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25년 2학기부터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관계회복 숙려제'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이는 처벌 중심이 아닌 교육적 해결과 관계 회복을 우선하여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며, 교육의 사법화 문제를 해소하고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최근 3년간 초등학교 1~3학년 학교폭력 심의 건수 중 약 1/3이 '조치 없음'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적 해결이 가능한 경미한 사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절차가 반복되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대체처분 제도’를 처음으로 적용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26일 제158회 감사위원회를 열고, 경미한 위반 행위가 확인된 계룡시 소속 재직 3년 미만 공무원 5명에게 신분상 ‘훈계·주의’ 처분 대신 관련 직무교육 20시간 이수 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도입한 이 제도는 경미한 비위 처분 대상자에게 문책 대신 교육 또는 봉사활동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재발 방지 △역량 강화 △청렴 가치 내재화를 목표로 운영 중이다. 최초 시행 이후 여러 지자체가 벤치마킹해 도입 또는
의정부시 송산3동행정복지센터는 6월 24일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옥외광고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고정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경기도 건축정책과 직원 2명, 시 공무원 4명,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의정부시지부 관계자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진행했다.점검반은 유동인구가 많은 경기도청북부청사역 인근 상가 밀집 구역에서 간판의 부식 정도, 접합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했고, 위험성이 있는 광고물은 관리자에게 철거나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신축아파트 하자와 관련한 집합건물법 위헌 소원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려 주목을 받고 있다. 집합건물 공유부에 경미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사용검사일 등에서 5년 이하로 하자담보청구권 행사기간을 제한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헌법재판소에서 집합건물법 위헌 여부를 따지게 된 것은 LH에서 분양한 신축아파트가 발단이었다. 해당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오시공을 비롯하여 부실시공, 변경 등으로 인해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에 누수,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IT매체 엔가젯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촬영된 영상에서 테슬라 모델Y 로보택시가 승객을 내린 후 어두운 골목에서 방향을 틀다 주차된 토요타 차량의 타이어를 긁으며 경미한 접촉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를 촬영한 유튜버 더티테슬라에 따르면 인명 피해나 큰 손상은 없었으며, 안전 모니터가 운전석으로 이동해 차량을 수동 조작한 후 현장을 떠났다. 그러나 테슬라가 해당 사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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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2분기 시총 73조 급증…국내 증시 상승세 주도
올해 2분기 국내 주식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을 73조 원 이상 끌어올리며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인 종목으로 나타났다.전체 상장사 시총이 530조 원 넘게 증가한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상승장을 견인한 대표 종목으로 부각됐다.7일 한국CXO연구소는 ‘2025년 2분기 국내 주식시장 시총 변동 분석’ 보고서를 통해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보통주 2,758곳의 시총 변화를 집계·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6월 말 기준 국내 전체 상장사의 시총은 2,856조 원으로 집계됐다. 3월 말 2,3
아이폰도 못 피했다…中 스마트폰 시장 5월 출하량 21.8% 감소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침체를 겪고 있다. 관련 내용을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전했다.중국의 스마트폰 5월 출하량은 전년 대비 21.8% 감소한 2370만대에 그치며 올해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애플 아이폰을 포함한 해외 브랜드 출하량은 9.7% 줄어들었으며, 중국정보통신연구원이 전한 자료에 의하면 화웨이와 샤오미 등 중국 브랜드는 24.2% 급감했다. 이에 따라 2~4월 상승세를 보이던 출하량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중국 브랜드의 신제품 출시도 부진했다.
충남도, 제15기 도민평가단 공식 출범
충남도는 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힘쎈충남과 발맞춰 갈 ‘제15기 충청남도 도민평가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김태흠 지사와 도 관계 공무원, 제15기 도민평가단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도정 홍보 영상 시청, 평가단 운영 계획 설명, 제14기 활동 내역 보고, 공로패 수여, 제15기 위촉장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도는 1996년부터 도민 의견 수렴과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쌍방향 도민 의견 수렴 제도인 도민평가단을 운영 중이다. 도민평가단은 도정 발전을 위해 주요 사업 현안 전반을
영광군, 독서의 달 맞아 '집으로' 작가 강무홍 초청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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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 주거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신청 접수는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이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이번 사업은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LH가 시중 전세주택을 매입해 재임대하는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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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야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지난 10일 유아들과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체험·일본 온천놀이'를 진행했다. 이번 체험 활동은 일본 문화를 주제로 구성돼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아이들의 흥미와 발달을 고려해 온천놀이, 스모 씨름놀이, 회전초밥 만들기 놀이 등으로 운영됐다. 아이들은 실내에 마련된 온천놀이 공간에서 일본 전통의상 유카타를 입고 족욕 체험을 해 일본 온천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했고 친구들과 스모놀이로 몸도 건강하게 움직였으며 놀이
의성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인적정보 정비
의성군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의 적정성 확인과 복지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수급자 264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인적정보 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정비는 2025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앞둔 사전작업으로, 수급자의 가구원 변동사항과 부양의무자 정보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현행화해 수급 자격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부정 수급을 예방하게 된다. 인적정보 정비는 매년 1월과 7월, 연 2회에 걸쳐 진행되며,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정보,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정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 등록정보를 상호 비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