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14]정비사업 조합장·임원 책임과 형사 리스크
정비사업 조합장·임원은 한편으로는 주민 대표이자 사업의 추진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막대한 자금을 관리하고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준공적’ 주체로서 강한 형사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이 촘촘하게 얽혀 있어, 조합장·임원이 ‘조합을 위해 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행위가 배임, 횡령, 도시정비법 위반, 뇌물수수 등으로 비화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정비사업에서 조합장·임원의 형사 리스크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들의 법적 지위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조합은 ‘도시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이 촘촘하게 얽혀 있어, 조합장·임원이 ‘조합을 위해 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행위가 배임, 횡령, 도시정비법 위반, 뇌물수수 등으로 비화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정비사업에서 조합장·임원의 형사 리스크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들의 법적 지위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조합은 ‘도시정비법’...
▲이기조씨 별세, 이승환씨·이준환씨·이민정씨 부친상 = 28일, 부산시민장례식장 302호, 발인 3월 2일 오전 7시 30분, 장지 부산영락공원, 051-636-4444.
울산항만공사가 국립부경대학교 마린디자이니어링 교육연구단과 해양 수산 항만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UPA는 27일 부울경 지역을 해양 수산 항만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정부 정책에 맞춰 지역 산업 특화 산학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기관 간 단순 협력을 넘어 지역 특화 인재 양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됐다.양 기관은 항만 내 안전 및 보건 환경 개선과 장생포 해양 문화 산업 활성
남동발전이 원칙에 충실한 시스템 경영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한국남동발전은 지난 26일 사장 직무대행이 주관하고 본사 처·실장 및 사업소장이 참여하는 전사 긴급 안전경영회의를 시행했다.이번 회의는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 사장 직무대행의 경영방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사 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각 사업소별 중점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고 발전소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 사례에 따른 대응 등 심도 있는 논의들이 이뤄졌다.조
동부산∙서부산 간 집값 양극화 심화… 수요자들 ’똘똘한 한 채’에 집중‘e편한세상 센텀 하이베뉴’, 해운대 센텀시티 생활권… 주변 대형 개발호재 예정 지방 부동산 시장에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에서 분양한 단지는 총 127곳으로 이중 1순위 청약에서 모집가구 수를 채운 단지는 36.22%에 불과했다.특히 부산시의 경우 동부산권과 서부산권 부동산 시장의 온도차가 극명하게 나
건설공제조합이 중대재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건설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가 가입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조합은 해당 상품이 중소건설사의 경영안정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오늘 밝혔다.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4년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전면 확대됐다. 법 시행 이후 약 3년간 중대산업재해 807건이 발생해 943
6·3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포항시장 출마자들의 공약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박용선 예비후보는 최근 ‘기업 친화형 첨단산업 스마트 벨리 조성’을 주제로 공약을 발표했다.그는 “국가 균형발전 기조 속에서 10대 그룹이 향후 5년간 270조 원 규모의 지방 투자를 약속한 만큼, 이제는 ‘어느 지역이 기업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느냐?’가 승부”라며 “포항이 선제적 제안과 실행으로 첨단산업 투자 유치의 중심이 되겠다”라고 밝혔다.박 예정자는 스마트 밸리 조성의 핵심을 신규 스마트 산업단지 부지 확보, 안정적 에너지 공
충북대학교병원 충주분원 설립이 무산됐다. 사업 착수 후 무려 37개월 만이다. 그사이 충주 시민들은 지역의 의료 인프라가 크게 달라질것이라는 기대감속에 긴긴 시간을 기다려 왔다.기대가 컸던 만큼 충주 등 북부지역 주민들의 실망도 컸으리란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충북 북부권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타개할 ‘구원투수’로 기대를 모아오던 이 사업이 좌초된것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사업 타당성 부적합’ 판정때문이다.한마디로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결과를 단순히 ‘경제성
건설 업체 KD가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5일 공시했다.거래소는 KD 보통주에 대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정지 사유로 제시했다. 정지일시는 2026년 3월 6일이다.매매거래 정지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일까지로 안내됐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지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근거한다.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KD의 주가는 3월 5일 16시 10분 기준 309원이며, 전일 대비 71원(+2
tags :#KD#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경북 지역 주유소 기름값이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일부 주유소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서고, 경유 가격이 휘발유를 웃도는 곳도 나타나는 등 지역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5일 기준 경북 지역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845.83원으로 전일보다 73.07원 올랐다. 같은 날 기준 최저가는 1668원, 최고가는 2129원으로 주유소별 가격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경북 지역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28일 리터당 1683.72원에서 최근 며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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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이 전북 새만금에 로봇·인공지능·수소를 아우르는 미래 산업 거점을 조성한다.총 9조원을 투입해 AI 데이터센터와 로봇 제조 클러스터, 수전해 플랜트,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지난해 발표한 125조2000억원 규모 국내 중장기 투자 계획을 구체화한 첫 사례다.현대차그룹은 27일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정부 및 전북도와 ‘새만금 로봇·수소 첨단 산업 육성 및 AI 수소 시티 조성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의선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 2026 성인문해교실 수료식
창녕군과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함께하는 2026성인문해교육 수료식 창녕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되었다.전문 문해교육강사 파견을 통해 2025년에 진행된 문해교실이 종료됨에 따라 2026년 2월 26일, 수강중인 복지관 이용자 20명의 수료증 전달과 수료식이 있었다.이번 수료식은 ‘겨울을 넘어 다시 피어나는 청춘’이라는 주제로 창녕군에서 1년 동안 배움에 대한 도전과 열정으로 이룬 성과를 축하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련하었고, 수료생에게 성취감과 희망을 주는 행사로 진행되었다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김
[포토] 신세경, 이불하이킥 잠들기 전 생각날 거야
배우 신세경이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에서 열린 영화 ‘휴민트’ 개봉 3주차 무대인사에 참석해 관객과 소통하고 있다.이날 ‘휴민트’ 개봉 3주차 무대인사에는 류승완 감독을 비롯해 조인성, 박해준, 신세경, 정유진, 이신기, 주보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앞서 ‘휴
흑룡클럽, 포항시 읍면동 클럽대항 축구대회 우승
2026 포항시 읍면동 클럽대항 축구대회에서 포항 흑룡클럽이 지난해 이 대회 우승팀 포항유나이티드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흑룡클럽은 1일 포항 양덕구장에서 벌어진 이 대회 결승전에서 포항유나이티드와 1대1로 비긴 후 승부차기에서 4대2로 승리하면서 대망의 우승컵을 안았다. 3위는 창포클럽과 장량클럽이 차지했다. 이날 다소 쌀쌀한 날씨 속에서 벌어진 결승전에는 양팀을 응원하는 축구클럽 동호인들이 몰려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한명희 경북도민일보 대표이사는 시상식 후 “축구도시 포항의 축구클럽 동호인들의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기고 | 산불이 보내는 경고, 한순간의 실수 더 이상 반복하지 말자
지리산에서 덕유산, 가야산으로 굽이쳐 이어지는 서북·서부경남의 장엄한 산맥은 대한민국 남부 생태계의 핵심 축이다. 현장에서 산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최일선 국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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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지급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실제 임업에 종사하는