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해외 출장비를 부풀려 과다 청구한 혐의로 대구지역 기초의회 의원과 공무원, 여행사 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구 모 구의회 소속 구의원 1명 및 의회 공무원 13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여행사 관계자 8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외 공무 출장을 다녀오면서 각 기초의회별로 항공 운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출장비를 허위·과다 청구, 총 38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중부뉴스통신 = 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길이를 확대하고, 중복·과다 송출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방식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김만식 기자 =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은 14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
중부뉴스통신 = 김종민 국회의원은 24일 산업부 종합감사에서 자영업자 도시가스 보증금 과다 부과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김 의원은 “식당을
경남여성가족재단이 현직 초등교사에게 강사비를 과다 지급하고 수상한 용역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남도의회는 경남도에 경남여성가족재단의 예산 부적정 집행 의혹에 대한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다.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2일 경남도 복지여성국, 경남사회서비스원, 경남여성가족재단
경남도의회가 경남도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추진에 우려를 나타냈다. 고가의 해외 장비에 의존하고, 지방비가 과다 편성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 채 추진되고 있어서다.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0일 경남테크노파크, 경남로봇랜드재단, 경남항노화연구원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29일 열린 283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충남 천안시의회 김명숙·이종담·유수희 의원이 시정 전반의 현안을 짚으며 정책개선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명숙 의원은 축제 진행 시 설치되는 홍보용 구조물의 과도한 예산 집행과 경관 훼손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축제는 도시의 얼굴이지만, 과다·중복 설치와 사후관리 부실은 예산 낭비로 직결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인터넷 영상 등으로 퍼진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거짓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통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생활정보를 안내하는 일부 유튜버 사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 10월부터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규정을 강화해 과태료 과다 부과 등 자극적인 내용으로 영상을 올리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기후부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일반적인 분리수거 지침 기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높은 이직률과 인력 운영 불안정, 행사성 사업 과다, 내부 운영 체계 미흡으로 인해 본연의 연구지원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됐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방면의 핵심 분야에 대한 '정밀점검'를 실시했다. 김창혁 위원은 감사자료에 표기된 연구 참여율 가운데 일부 연구원의 수치가 100%를 초과한 점을 지적하면서 "연구원별 성과평가를 위한 명확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감사자료 작성 과정에서도 오해의 소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모바일 앱 ‘건강e음’ 통해 수진자 본인의 신경차단술 실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건강e음 ‘나의 건강수첩’은 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로, 사용자가 기존에 받은 물리치료, 응급진료, 치과 스케일링 등 다양한 진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이번에 추가적으로 개편된 ‘신경차단술 실시 정보 확인’은 과다 의료이용 항목에 대해 국민 스스로가 관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이용자가 진료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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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강서하이패스IC 인근서 5중추돌 ... 2명 부상
11일 오전 8시2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강서하이패스IC 인근에서 A씨가 몰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뒤차르던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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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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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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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은 네이버페이와 협력해 ‘증권사 간편주문 서비스’를 통한 해외주식 거래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력을 통해 신한투자증권 고객은 Npay 증권 간편주문 서비스를 이용해 국내주식뿐만 아니라 해외주식 거래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정규장뿐 아니라 주간거래까지 모두 지원해 고객에게 보다 폭넓은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해외주식을 거래하려면 Npay 증권 서비스의 해외종목 페이지에서 ‘간편주문’ 버튼을 누른 후 신한투자증권을 선택하면 된다. 기존 계좌 보유 고객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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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사람과 도시를 위한 디자인 시상식’서 문화콘텐츠디자인 부문 수상
경기 수원특례시가 14일 코엑스 그랜드컨퍼런스룸에서 열린 ‘2025 사람과 도시를 위한 디자인 시상식’에서 ‘수원시 건축문화지도 및 도시건축투어’로 문화콘텐츠디자인 부문 상을 받았다.㈔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는 창립 30주년과 디자인의 날 제정을 기념해 사람과 도시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우수한 디자인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2025 사람과 도시를 위한 디자인 시상식을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한국디자인진흥원이 후원했다.수원시는 건축문화자산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건축문화지도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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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민 여러분,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 조심하세요
속초시가 겨울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도계량기 동파 피해 예방 홍보에 나섰다. 시는 전 지역 검침원을 대상으로 외부 노출 계량기의 보온조치 방법과 동파 발생 시 응급조치 요령에 대한 교육을 마쳤다. 또한 수도요금 고지서에 동파 예방법을 함께 안내해 시민들이 스스로 점검하고 예방 조치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수도계량기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량기함 내부 수도관 관통구의 틈새를 헌옷이나 보온재 등으로 채워 밀폐하고, 뚜껑 부분은 보온재로 덮은 뒤 비닐로 넓게 감싸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한파가 지속될 때는 수돗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