지난 2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시행했으며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의를 통해 사업 계획의
해운대구,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추진…'쾌적한 보금자리, 더 나은 내일의 시작'
해운대구는 해운대지역자활센터와 협력하여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 사업은 고시원, 여인숙, 컨테이너, 움막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대상자를 발굴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공공임대주택 물색부터 입주 지원, 이사비 및 생필품 제공, 간단한 집수리까지 전반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자립·자활 프로그램 참여와 서비스 연계 등 사후관리도 꾸준히 진행한다.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해운대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